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되자 인근 광주시 일대로 옮겨 도축을 계속해온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이날 새벽 5시 광주시 소재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 불법 도살행위와 개의 피 등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자료와 영상을 확보 했다.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B, C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사를 지은 후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를 도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축 현장 모습] 도살장 한쪽 면은 개를 가둬두는 계류장으로, 한쪽 면은 개를 죽인 후 털을 벗기고 방혈(피를 제거)하거나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장으로 이용했다. 현장에는 도살에 쓰이는 전기꼬챙이, 화염방사기 등 도살기구, 도살된 개의 피와 털 등 잔해물 등이 남아 있었다. 도는 사업장 폐수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혐의사실 등을 구체화해 업체 대표 2명을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성남시 소재 A도축업체도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축산은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일부 포함된 상습 고액체납자 100여명을 선정, 집중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과 5월초에 걸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상반기 도·시·군 합동 집중 가택수색에 들어간다. 대상자 100여 명은 올해 초 시군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가택수색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모습]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이 조직된 2013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습 고액체납자 75명을 대상으로 현금 6억6천2백만 원을 현장에서 찾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도와 남양주시는 지방소득세 2억 원을 체납중인 의사 A씨의 집을 수색한 바 있다. A씨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2014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지만 광교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었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건축이 중단된 채로 장기방치 된 건축물 정비를 위해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총괄로 운영팀, 한국토지주택공사(LH)협력팀, 방치건축물이 있는 해당 시.군별 10개팀 등 총 4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4월 중순 경 첫 전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2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이 18개 시군에 42개가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이들 42개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담은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 [경기도장기방치건축물정비TF대상건축물안양원스퀘어] 정비계획에 따르면 2개 건물은 철거가 결정됐으며, 23개 건물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전제로 유지할 방침이다. 나머지 17개 장기방치건축물은 건축주가 자력으로 공사재개 의지를 밝혔거나, 국토부 공모 선도사업 등을 통해 추진할 곳이다.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태스크포스(TF)팀은 이들 17개 장기방치건축물의 신속한 공사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조직이다. 도는 총괄 운영팀을 컨트롤타워로 각 해당 시.군별 현장
【경기경제신문】지난 8일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활동 2주 만에 20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체납자 5만4,65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1만806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1억1,894만원을 징수했다. 가장 많은 체납세금을 거둔 곳은 화성시로 1,352명으로부터 3억8,047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관리단현장실태조사모습 / 특정상가와 관계없음]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현장에서 만난 연천군 소속 체납관리단 김은주씨의 경우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해 체납자를 검색하는데 방금 만났던 체납자가 명단에서 사라져 놀랐다는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면서 “생각했던 것 보다 체납관리단의 세금 징수효과가 커서 직원들의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은 또 실태조사 활동 중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67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등을 안내, 연계하고 이 가운데 20명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 확인돼 자녀교육비를 지원받게 됐
【경기경제신문】2개월 전 미리 만들어 놓은 케이크를 납품 전날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속여 학교에 납품하거나, 부유물이 떠다니는 물로 사탕을 만드는 등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온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도내 과자·캔디류·빵류 제조업체, 햄버거·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업체, 학교·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 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판매 업체 357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2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위생석환경에서 어린이용 식품을 제조한 모습] 위반내용은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위반 7건 ▲영업허가 등 위반 6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위반 3건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존·유통 기준 및 규격 위반 2건 ▲제품표시기준 위반 16건 ▲위생적 취급 부 적정 10건 ▲원료수불부(원료의 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여 표로 작성한 문서) 미 작성 등 1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소재 A업체는 2개월 전 만들어 놓은 케이크의 제조일자를 납품 전날 만든 것처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반월‧시화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개소에 대한 ‘특별타깃 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중 실시하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마련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안산‧시흥 지역 민간환경감시단과 명예환경감시원 등 환경NGO단체와 함께 3인1조로 총 4개조의 점검반을 편성, 폐기물 소각 및 제지업체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대형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배출시설 허가증 사항과 현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비교 및 일치여부 ▲오염물질 포집장치, 이송 닥트, 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등의 훼손 여부 ▲방지시설의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도는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부 적정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은 자체 환경전문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 호흡기
【경기경제신문】응급의료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1억7천만 원이나 속여 취득세를 떼먹은 차량특장업체 대표가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 원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을 9,230만 원으로 신고해 취득세 420만 원을 낸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 모씨를 취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 씨는 취득세 880만 원을 내야 한다.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53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
【경기경제신문】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주택조합아파트 신임 집행부의 전문성 결여로 하루가 멀다 하고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 쌓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임 조합 임원진은 지난 8일자로 만기도래하는 브릿지 대출자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지난 5일 1‧2단지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약 2,95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그런데 조합은 “지난번 받은 브릿지 자금대출 2,950여억원을 단순 산출한 관계로 자금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약 100여억원의 자금을 추가 대출 받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지난 16일(토요일) 다시한번 더 개최”했다. 문제는 매번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때 마다 발생되는 비용이 약 1억원에서 2억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이 모두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브릿지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올 3월에만 1‧2단지 총 3번의 총회를 거치면서 약 3억여원 비용을 지출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로감과 추가 부담금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심지어 원활한 브릿지 대출 및 신임 조합집행부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선정된 PM업체(주식회사 ‘케이와이’)와 금융주관사(코리아 에셋)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 감염병’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이달 개학과 동시에 수원 A고교와 B어린이집, 안산 C중학교, 하남 D 어린이집, 김포 E초등학교 등 도내 5곳에서 집단 감염병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건에 비해 5배 늘어난 수치다. 도는 주요증상 및 발생양상 등을 종합할 때 상당수가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위장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물론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으며,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만큼 연중 내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원인병원체가 확인된 도내 집단 발생 감염병 97건 중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총 41건으로 전체 42.2%에 달했다. 또한,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등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에 대한 주의도 요망된다.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로파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매월 1회 과적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아침 6시~8시,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조·야간 과적 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분기 1회 실시하던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을 월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적 차량은 도로 및 도로구조물 파손의 주범으로 총 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의 교량 손상을 가져온다. [2018년 단속 사진]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과적 10%가 감소되면 경기도에서만 연평균 도로 및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비용 37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톤 경유트럭에 1.5톤 화물을 적재할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과적으로 적발되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운영하여 과적 의심차량 7,407대를 검차(과적측정)했으며 이 가운데 과적 기준을 초과한 899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김철중 경기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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