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경제활동의 이중·삼중 부담을 짊어진 중장년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중장년세대는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역량 개발과 학습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장년층이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적응력과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목적 및 개념 정의(제1조 및 제2조) △도지사의 책무 및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계획 수립(제3조부터 제4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제5조) △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제6조)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제7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2025년 2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창릉신도시 내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관계자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래울마을 주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충분한 주민 숙의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남부발전(주) 수도권 건설추진반 유길상 실장, 박영립 차장이 참석해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서 변재석 의원은 “발전소 건립이 현실적으로 도래울마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삶의 질 저하와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계신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논의에서는 발전소 건립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도래울마을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며, 발전소 건립이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변 의원은 “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살⋅질병⋅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한 인구 감소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넘어,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감소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출산율 저하뿐만 아니라 자살,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 장려와 고령화 대응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까지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자살⋅질병⋅사고 등을 인구 감소 요인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요인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직원의 정책 제안 참여를 독려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특히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구매제의 참여율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구매제에서 채택된 교직원 제안에 대해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포상의 종류 및 수여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체계를 갖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장에서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직원의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및 기관 차원의 포상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을 맡았던 故 강민규 교감을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하고, 교육자로서 그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강민규 교감 선생님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하셨지만, 그의 헌신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규 교감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그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교육자로서의 가치가 다시금 조명될 수 있어 뜻깊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록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그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는 19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을 비롯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경기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후, 경기도 교육감 소속 비서실과 홍보기획관의 업무보고도 이어졌다. 특히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김동연 도지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도정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업무보고 제출 자료의 부실과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대선을 대비하여 주요 정무직 인사들이 사직할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업무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교육청 중등교사임용시험 합격 오류 사건’ 및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북부 이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미 경기융합타운 내 신사옥이 완공되어 입주를 마친 상태이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라며, “그런데도 또다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기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의 배경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전 계획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으로 급하게 추진된 사안”이라며, “이후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면서 도민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북부에 공공기관 분서를 설치하고, 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본사 역할을 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형 소공인 광역 지원센터’ 설립을 강력 촉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34.7%를 차지하는 소공인 경제 중심지이지만 현재 담당기관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소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는 중소기업벤처부 지정 14개의 집적지구와 11개의 공동기반시설, 3개의 복합지원센터가 있으나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31개 시·군 44만 경기도 소공인 모두를 아우르는데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지난해 경기도 한 지역의 소공인은 소공인 박람회를 통해 약 230억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라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소공인의 경쟁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서울, 울산,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광역형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총괄 지원센터가 없다”고 말하며 “‘경기형 소공인 광역 지원센터’ 설립으로 분산된 소공인 정책을 일원화하는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생태환경 보호 차원의 교육을 넘어 생태적 삶의 전환 목표로 하는 통합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사항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환경교육은 일상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일회성의 단순 체험이나 구호가 아니라 생태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과통합적 환경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신상 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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