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3일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4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6일 오전 10시 시청 접견실에서 관내 8개 의료 기관 및 안양시 약사회와 함께 ‘다제 약물 복약 지원·퇴원 환자 지역 사회 연계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추어 마련됐다. 병원 치료가 끝난 환자가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고,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만성 질환자의 안전한 복약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는 관내 의료 기관 8곳(한림대학교성심병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아벤스병원, 성심힐요양병원, 그린재활의학과병원, 시대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과 안양시 약사회(새봄온누리약국 등 20곳)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복약 지도와 약물 점검을 실시하고, 퇴원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 사회 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퇴원 환자들은 가정으로 돌아간 뒤 사후 관리나 복잡한 투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병원이 퇴원을 앞둔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해 시에 알리면, 시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결하고 약사회는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복약 지도를 제공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하나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 기관과 약사회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보건 의료 자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양형 통합돌봄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실제 경기도 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상승해 전쟁 이전 대비 369원이 오르는 등 시민 체감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성남시의회도 지난 4월 3일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추경과 조례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이달 말 공포를 거쳐 빠르면 5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급 과정에서 신속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성남시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향후 에너지 가격과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 우수 시군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지난 4월 2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신보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경기신보가 특례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약 10배에 달한다. 구리시는 2012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4년간 출연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2022년 9억 원, 2023년 18억 원, 2024년 19억 원, 2025년 22억 원).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물가와 소비 위축 상황에서 금융 안전망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우수 시군 선정에 따라, 구리시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기신보의 금융지원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보증 심사 시 평가 가점이 부여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에서도 추가 가점이 적용돼 보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보증 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등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리시는 특례 보증과 함께 △구리시형 △미소금융 연계형 △청년 지원형 등 맞춤형 이자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구리시는 지속적인 출연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3년 연속 우수 시군 선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우대 조치를 통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새빛돌봄,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하우스, 새빛수원 손바닥정원… 민선 8기 수원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다. 모두 ‘새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민선 8기 비전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에서 ‘새롭게’와 ‘빛나게’를 축약해 만든 민선 8기 정책브랜드 ‘새빛시리즈’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생활혁신정책들로 이뤄져 있다. 새빛시리즈는 크게 ‘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 ‘시민 삶의 환경 개선 정책’, ‘지방정부 혁신 선도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로 시민 생활비 줄인다 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은 지난 1월 시작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다.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청년 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사회초년·장애인 무상교통(교통비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구성했다. 출산 가정,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50만 원)을 신설했고, 둘째 자녀는 100만 원(기존 50만 원)으로 증액했다. 셋째 자녀 200만 원, 넷째 자녀 500만 원, 다섯째 자녀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에 주소지·체류지·거소지가 있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는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65세 이상 시민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2026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 2027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의 접종을 지원한다. 70세 이상 어르신·사회초년생 청년(19~23세)·수원시 등록 장애인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한다. 수원새빛돌봄, 새빛하우스로 삶의 환경 개선 시민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새빛하우스, 새빛수원 손바닥정원 등이 있다. 