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은 13일 "경기도가 남경필 도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합)경남여객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례를 무시하고 편파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번 발단은 "경남여객이 용인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를 수원을 경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내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부에 '검토의견서'를 내었다. 하지만 현재 용인∼수원∼인천공항을 오가는 기존의 공항버스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버스업체가 노선을 중복 운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인가와 관련이 없는 요금이 저렴하다, 노선의 다양화로 이용자에 대한 교통편의가 향상 된다는 등 업체의 주장을 담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기존 한정면허 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에 다른 버스업체들의 노선을 중복 운행토록 인가해 패소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도, 도 법무담당관이나 법제처에 질의도 하지 않고 경남여객 밀어주기 식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남경필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에 대한 편파적 봐주기 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남 지사는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버스노선 이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1260만 경기도민의 수장으로서 모범적인 공직자 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며, 이를 계기로 친인척 및 지인과 관련되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주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