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최근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감독 및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제2차 종합계획 수립(안)을 발표하였으나, 그 내용이 매출 총량 축소와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시행 등 경마산업의 순매출을 저해하는 부분이 강해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야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2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카드를 전면 확대 시행할 경우 익명성 보장, 무제한 베팅 등 사실상 불법도박의 이용 동기를 키우는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으며, 경마매출 하락에 따른 지방세 급감과 적자전환에 따른 축산농가 및 농어촌복지사업 지원 중단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마권발매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카드가 시행되면 경마장 소재지의 지방세가 2012년 1조 976억원에서 2018년 6,168억원으로 4,808억원이나 감소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마사회는 순이익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납부하며 그 중 8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20%는 농어촌복지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전자카드 전면시행 시 2017년부터 마사회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이 불가한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제2차 종합계획은 불법도박 근절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점을 두고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도박 이탈, 이로 인한 합법영역의 매출감소 등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한 사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자카드 전면시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사감위에 적극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