수원시는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인 수원새빛돌봄(누구나)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봄서비스 제도 밖에 있던 시민들도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한 돌봄정책이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는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소득 기준, 연령 제한을 완화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25년 총 5200여 명이 12만 600여 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새빛돌봄서비스 신청자는 2024년보다 142%, 서비스 이용 건수는 353% 급증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건강·정서 돌봄까지 아우르는 8대 기본형 서비스와 시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제안형 서비스’, ‘시민참여형 서비스’가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주민 제안형 사업인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로 19명에게 478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시민 참여형 사업인 ‘임신부 돌봄공동체 조성·가사지원 서비스’로 임신부 17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새빛하우스, 주거 기본권 실현하는 수원형 복지정책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새빛하우스는 단순한 집수리가 아닌, 주거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수원형 복지정책이다. 2023년 305호, 2024년 791호, 2025년 1003호 등 지금까지 노후주택 2099호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지난 1~2월 2026년 새빛하우스 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했는데, 총 3049호가 신청했다. 현재 신청 주택을 대상으로 평가 중이고, 4월 24일 지원 대상 주택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면 ‘2026년까지 3000호 지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새빛하우스 정책은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새빛하우스 사업 효과를 분석했는데, 주거 환경 개선 후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13% 감소했고, 에너지 효율 공사를 한 가구의 89%는 “폭염·폭우·한파로부터 안전해졌다”고 답했다. 새빛수원 손바닥정원 사업은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을 공터, 학교 화단, 자투리땅 등 도시의 빈 공간에 시민 공동체가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정원을 만든다. 시민 공동체가 2023년부터 3년 동안 도시 곳곳에 1001개의 손바닥정원을 조성하며 수원을 더 아름답게 가꿨다.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지방정부 혁신 선도 ‘지방정부 혁신 선도 정책’은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수원기업새빛펀드 등이 있다. 2023년 4월 문을 연 새빛민원실은 민원 서비스 혁신의 본보기가 됐다. 베테랑 공무원들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던 복합민원을 매끄럽게 해결했고, 시민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수원시를 방문하는 지방정부, 기관, 정부 부처 관계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3월 회원 20만 명을 돌파한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은 ‘성공한 공공플랫폼’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며 ‘시민이 만드는 도시 수원’의 동력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새빛톡톡으로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시민과 댓글로 토론할 수 있다. 좋은 제안은 토론을 거쳐 정책화한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시민 제안은 4000건을 넘어섰고, 아주대·경기대 행정학과는 새빛톡톡을 활용한 수업을 개설하기도 했다. 2023년 출시된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이다. 1차 수원기업새빛펀드는 3149억 원 규모로 결성돼 19개 수원 기업에 315억 원을 투자했다. 수원 기업 의무투자 약정액은 265억 원이었는데, 약정액의 120%를 투자했다. 1차 새빛펀드의 성공을 발판으로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를 결성했다. 2차 펀드는 결성 금액이 4455억 원 이상이고, 수원 기업 의무투자 약정액은 265억 원이다. 1·2차 펀드를 합치면 결성액이 7600억 원에 이른다.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시리즈와 같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생활혁신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동물복지 향상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는 4월 6일부터 15일까지 광명시 수의사회와 협력해 관내 18개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동물 등록한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이며, 임신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등록 후 접수할 수 있다. 접종은 1만 2천 원 상당으로, 시가 5천 원을 지원해 소유주는 7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접종 시 인식표 또는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소유주가 광명시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고 감염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소중한 반려견과 가족·이웃을 위해 반드시 연 1회 이상 접종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접종 가능한 관내 18개 동물병원 목록은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일 야탑역 광장 일대에서 ‘민·관 합동 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분당 의용소방대, 성남시 자율방재단, 성남·분당소방서, 시 직원 등 민·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야탑역 광장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며 ‘주택 화재 시 올바른 대피 행동 요령’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5년 1월 야탑동 상가 화재와 2026년 2월 28일 백현동 상가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상가뿐만 아니라 주택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화재 사상자 1040명 가운데 약 39%(412명)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 화염과 연기의 확산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하는 올바른 행동 요령 교육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최우선이지만,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할지, 실내에서 구조를 기다릴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화재 예방 홍보를 지속 확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8개 법인과 시민 12명을 ‘2026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4월의 만남’(월례 조회)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선정일 기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 선정 대상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주식회사 한기술 ▲주식회사 두성테크 ▲주식회사 한길케이엔디 ▲주식회사 미경테크 ▲파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팝스 ▲주식회사 우주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등이다. 성실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3년)와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한 경우 제공하는 물적·인적담보·납세 담보(1회)를 면제한다.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은 1년 동안 100% 감면해 준다. 또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하고, 시정 홍보물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성실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세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