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5년 지역사업 계획 대해 논의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안성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은 경기도의회의 예산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각급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어가자”고 전했다. 박명수황세주 의원은 “이번 대화의 자리에서 논의된 사업은 안성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명확하고 신속한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한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입법 활동에 새로운 모델이 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조례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 조례관리단은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의원 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가 실제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이행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조례관리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신미숙(더민주·화성4)·안명규(국힘·파주5)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을 이끌고, 김태희(더민주·안산2)·문승호(더민주·성남1)·이서영(국힘·비례)·이채영(국힘·비례)·장윤정(더민주·안산3)·정경자(국힘·비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례관리단은 내년 6월까지 분기별 정기 회의와 수시 점검을 통해 제11대 의회 의원 발의 조례의 이행 상황을 진단하면서 조례별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으로, 지난 25일 위원 위촉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도의회는 조례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 실효성 강화, 의회 정책 역량 강화 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이라는 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7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컨퍼런스 2025’에 참석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 김옥순(더민주, 비례)ㆍ김종배(더민주, 시흥4)ㆍ임창휘(더민주, 광주2) 의원, 지역 대표 공인중개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의 일환으로, 전세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신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실천 서약 낭독, 전세 피해 예방 퍼포먼스, 안전전세 프로젝트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전세 사기 및 계약 리스크 자동 분석 시스템’ 등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임차인이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의회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26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운영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학교시설 유지관리는 이제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흥도시공사가 학교시설 유지·보수를 전담하면서 ▲시설관리의 체계적 운영, ▲학교의 행정 부담 완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시설의 시민개방 확대 등의 사업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경기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교육환경 혁신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며, 경기도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시설관리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대야초, 신천초, 대흥중,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흥교육지원청과 시
[경기경제신문]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됐지만, 한편으로는 이전 부지를 둘러싼 이견 등 민군 갈등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였고, 군부대 이전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 첨단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 계획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군부대 이전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관양동, 인덕원동, 달안동, 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2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이번 조례는 반려견 양육 가구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의장이 발의한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규정 ▲활동 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의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려견 순찰대는 2025년에는 박달1동, 비산3동, 인덕원동 3개 동을 대상으로 시업 사업을 실시 예정이며, 향후 안양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파주시가 추진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 사업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가 2020년 700명에서 2021년 1,317명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927명, 2023년 896명, 2024년에는 774명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예비 창업자의 문턱을 낮추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창업 지원 시책 추진 시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명시 ▲민간위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시책들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자영업자 등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창업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파주시와 함께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파주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문화예술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기본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정했으며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윤희정 의원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시 기후위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예술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초리골 일대, 탄현면 민통선 일대 등 생태관광의 가치가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아 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과 생태관광 육성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자문할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이혜정 의원은 “DMZ 인근의 양구군와 철원군은 각각 2013년, 2018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파주시도 풍부한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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