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19개 시군 3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도내 돼지관련 축산차량의 경유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에 지정, 김포, 파주, 연천 등에서 돼지 수매가 진행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ASF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도내를 운행하는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주요 도로에는 총 19개 시군 37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2019년 10월 7일 기준). 구체적으로 김포, 동두천, 가평, 남양주, 용인, 광주, 시흥, 안산에 각 1개소, 연천, 고양, 화성, 여주, 양평, 평택에 각 2개소, 파주, 양주, 안성, 이천에 각 3개소, 포천에는 5개소가 설치돼 있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
【경기경제신문】경기도민 83%는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과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일본산 폐기물 수입상황 심각성] 특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활용해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물음에 대해서는 76%가 방사능에 오염된 석탄재 일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93%는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석탄재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하고 남은 폐기물로, 현재 국내 시멘트 제조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할 때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석탄재는 127만 톤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필요 물량의 약 40%이며, 수입물량의 99%를 차지한다. [일본산 석탄재 포함 시멘트 사용 제한 방안 적절성] 이러한 사실에 대해 도민 36%가 들어본 적이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B씨는 1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해외에 어학연
【경기경제신문】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올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하고자 ‘방역대책비’ 30억원과 ‘특별교부금’ 10억원 등 총 40억원을 추가 긴급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도내 19개 시군에 ‘방역대책비’ 30억원을 긴급투입하는 한편 파주에 이은 추가발생지역인 연천군에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6월 도내 12개 시군에 6억5,5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데 이어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초 발생지역인 파주에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로써 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30억원 ▲확진판정 지역인 파주시, 연천군에 지급한 특별교부금 20억원(각각 10억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6억5,500만원 등을 포함, 총 56억5,500만원이 됐다. 이번 40억원 긴급지원은 “경기도가 최후방어선이라는 각오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대 강도의 ‘현장중심 대응’을 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지
【경기경제신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4개 지역 60개 업소를 선정했다. 주요 수사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관련 시장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입찰’을 노린 A사를 비롯,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8월 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파주, 연천 등 DMZ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면 취소된 행사는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기념 ‘Live DMZ’ 콘서트(9.21‧파주 임진각) ▲2019년 평화통일마라톤대회 (10.6‧파주 임진각) ▲DMZ 트레일러닝(9.20~9.22‧파주,김포,연천~철원) 등 3개 행사다. 이와 함께 도는 파주와 고양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대행사 상당부분을 축소하거나 개최장소를 변경했다. 먼저, 오는 20일 임진각 망배단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 개최 장소는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영화제의 부대행사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파주 임진각과 도라전망대, 제3땅굴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DMZ다큐로드투어’와 ‘DMZ팸투어’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으며, ‘DMZ오픈시네마’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21일부터
【경기경제신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염 위험이 급박하다는 가정 하에 ‘최대강도’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17일 오전 11시30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대응”이라고 전제한 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최고 단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실질적인 감염의 위험이 급박하다는 가정 하에 최대강도의 대응조치를 가장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시군 중에는 축사가 없는 곳도 있고, 소규모일수도 있다. 최소 규모일지라도 원칙에 따라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축산 종사자들이 ‘뭐 이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없겠지’하면서 매뉴얼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현장 대응’과 ‘적극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반복,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에서도 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지만 각 시군 현장에서 예찰, 방지, 검사, 대응을 실시해야하며,
【경기경제신문】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 발병 방지와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 돼지농장 발생현황과 도 및 시‧군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는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파주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새벽 오전 6시30분경 확진 발표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 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새벽 발생상황을 보고받은 뒤 시간이 생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돼지열병 확산방지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면서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이동제한 등을 신속하게 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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