【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강력 범죄도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특정 단체에 퍼주기식으로 지원"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본지 4월14일보도 / 제목: 수원시, "안전도시 구축" 막대한 예산지원 '실효성'에 의문 증폭)

수원시는 최근 몇년간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어 인구 13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지난 2013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이 전국 최다라는 기록까지 세워 '밤길을 다닐 수 없다'는 범죄도시의 불명예스런 오명까지 함께 얻었다.

따라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2014년 12월 30일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를 또 출범"시키며 수억원대의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런데, 순수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구성된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이 시로부터 일정금액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원시민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 자원봉사 순찰대의 역활이 아닌 수원시에 채용된 전문직 순찰대의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 정산내역에서 급식비 집행내역이 없는 것은 급여들 받기 때문이라는 제보)

  
따라서, 수원시는 "순찰대원들에게 일정보수를 지급하며 전문성을 띈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 를 창설하였다"면 "기존의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의 조직을 감축 또는 해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을 그대로 두고 매년 수억원대의 예산을 계속 중복 지원해 오고 있는 행태에 대해 시 일각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다른 목적을 두고 순찰대를 운영하려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의 임원진과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의 임원진 구성은 동일한 인물들이 맡고 있으면서 순찰대 운영 지원금 예산을 별도로 타내 운영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는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순찰을 돌고, 이어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우범지대를 위주로 순찰을 맡고 있는데, 시 방범순찰대는 무보수 순찰이며, 365순찰대는 급여를 받는 전문 순찰대로 운영돼 지역 방범활동을 위해 동참하고 일반 대원들의 봉사활동에 허탈감을 안겼다.

최근 본지에서 수원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방범기동순찰대에 지원됐던 보조금 정산내역을 받아내 살펴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다.

보조금 정산을 맡았던 각 구청 담당자에게 방범순찰대 순찰 실적을 묻자 "특별한 실적은 없다. 긋이 한두가지 뽑자면 '주취자 집에 데려다 주기', '노약자(노인) 행단보도 건너기 지원 및 집 찾아 주기'가 전부"라고 답변해 수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순찰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증폭시켰다.

특히, 각 구연합본부와 동별로 구성된 지대의 순찰 활동도 중복되고 있어 과연 실효성 있는 순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님 예산을 타내기 위해 만들어 운영하는 조직이지 의문만 자꾸 생긴다. 또 제출된 순찰대원의 숫자도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어 과잉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예를 살펴보면 팔달구연합대 우만 1지대는 대원숫자(상반기)는 24명, 보조금 집행총액은 516만원으로 급식비(간식비) 87만원, 피복비 206만원, 차량유지비 61만원, 유류비 38만원, 공공요금 65만원, 소모품 등 55만원을 지출했다.

그리고 우만 2지대는 대원숫자(상반기) 12명, 보조금 집행총액은 508만원, 급식비(간식비) 335만원, 피복비 4천원, 차량유지비 132만원, 공공요금 3만9천원, 소모품비 등 32만원이라 정산됐다.

그런데, 하반기 비교해 보면 우만 1지대 대원숫자(상반기)는 24명, 보조금 집행총액은 401만원(상반기 대비 ▽115만원). 급식비(간식비) 75만원, 피복비 55만원(▽151만원), 차량유지비 189만원(△128만원), 유류비 0원(▽38만원), 공공요금 49만원, 소모품 등 6만4천원을 지출했다.

아울러, 우만 2지대는 대원숫자(하반기) 6명(▽6명), 보조금 집행총액은 479만원(▽29만원), 급식비(간식비) 285만원(▽50만원), 피복비 9만3천원, 차량유지비 40만원(▽92만원), 장비유지비 87만원(△87만원), 소모품비 등 29만원이라 정산했는데 서로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비록, 한 예로 우만 지대를 비교하며 예를 들었지만 다른 구연합대 및 지대에서 사용한 세부집행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세밀하게 확인을 들어갈 경우 그 파장은 엄청 날 것으로 전망됐다.(예, 대원 24명인 지대 보다, 대원 6명인 지대가 보조금 금액을 많이 받고 급식비 지출은 약 4배 정도 많은 이유는 뭘까?)   

 

각 순찰대의 역활은 비슷할 텐데 예산집행 내역을 비교해 보면 "대원숫자, 차량유지비(순찰차량 기름값 등)와 급식비(간식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피복비 현황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비용들이 일부 지대에서 지출된 것"을 알수 있다.

 

특히,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는 순찰차량 2대 유지비용으로 차량유지비(2,092만원)와 장비유지비(1,080만원)에 총 3,172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기름값으로 1대당(1년) 1천만원을 넘게 기름을 넣었다면 엄청난 킬로수의 순찰을 돌아 다는 것이 된다. 순찰기록 카드를 공개해 진짜 신뢰성(실속) 있는 순찰을 돌았는지 밝혀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에 정보공개로 밝혀진 지원예산 외에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의 원활한 순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소유의 舊 서문파출소를 지난해 5월 6일 시 소유 부지와 교환하고 365특별방범순찰대 순찰분소를 개소시켜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고 있는 비용, ▲ 365특별순찰대 대원들에게 급여로 지출되고 있는 예산, ▲ 각 방범순찰대 순찰차량 구입비용, ▲ 시 소유 공유지 및 하천변, 공원 등에 불법적으로 각 순찰대 건물을 건설해 점유시켜 운영시키고 있는 비용 ▲ 시 각종 행사에 제복입은 순찰대원들을 동원해 차량 통제 및 질서 유지를 담당케 하고 식사대접 등으로 지출된 예산을 합치면 년간 수십억원대가 넘는 혤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원시는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 및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에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다시한번 그 실효성에 대해 심도있게 짚어 보기를 간절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