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안성시보건소는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에서의 집단 폐렴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안성시보건소 전경] 지난 달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화난해산물시장에서 27명의 집단 폐렴환자가 발생하여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한시방문자의 입국 검역을 강화하여 발열과 호흡기 유증상자 등에 대한 감시를 통해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성시는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의료기관 방문하지 말고 즉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먼저 신고하여 행동요령을 안내받기를 당부했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위험지역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특히 화난해산물시장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 또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폐렴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청 전경]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도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다음달 29일까지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로,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손쉽게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조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복지상담 및 신청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7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
【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가 입찰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걸러내며 ‘공정 건설환경’ 조성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운영방식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 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못 붙이게 한 결과, 3억 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약 16% 감소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을 기피함에 따라 건전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일부 언론사들이 마라톤대회 등 각종 지역행사 개최를 빌미로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속여서 보조금을 편취한 후 언론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보조금 정산서류를 위조·행사한 사례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에 '2019년 검찰연감'에 ‘언론사 보조금 횡령 사건’을 수록시켰다.” [용인시청 전경] 【경기경제신문】용인시가 매년 특정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비로 작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행사 보조금을 지원해 행사를 진행토록 했는데, 해당 언론사들은 보조금 외 별도로 받았던 참가비 등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아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용인시가 2016년과 2017년 지방언론사 및 지역신문에서 주최했던 각종 행사를 위해 보조금 결산내역을 공개했는데, 허위작성을 통한 횡령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먼저 지방일간지 K일보가 “대회 개최를 통한 용인시 홍보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용인시장배 전국바둑대회 중 201
【경기경제신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절기(1~3월)를 맞아 숯 제조시설, 목재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소각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배출시설 미신고 수사] 주요 수사대상은 목재를 원료로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과 폐목재 발생량이 많은 가구제조업, 제재시설 중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등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숯가마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로 희석해 배출하는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폐목재 소각시설) 운영 등 불법 행위다. 정연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2팀장은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며,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 원(61.6%)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납품 등 전반적인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621개사 중 390개사를 표본으로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그 결과 납품업체들은 계약단계 외에도 납품단계(55.9%), 부당정보 요구 (17.9%), 대금결재 단계(12.0%) 등 여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차 하위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 행위 경험이 증가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의 대응 경험은 21.5%로 저조했다. 거래 축소·중단 등 향후 거래 시 불이익에 대한 염려(83.1%)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였지만, 대응을 하고 싶어도 대처 방법(7.8%)이나 도움 요청 방법(6.5%)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조정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원도급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납품단가 인상을 받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경제신문】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급식 특사경 수사모습]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국일보 로그] 【경기경제신문】한국일보는 25일 '단독'이란 제목의 타이틀을 붙여 인터넷 언론을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용인시의 일방적인 주장을 팩트 확인없이 인터넷판에 실었다가 논란이 일자 슬쩍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작태를 연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일보는 25일 새벽 4시 40분 [단독] "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횡포 막아라" 용인시 등 지자체 조례.규칙 마련이라는 인터넷판 기사를 발행했다. 그런데 발행된 기사 내용을 보면 "최근 용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내 행정광고 집행기준 등을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일부 내용을 마치 인터넷 언론들이 너무 많고 과도한 광고(협찬)비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사유를 적시했다. [25일 새벽 4시 40분에 발행된 기사내용] 특히, "이중 타지역에 본사를 둔 한 인터넷언론이 용인시에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광고(협찬)비를 요구했고,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다. 시는 이에 맞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는 황당한 이유을 달았다. 또한,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내
【경기경제신문】바로 앞 다른 개가 보고 있는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물 학대 수사]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이재명 지사의 동물정책 철학을 반영,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키고 올해 초부터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예고하고 연중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이 적발됐다. 주요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2017년 5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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