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오산시가 최근 장애인 성추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오산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장애인차량 운전원에 대한 예산지원이다. 현재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히며 "필요성이 있을 때 방침을 받아 사업을 재검토 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산시가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또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산지체장애인협회장의 음주운전과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던 장애인 차량 운전원에 대한 해임 문제가 노동부에 제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일부가 오산 지체장애인단체의 운영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은 "오산지체장애인단체의 협회장은 오산 지체장애인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체장애인 협회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상부에서 협회장을 임명하는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단체 뿐이다. 다른 장애인협회장은 오산 장애인들 스스로 선출한다."고 말하며 "지제장애인단체의 협회장을 오산시 지체장애인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스스로 선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되 이와 반대일 때는 예산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대로 오산지체장애인단체의 협회장이 직접선출로 바뀔 가능성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산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지제장애인협회장 모두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산시만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산시의 이런 반란에 대해 다른 시군의 지체장애인단체들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산의 경우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일 년 예산은 26,000만원이다. 다른 시군들도 인구수와 회원수에 따라 수천만 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해당 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산시가 예산을 앞세워 지체장애인협회의 협회장을 시 지체장애인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다른 시군 지체장애인협회도 이를 따라가야 할 형편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