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거나, 고위 공무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속 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특혜채용 행태가 도 특별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 동안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사에서는 8개반 36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감사대상은 경기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34개 소방서·4개 직속기관·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채용이 없었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개 기관이다. 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이 34건, 부 적정 정규직 전환이 1건이었으며 기관별로는 경기도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최근 낚시어선 및 체험학습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인 갯벌체험장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4월 19일까지 도내 낚시어선 88척과 갯벌체험장 24곳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 모습] 이번 진단은 평택을 시작으로 안산, 화성, 시흥 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도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연안 4개 시, 인천·평택 해양경찰서 등과 함께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번 진단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은 5톤 이상의 낚시어선(47척)과 전체 갯벌체험장에 대해 도 공무원과 시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낚시어선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 신고 ▲안전장비 구비·작동 ▲승선정원 초과 등의 안전수칙 이행여부 ▲출입항 관리 현황 ▲음주운전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갯벌체험장 점검사항은 ▲갯벌체험장 지정기준 및 관리규정 적정여부 ▲안전장비 적정 보유 여부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병언 경기도 수산과장은 “바다낚시 및 갯벌체험장에 대한 도민의
【경기경제신문】성남시(시장 은수미) 중견공직자(6~7급)들이 각종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감사관실은 시 공직자들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사기관 기관으로 통보 받은 각종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자체 내부 징계한 처분 내역은 누락시켰다. 시 감사감실이 공개한 내역을 살펴 보면 팀장(6급)은 음주운전 5건, 교통사고특례법위반 3건, 약사법 위반 1건, 상해 1건, 강제추행 2건 등 다양하게 14건의 처분이 있었으며, 팀의 차석(7급)들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및 업무방해, 음주운전, 공갈, 폭행 등 22건의 다양한 위법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나왔다. 이와 더불어 시 감사관실이 지난 3년간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 및 부정한 행위 적발 등 각종 명목으로 징계처분한 내역에 대해서는 2017년 분당구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공문과 설계내역서 작성 오류에 관한 사항 달랑 두건만을 공개하는 작태를 연출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한유총’)가 28일 밝힌 3월 유치원 개학연기 강행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긴급 대응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결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입학 예정 유아 수용 가능 시설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을 확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먼저 사립유치원 중 개학연기(개학 연기 결정, 무응답, 편법 운영 등)를 예정하고 있는 유치원 현황을 파악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매일 10시와 17시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3월 3일 10시 현재 도교육청이 파악한 경기도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은 83곳, 무응답 유치원은 61곳이다. (경기도 총 사립유치원 수 1,031개원) 도교육청은 해당유치원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수용 가능한 인원과 시설을 파악하고 있으며,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신청 시 신속하게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학부모는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경기경제신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새학기를 맞아 학교주변과 학원가 등에서 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다. [경기도청 본관 전경] 수사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이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2명이 투입된다. 수사대상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캔디, 초콜릿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놀이동산과 학원가 주변 식품 취급 업체 등 330여개소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무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유통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이 학교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도내 890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11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3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 이었다. [설연휴 기간 중 단속 모습]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75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1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에 있는 A플라스틱 샤시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약 19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불법으로 방치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오산시 B금속가공업체는 도장시설을 사전 신고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고, 광주시 C도축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11%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인쇄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경기경제신문】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난 18일 관내 드론기업 성장을 위해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을 조성하기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드론업계 영업이익(성장)과 국가안보를 맞 바꿨다"는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지난 2월 18일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해 차재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단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식'이 갖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성남시는 지난 18일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하던 성남시내 56개 드론 기업의 불편 해소와 함께 관내 드론 기업 성장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과 수정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맺은 협약 내용을 보면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 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인 성남시에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을 조성한 후 해당 기업들이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5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일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지난 11일 KBS2 TV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 공장이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데 따른 조치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 공무원 및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 거물대리 일원에 위치한 23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자가 측정 이행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거물대리 등 공장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SRF)’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SRF)’ 제조‧유통‧사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불량 고형연료 단속 모습] 사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고형연료사용사업장 19개소, 기타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고형연료로 신고된 원료 이외의 다른 폐기물을 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대기 오염도 검사 ▲폐기물 침출수 및 폐수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하는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등 유해 성분의 초과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불법행위 신고자에 대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설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가 58.1%로 가장 많았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 설날 남양주 조안면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주택 화재] 3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도내 설 명절 연휴기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총 492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3명, 부상 19명 등 총 22명의 인명피해와 약 76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장소별로는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 같은 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시설이 109건, 임야 80건, 자동차 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58.1%, 전기적 문제 18.9%, 기계적 문제 12.2% 순이었으며, 부주의 원인으로는 담뱃불이 27.3%로 가장 높았고, 쓰레기소각 23.8%, 화원방치 17.8% 순이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망자 3명이 발생한 화재 현장이 모두 주택이어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누구나 천장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단독형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안전한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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