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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도지사, 도의원 위해 도민 외면한 조직개편 노조반발

365언제나민원실을 폐지 또는 조직축소는 도민의 편익을 외면한 행정편위주의적 발상 비난 초래

【경기경제신문】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민선 6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공약 추진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소기업지원 기능 등 경제투자실 6개과를 북부청사로 이관하고, 택시 및 안전기능 강화와 따복마을 추진 등을 위해 1국 3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질적인 기업지원 종합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 청사 이전을 앞 두고 있는 수원광교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고 기업체 등 이와 관련된 민원수요가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투자실 6개과를 북부청사로 이관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연관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시너지효과가 떨어지고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며 도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민선 5기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여권접수 및 교부 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신청 및 상담서비스 등의 종합민원실을 운영하여 야간이나 휴일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365언제나민원실을 폐지 또는 축소운영 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65언제나민원실을 폐지 또는 조직축소 검토배경으로는 "밤샘근무로 직원 중 5명이 암 발병, 여권이 주된 민원으로서 24시부터 07시까지는 민원건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알려져 행정편위주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에 따르면 "암 발병은 3조1교대(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근무 체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2013년1월부터 포스코, 경찰 등 24시간 교대 근무의 모범운영 체제를 도입하여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있어 과거 기피부서에서 선호부서로 건강상에 문제 없이 모든 직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여건 개선 전에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삼는 것은 조직축소에 따른 도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또한 도가 365민원실 기능 축소를 검토한데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의원보좌진 구성을 위해 공무원 33명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해 온 365언제나민원실을 희생시키겠다는 의도로서 남경필 도지사의 개념 없는 연정이 빚어낸 결과이며,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추진 조직을 승인받기 위해 도민의 불편을 제도에도 없는 도의원 보좌진과 맞바꾸겠다"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365언제나민원실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능으로서 여권접수 및 교부, 각종 전화/방문민원상담 및 안내, 각종 자격증 재발급, 전기용품수출요건면제확인서발급, 생활민원현장출동 등 종합민원실로서 도민의 신문고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며, 야간 및 휴일처리 민원처리 실적이 전체 53%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24시부터 07까지는 전체민원 건수의 2%로서 적은편이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삼성반도체 등과 같은 주야 교대 근로자들과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매우 좋은 호응을 받아 왔다.


또한 365언제나민원실은 경기도가 김문수지사 시절부터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도민들 설문에서도 매우 만족하고 잘되고 있는 도정으로 평가받고 있고, 전국 어디에도 24시간 여권민원을 다루는 행정기관이 없어 멀리 대구, 강원도, 서울 등 타 시·도에서도 심야시간에 여권민원을 보러오기도 하고, 외국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365언제나민원실을 벤치마킹하여 민원업무에 적용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반해 도는 도의원 보좌진 구성을 위해 365언제나민원기능의 조직축소 내지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5일 오후 2시, 경기도 365언제나민원실에서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고상범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윤석희 지부장은 민원실 현업근무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365언제나민원실에 대한 현행유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쪽 노조가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남경필도지사가 추진코자하는 경제투자실 6개과 북부청사 이관 및  따복마을 추진은 그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도의원보좌진 구성은 제도마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민들이 좋아하고 정부적으로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실 직원들도 만족하며 근무하는 365언제나민원실을 희생시키는 것은 도민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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