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8일(화)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위원장, 김동은 의원,경기도 전세 사기피해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새빛민원실을 통해 피해자들이 면담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간담회가 추진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의회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은 의원은 “현재 수원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외국인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위원장은 “외국인도 수원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지난해 새롭게 제정․시행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달 초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실시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 등 14명의 위원이 임용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증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대표이사의 소임 및 직무 적합성에 관한 사항 ▲향후 재단 운영 방안 및 광역재단으로서의 역할 ▲예술가 및 단체,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주고받았다. 또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방안 ▲경기 북부와의 문화적 균형발전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8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시니어클럽 관계자들과 양평시니어클럽 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고령사회를 대비,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일하는 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어 가는 양평시니어클럽 사업 제안, 정책 지원 등 사업 추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참여 등 관계망 형성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여가·소일거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양평군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을 활용하길 바라며,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기존의 축적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사업설계와 운영을 추진하는 양평시니어클럽이 되길 바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경기도청 및 양평군청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위원들이 교육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과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위원들은 교육원 운영 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 및 운영 방안 ▲융합과학 및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프로그램 ▲현장 고충 현황 등을 청취한 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원과 학생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살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층 더 발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행 원장은 “미래 교육을 이끄는 교원과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며 “도의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과 교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은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김근용 부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 김영기 위원, 문승호 위원, 오세풍 위원, 이서영 위원, 이은주 위원, 이자형 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에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는 2023년 말 기준 11만 840명으로 집계됐으나,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도내 정신재활시설의 수용 인원이 1천 명 수준에 불과하며,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전혀 없다”면서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신재활시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비 10%, 시군비 90%의 재정 부담 구조를 갖고 있어,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복약 관리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약물은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들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의 맞춤형 복약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광역재단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한 재단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은 기초문화재단이 없어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문화재단이 광역재단으로서 도내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 설립 예정인 남양주문화재단을 예로 들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이 설립 과정부터 안정적인 운영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콘텐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장점을 살려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문화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후원 매개 단체인 ‘경기도 메세나협회’ 설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하며, “민간 기업과 예술계를 연결하는 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경자 의원을 비롯한 최만식·황세주·김정호·안계일·성기황·이선구·김동규·오지훈·이성호·이병숙·최승용·김광민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건의안 발의를 통해 마약범죄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체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접근과 마약 유통·제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를 법적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자 의원은 급증하는 마약범죄가 더 이상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 접근이 부족하고, 마약 유통과 제공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조직 내 소통 강화, 예술인 자립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문화재단의 조직 구성원이 많은 만큼, 현실적인 소통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경험이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며, “예술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정책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예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를 주문하며, “예술인의 자립을 위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을 대중에게 알리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용호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조직 내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민과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문화예술 생태계를 더욱 활성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의 운영 재량권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지역암센터 지원 조례 개정안’)이 원안 의결로 심사를 마쳤다. 경기도는 '암관리법' 제3조에 따라 암 예방과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암센터와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지역암센터는 상위법령인 '암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센터와 사업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암센터 지원 조례'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이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됐다. 황세주 의원은 “지역암센터가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불필요한 센터 운영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조셉 윤 대사대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시기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현안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버지니아‧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핵심지역 주지사와 수차례 만나며 활발히 교류해 온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만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2년 전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혁신동맹’ 제안 후 2년간 경기도-미국 간 신규 우호협력을 2건 체결했으며 경기도 대표단을 꾸려 세 차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국과 깊은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임 골드버그 대사와의 면담에서 ‘혁신동맹’을 재확인해 상호 간 우정과 신뢰를 단단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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