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수
【경기경제신문】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9일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추가 공개했다. 이번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유치원은 사립 34개원과 공립 4개원이며 이 유치원들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95억여 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개원의 130억여 원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교육청이 2019년 감사를 완료한 유치원은 190개원이다. 이 중, 감사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82개원(사립77개, 공립5개)이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은 19개원(사립)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이미 세 차례(6.3 / 7.10 / 8.8.)에 걸쳐 감사처분이 확정된 44개 유치원(사립43개, 공립1개) 감사 결과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19개 유치원(사립) 명단을 공개했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감사결과 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에 대하여는 매월 감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 9월 9일 현재, 원아 수 200명 이상의 유치원 감사를 완료하고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처음으로 실시했다. [버섯재배시설을 샤시 작업장으로 사용]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임차한 후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양주시에 거주하는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
【경기경제신문】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를 특정단체에 제공한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제보된 공익제보 조사결과, 양평군 공무원 A씨가 2019년 3월 2회에 걸쳐 청각장애인 47명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B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청 전경] B단체는 양평읍의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무상 지원하겠다면서, 병원진료를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에 사용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청각장애인의 명단과 주민번호 등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좋은 취지로 행하는 봉사활동으로 판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 특정지역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내 우편물이 온 것 등을 수상하게 여긴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제보를 했고, 조사결과 양평군 공무원의 개인정보 노출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 제보사안에 대하여 11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안건으로 상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이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된다고 5일 밝혔다. 송출권한 시군 이양은 “시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권한을 시군에 넘기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그동안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 하에 이뤄져 왔다. 그러나 오는 11일부터는 도의 승인 없이도 시군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항은 도민이 중복으로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하는 등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계속 송출권한을 갖기로 했다. 한편, 도는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이양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담당자를 9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기도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재난상황실의 역할과 임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확립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조치로 도민들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기경제신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 해체 및 제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 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으나,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천장, 벽, 바닥 등)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수사사항은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한 해체·철거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부적정 보관, 운반, 처분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미지정 및 감리인 미상주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폐석면 건축자재를 하천, 야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적절한 석면해체는 공사장 주변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누구에게든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석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귀성객 등 인적·물적 교류가 집중되는 추석명절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양돈농가, 축산관련시설, 외국인밀집지역, 귀성길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민관 합동 방역관리,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ASF 특별방역상황실’을 설치,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외국인밀집지역 불법축산물 유통, 북한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등 3개 분야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시군, 유관기관, 협회, 농협 등과 민관 합동으로 도내 축산관련시설과 전 양돈농가(1,321호)를 대상으로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제역·AI 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간부 공무원을 시군 방역담당관으로 지정해 농가 방역현장을 직접 살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앞서 지난 28일 민관 합동으로 해외방문 축산관계자나 귀성객에 의한 농장 내 바이러스 등 오염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가 1,321호를 대상으로 청소, 일제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귀성객들이 몰리는 터미널, 기차역, 환승센터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을 전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상수원수계 등 취약지역 대상 예방활동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연휴 전후 3단계별로 나눠 실시된다. 먼저 도는 시군과 함께 다음 달 11일까지 사전계도를 위해 도내 배출사업장 등 2,470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또 이번 점검계획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창구도 운영한다. 경기도콜센터(031-120)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031-8008-8225) 및 시·군 당직실 등에서 접수 받는다. 이와 함께 지도점검 공무원 750명이 산업단지 및 상수원수계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807개소를 집중 단속하고, 취약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순찰활동과 드론 등을 활용해 접근이 수월하지 않은 곳의 감시도 강화한다. 추석 연휴 중(9.12~15)에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비상근무 상황실 설치·운영 및 하천순찰과 배출업체 감시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끝으로 추석 연휴 후(9.16~20)에는 환경기술 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영세·
【경기경제신문】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시설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상레저시설은 도내 137곳이 있으며, 그 중 96곳이 가평군 북한강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기업형 대규모 시설로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관함 주변에 위험물 및 용기 방치] 도 특사경은 이에 가평군 지역에서 모터보트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수상레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업체 16곳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7개 업체와 ‘선박주유취급소’로 허가받았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저장한 업체 1곳 등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휘발유를 고정주유설비에서 직접 선박에 주유해야 하며,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반이다. 이들 업체는 휘발유를 20리터 용기에 담아 적게는 11통에서 많게는 21통까지 지정수량을 초과해 무허가로 저장․취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휘발유를 안전보관함이 아닌 바지선 등에 무분별하게 보관한 업체와 건축물 사용허가 전 수상
【경기경제신문】최근 화성시에 ‘경기 남부 민·군 통합공항 문제점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배포되었다. 이 전단지에는 현재 논의 중인 경기 남부권 통합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리 세 가지를 반박한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은 ▲화성호의 생태적 가치와 수도권 공기 청정기 역할에 대한 고려가 없다 ▲2030년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수용능력 포화 돼 대체 공항이 필요하다? ▲수원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 민·군공항으로 통합 운영하면 경제 효과가 높다? 라는 세 가지 주장에 대한 화성시의 의견이 짤막하게 적혀있다. 이 전단지는 지난 8월 중순경에 제작되어 화성 전지역에 배포되어 경기 남부권 통합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화성시의 입장을 홍보하는 매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단지에 담긴 내용들이 사실의 일부만을 기술하여 팩트체크를 위한 전단지가 아니라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화성시에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화성호의 생태적 가치와 수도권 공기 청정기 역할에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 우선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옹지구는 바닷물을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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