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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자1동, "개혁 대상 규제 찾아라" 정자1동 전직원 팔 걷어

전직원 현실성 없는 규제 발굴하여 14건 제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동장 김경태)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 저하로 시민 및 기업에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 직원 회의를 통해 평소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5톤 미만 대용량 건설폐기물 수거처리 규제>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업무처리 프로 세스 간소화> 등 총 14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정자1동 사회담당 심영무주무관은 “SOS국민안심서비스 가입대상자를 미성년자, 여성으로 한정하여 남성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었다“며 이런 제도는 꼭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태 동장은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며 “모든 규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찾아 폐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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