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21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기배출시설에 방지시설 미설치 전경]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형연료 성분 분석 결과, 3개 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개소를 포함, 위법행위를 저지른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할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형연료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업체 3곳(고형연료 오염도 초과)을 비롯,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1건 ▲폐기물보관 부적정 5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관련법 위반 4건
【경기경제신문】짝퉁 제품을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팔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 짝퉁수사 모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23점 6억3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소속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5개반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진행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가방 228점, 의류 103점, 지갑 76점, 귀걸이 27점, 스카프 11점, 기타 78점 이었으며 상표별로는 루이비통이 140점으로 가장 많았고 구찌, 샤넬, 버버리도 각각 109점, 84점, 46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
【경기경제신문】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주택조합아파트가 착공을 앞두고 내홍을 격으면서 조합원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주택조합아파트 조감도]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주택조합아파트는 지난해 7월 31일 수원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상화 추진위원회'(비대위)를 꾸린 후 업무대행사와 조합 임원진간 유착 의혹 및 추가 분담금(세대당 4,500만원) 발생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기존 조합장과 임원진 등을 교체했다. 새로이 구성된 신임 조합집행부에서 "3월 8일 만기도래하는 브릿지 대출자금(2,500여 억원)을 조기 상환하지 못하며 부도가 난다는 극단적인 명분을 내세워 3월 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전 조합집행부가 추진했던 금융 차입금 보다 높은 고율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발생시켜 애꿎은 조합원들에게 추가손실(약 80억~100억대 추정)을 부담시키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신임 조합집행부는 "기존 시공사로 선정됐던 코오롱 글로벌(주)과 도급계약 비용 증액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공사(코오롱)와 계약을 해지하고 타 시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미래 新 성장 유망산업인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반려동물산업 분야 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산업 창업 지원사업’과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 미용·패션, 가구, IT 등 반려동물 산업 관련 아이템이며, 펫샵이나 단순 도소매, 유통업 등은 제외된다. 먼저 ‘반려동물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예비·초기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위해 창업공간 제공부터 창업 자금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대상은 반려동물 산업 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도내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의 도내 초기창업자 등 총 20명이다. 아이템 개발부터 지식재산권 출원, 홍보마케팅, 전문가 멘토링 비용 등 성공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광교테크노밸리 내 ‘창업 베이스캠프’의 공동 창업공간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졸업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도 지속한다.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 반려동물용품 중소기업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만들어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조리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함께 지난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중 부적격 업체 판정을 받은 A사는 타 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간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천장이 뚫려있는 등 정식적인 사무실로 보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업체 B사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월 급여지급액이 나이나 근무경력에 비해 적게 지급됐다는 점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경기경제신문】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화성지역 시민단체인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회장은 3월 6일 (11시) 화성시 동부상생협력센터(병점)에서 정기총회를 하면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반대’ 가짜 뉴스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첫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은 엄연한 국가사무이며 문재인정부 100대과제에도 포함된다. 둘째. 화옹지구 군공항 신설은 배후 산업단지, 철도 및 도로 기반시설을 확중시켜 서부지역 경제를 살릴 것이며 동 서부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소음피해지역이라 주장하는 향남2지구, 남양뉴타운, 비봉공공주택지구, 송산그린시티 등은 소음영향권과 무관한 지역이다. 오히려 황계동, 병점, 동탄 지역의 주민, 학생들이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에 “군 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서 화성시민들의 민-민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왜곡된 정보들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고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화성시의 반대 논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거짓정보를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화성시민에게 제공하며 화성시는
【경기경제신문】고양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가 계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인 데 비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실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 하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일 북부청사에서 북부지역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남부지역 사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이 직접 소개한 다른 판매원을 후원 관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후원판매원의 매출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으로 조직 운영이나 방식이 다단계판매와 유사해 소비자 피해 예방이 특히 필요한 거래분야다. 도는 후원방문판매 사업자에 이어 4월에는 다단계판매, 7월에는 상조회사 사업자 등 소비자 피해신고가 많은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에 대한 당부나, 사업자 단속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자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평택시와 합동으로 평택 세교공업지역과 지제역, 고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일대에 대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평택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환경 NGO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진행된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와 시, 지역주민 또는 환경 NGO 등 3인 1개조로 총 4개 단속반을 편성, 세교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일대의 금속‧주물업, 목재가구업, 화학, 인쇄업 등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여부 ▲비산먼지 사업장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오염물질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원료 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결과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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