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언론연계사업"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성' 사업에 해당하자 "꼼수와 변칙"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2015년부터 특정 언론사들을 상대로 추진해 왔던 "언론사 연계 지원사업 및 용역사업(일명: 문화예술언론연계사업)이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제동이 걸리자, 공모형식이었던 사업을 제안경쟁입찰방식으로 교묘히 변경해 지원하려 하고 있어 김영란법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문화예술언론연계 기획사업"은 특정언론사들이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를 상대로 청탁 작업을 진행하여, 책정된 예산을 경기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배정해 놓고 기획(광고)형식으로 보도 한 후 그 댓가로 적게는 2천~3천만원에서 많게는 9천에서~1억2천만원까지 받아 가는 대표적인 '부정청탁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특정 언론사들을 상대로 '기획특집기사' 형식으로 수천만원짜리 광고를 집행해 왔는데, 정부 방침으로 전면 금지되자, 살짝 명칭만 '기획사업'으로 바꿔 道 산하단체에 예산을 배정해 놓고 집행해 왔었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언론연계 기획사업"이 올해부터는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성 사업'으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특정 언론사들이 요구하는 올해 예산 14억 9,600만원을 거부하지 못하고 2017년 출연금 예산에 끼워 넣어 경기도의회로부터 8억9,600만원(2016년 5억3,100만원)의 예산을 책정 받았지만 막상 김영란법 처벌이 두려워 꼼수와 변칙을 동원해가며 해결방법을 모색하려 전전긍긍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염종현)에서는 지난해 말 2017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예술언론연계사업"이 특정 언론사들 청탁사업이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업 추진 언론사의 반발을 의식해 단 한푼도 삭감하지 못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렸다. 또한 예결위에서 형식적인 금액 6억여원을 삭감하고 8억9,600만원을 책정해 줘 김영란법 위반에 동조하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따라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김영란법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려면 올해 책정된 "문화예술언론연계 기획사업비(8억9,600만원)" 전액을 다시 환수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문화재단 해당 간부 직원은 "올해 김영란법 때문에 공모지원 사업방식인 '문화예술언론연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언론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작업을 해서 문화재단에 예산을 책정해 놓아도 우리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사업진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청을 출입하고 있는 한 기자는 "특정 언론사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청탁을 하여 각종 행사 및 사업이란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道 산하단체에 숨겨 놓고 빼먹었던 것이 한두해 문제가 아니였지만,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근절될 줄 알았는데 경기문화재단이 앞장서 '꼼수와 변칙'까지 동원해 지원하려는 행태는 경기도 및 道 산하단체가 김영란법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다른 한 기자는 "이런 청탁성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걸려 냈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특정언론사 눈치를 보면 타협하는 행태로 청탁성 사업에 손도 못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이 지난해 경기도의회에 "2017년 문화예술언론연계사업 출연금(14억 9,600만원)"으로 예산심의를 올린 항목은 ▲ 언론사 연계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발굴·홍보 사업(7억3,100만원),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안보축제 개최(5천만원), ▲ 경기 국악 관련 시민문화행사 개최(1억원), ▲ 경기도 내 사라져가는 전통 민요 등 채록 방송(5천만원), 경기천년을 맞이한 다큐멘타리 제작방송(1억7천만원), ▲ 에코뮤지엄 등 생태문화 뮤지엄 구축 홍보(2억원), ▲ 신문학 오픈 강의 프로그램 운영(1억원), ▲ 경기도 내 근대문화유산 발굴 홍보(9천5백만원) 등으로 편성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