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현직 소방서장의 직원 성폭력 의혹을 확인하고 19일 즉각 직위해제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A모 소방서장의 성추행 등 의혹 제보가 접수되어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서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직위해제 외에도 A서장의 추가 혐의는 없는지 집중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성폭력이 입증 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계획이다. 또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가해자와 다시는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이나 직장 내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할 소방서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경기도소방의 명예와 도민의 신뢰에 큰 상처가 났다” 며 “일부의 일탈도 용납할 수 없다. 강도 높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잇단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체회의를 열어 불법·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이나 사전 협의, 검토가 이미 종료된 사항 임에도, 대부분의 시위가 개인 요구사항의 무리한 관철을 위해 불법 및 과격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를 법의 잣대로 차단하려는 조처다. 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청내 불법 시위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로 대민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또 다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다른 유사한 민원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민원과는 타협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6개월간 성남시청사 안팎에서는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갈등,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순위 조정 및 지정 요구, 모란시장 운영 관련 갈등 등으로 인해 수십여건의 크고 작은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다. 불법 시위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 시청사에서 노숙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시위자들의 행태가 점점 과격해져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무엇보다 청사
【경기경제신문】충북,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수사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운반] 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운반하는 A업체는 시설과 장비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비교적 허가가 쉬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다음 경기도 남양주시 공터에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A업체는 이곳에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외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한 것으로 조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된 불량한 품질의 불법식품이나 먹거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추진-먹거리 안전분야’ 계획의 일환으로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에는 도내 제조가공업소 250개소, 판매업소 120개소, 접객업소 130개소 등 5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가 집중 점검하는 세부대상업종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프랜차이즈 식재료공급업체, PB제품 생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이다. 이와 함께 집중점검 예정인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는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2주간 성남,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등 5개 시군 및 지역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안양천, 탄천 일대에 있는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 속 환경오염시설’ 3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민관특별합동단속’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카센터,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장마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5개 시와 지역NGO 등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안양천과 탄천일대의 카센터, 세차장을 비롯한 폐수무단 방류 의심업체 36개소를 대상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이행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관련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
【경기경제신문】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미검역 불법 수입 식품 수사 모습]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국내에 유입된 중국산 휴대축산물(소시지, 순대 등) 17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개소)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개소) 등 총 153종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 총 20개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수입 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경기경제신문】아파트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외부 위탁기관에 관리를 맡기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로 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해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 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30%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총 47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
[▲ 12일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중인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 【경기경제신문】성남시 '판교구청 예정 부지매각 안건'을 둘러싸고 폭력 사태를 빚은 성남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파행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6월7일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회의 정회 후 벌어진 폭력사태가 해결 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채 점점 더 커져 법적싸움으로까지 번진 것도 모자라 12일 본회의장 점거농성이라는 막장드라마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삼평동 641번지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 건으로 장시간의 토론 중 서로 대립된 의견으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의원의 발언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윤의원이 항의하며 철제머그컵을 던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곧이어 서로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자유한국당 간사 정봉규 의원이 안광환 위원장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달려드는 과정에서 정의원이 민주당 최미경, 서은경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지난 10일 기자회견 중인 자유한국당의원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측은 회의
【경기경제신문】경기도와 인천시, 시흥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도내 15개와 인천지역 17개 사업장 등 총 32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6일간 인천시, 시흥시 등과 합동으로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3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역합동단속 모습]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 ▲악취 방지계획미이행 1건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14건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기타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 시화산단 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원료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B도금업체는 산처리도금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다 적발됐으며, C섬유가공업체는 악
【경기경제신문】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지련은 결의문을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을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해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과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와 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수원시의회의 조명자 군지련 회장, 조석환 사무총장을 비롯한 11명, 광주 광산구의 국강현 소음피해분과위원장을 비롯한 4명, 대구 동구의 이연미 의원, 상주시 임부기 의원, 송파구의 이배철 고도제한분과위원장, 양구군의 김철 의원, 춘천시의 권주상 의원 등 2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진표, 김동철, 백혜련, 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해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직접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3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에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6월 08일 2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