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복지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이 재정여건 차이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 사업 중 ‘시·군 매칭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재정여건이 좋은 기초 지자체가 경기도의 ‘시·군 매칭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아무리 좋은 복지사업이어도 예산이 없어 시도조차 못한다”며, “재정여건이 안좋은 시·군에 산다는 이유로 좋은 복지정책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일부 경기북부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그런 경기북부 기초지자체들이 노인인구가 많아 ‘간병비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에 ‘수요응답형’정책을 주문했다. 이 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02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간 가운데, 복지국에 ‘와상장애인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 했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반영한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와상장애인도 곧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도내에 ‘와상장애인’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전혀 알지못한다.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 대한 수요응답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에는 전자기기 보다 식탁, 소파와 같은 일상적인 물품 지원을 선호한다”며, “도심지역만 편애해서는 안된다. 도내 다양한 경로당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7일,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최근 중등교원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유보통합 추진 감사원 컨설팅 보고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성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0~2세)’ 감사원 컨설팅 관련 결과를 청취했고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최근 불거진 중등교원 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관하여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고 경기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 절차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고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며 1유형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비즈니스센터(Gyeonggi Business Center, 이하 GBC)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핵심 창구”라며,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는 만큼 GBC 역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미주·유럽·중동 지역에는 GBC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신규 GBC 설치가 단순한 숫자 확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 GBC 6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모든 거점을 디지털 GBC로 개설한 후, 현지 수요와 운영 성과에 따라 허브 GBC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한 거점 확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이하 G
[경기경제신문] 드디어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핀셋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이 교육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신미숙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학교 해소 정책으로는 급식실 환경, 학생·교원 안전, 비품 부족 등 학교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과밀학급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맞춤형 지원책을 명확히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학급 지원에 관한 사항, ▲과밀학급 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설치 등 과밀학급 학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과밀학급 학교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밀학급 해결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지켜주는 첫 걸음인만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점검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보고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여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을 지적하며, 행정 용어의 정비와 명확한 예산 집행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운영 구조와 성격이 다른 만큼, 예산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두 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이 최소 3년마다 1회씩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국은 “두 법인 유형 모두 동일한 주기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이 소통협치관에서 이루어지고, 복지국은 안내 및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지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18일 2025년 상임위 첫 현장정책회의로 간척지 및 신항만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부서와 현안사항 논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82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고군산군도 해상교량과 새만금 간척지 사업 및 신항만 건립 현장을 방문해, 간척지 및 신항만 사업이 지역 경제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청취 및 점검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건설위는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등의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정담회를 진행하고, 부서별 2025년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청취 후 논의를 통해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허원 위원장은 “2025년 첫번째 현장정책회의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간척지 및 신항만 사업 현장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각오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집행부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국민의힘, 이천2) 위원장
[경기경제신문]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경기도의 경로당 지원사업의 명칭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의 선정 및 지원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사업 간 용어 중복으로 인한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명칭 정비를 요청했다. 이에 도는 노인복지과의 ‘스마트경로당 서포터즈’는 ‘경로당 IT 서포터즈’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사업은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여가 프로그램 개발, 경로당 회계프로그램 활용 교육도 포함되므로 ‘경로당 서포터즈’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업명에 ‘스마트’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사업 본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순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직관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2025년 2월 18일 열린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신설될 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남양주에 신설 개관될 예정임을 확인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며,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연간 5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쉼터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설될 북동부 기관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정한 선정 절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병길의원은 “해당 사업이 읍·면·동 주민센터 추천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철저히 운영해야 한다”며,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100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 집행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별 배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스마트 일상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판매시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복지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이 문제는 법적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적 장벽을 없애고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식비예산(1인2만원)(웰빙 보조비) 64억 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점과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식사 보조비(월 12만 원)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지원 수준을 문제 삼으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도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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