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지역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진석범 예비후보 측의 '여론조사 1위, 역전' 주장이 통계 조작과 악의적 왜곡으로 점철된 명백한 선거 범죄임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공식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9일 정명근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여론조사와 기사는 유권자의 눈을 가리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결과 발표까지 4중 조작을 가한 희대의 통계 사기극"이라며 그 구체적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통계 조작: 오차범위 무시한 가짜 '1위' 프레임

전체 화성시민 대상 조사에서 정명근 시장(28.2%)은 진석범 예비후보(21.3%)를 오차범위(±4.4%p) 내에서 6.9%p 차이로 앞서며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진 예비후보 측은 표본 수가 줄어들어 오차범위가 대폭 커지는 '민주당 지지층' 교차분석 결과만을 취사선택했다. 통계적으로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오차범위 내 격차임에도, 전체 표본오차인 ±4.4%p를 기재하며 '역전', '1위'라고 단정 지어 공표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장예찬 예비후보 사례'와 완벽히 동일한 중대 선거 범죄다.

▶ 설계 조작: 특정 경쟁 예비후보(김경희) 고의 배제

전체 지지도 질문에서는 3명의 민주당 예비후보를 정상적으로 포함해 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민주당 예비후보 적합도' 질문에서는 9.8%의 지지를 받던 김경희 예비후보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이는 갈 곳 잃은 제3 예비후보의 지지표를 진 예비후보 측으로 억지로 흡수시켜 양자 접전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꼼수 설계다.

▶ 시각 조작: 눈속임용 가짜 막대그래프 유포

진 예비후보 측이 유포한 카드뉴스와 언론 보도에 사용된 막대그래프는 Y축 눈금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그 결과, 47.2%와 40.3%라는 실제 1.17대 1의 비율을 무시하고 시각적으로 진 예비후보의 막대를 1.35배 이상 크게 부풀려 그려, 마치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처럼 유권자의 심각한 착시를 유도했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가장 엄격하게 제재하는 시각적 과장 보도의 전형이다.

▶ 표본 조작: 입맛에 맞춘 뻥튀기 가중치 부여

해당 조사는 진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30대 연령층과 특정 지역(병점구) 응답자의 가중치를 1.3배 이상 무리하게 올려 지지율을 부풀렸다. 또한, 결번이 49.7%에 달하고 응답률이 0.6%에 불과한 불량 유선전화(RDD) 목록을 억지로 섞어 넣어 객관적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했다.

▶ '장예찬 당선무효형' 사건과 판박이...가중처벌 대상

특히, 진석범 후보 측의 왜곡 여론조사 유포 행위는 지난 4월 3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된 '장예찬 여론조사 1위 왜곡 사건(대법원 2025도16181)'과 범죄의 구성 요건 및 수법이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당시 장예찬 후보는 하위집단 결과를 마치 전체 순위인 것처럼 왜곡하여 공표했다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진석범 후보 역시 정명근 후보(28.2%)가 앞선 전체 결과는 빼고 특정 하위집단 결과만 인용하여 '민주당 지지층 1위'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를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명백한 당선무효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대법원 판결 불과 4일 만에 동일 수법 자행

더욱이 진석범 후보 측은 해당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 불과 4일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왜곡된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는 사법부가 위법성을 명확히 선언한 수법을 인지하고도 경선 승리를 위해 유포를 강행한 '미필적 고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최신 판례를 무시하고 자행된 이 같은 범죄 행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질을 무겁게 보는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정명근 캠프 측은 이러한 '범죄적 불감증'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명근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경선을 목전에 두고 다급해진 상대 캠프가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한 채 허위 사실로 당원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여론 왜곡 행위는 본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치명적인 공천 리스크이므로, 당과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는 상대방의 진흙탕 꼼수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화성시민만 바라보며 압도적인 진짜 1위의 품격과 정책 비전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