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7일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개진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예산이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복지국은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손끝으로 듣는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답변했으나, 올해도 별도의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은 한시적인 지원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2 제1항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시청각장애인 지원 조례를 통해 전문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은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수어통역사 등 전문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의 복리 증진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기존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관 개량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노후주택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130㎡ 이하의 노후주택에 대한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우선순위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7일 상임위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에 참석해 경기도기술학교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각 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중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방문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교육기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핵심 인력 양성소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전략적 교육과정 개편과 중장기적 비전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최신 산업 트렌드 반영 교육과정 정비 ▲노후화된 장비 및 설비 개선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독자적인 브랜딩 강화를 통한 도민 홍보 전략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기술학교는 일자리재단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예산 편성의 한계를 겪고 있다”라며 “출연금 외에도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기술학교 운영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옥 신축 사업 예산 집행 및 공실 해소 방안을 점검했는데, 경기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7일에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의 실태점검 점검지표 조정과 신선식품 확대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다른 경기도의 기초푸드뱅크·마켓 실태점검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점수 배점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당시 도 복지국은 배점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올해 초, 집행부와 푸드뱅크ㆍ마켓이 점검 지표 조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집행부는 기부대상자뿐 아니라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현실도 고려하여 점검 지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복지국 업무자료에 기재된 ‘신선식품 확대 계획’에 대하여 “기부대상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조치지만, 유통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복지국은 “신선식품 확대는 기부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부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선식품 확대가 점검지표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위생점검 및 냉동ㆍ냉장시설 관련 점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절차를 벗어난 무리한 업무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서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준공했으나 최종보고서는 아직까지도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지난해 11월에 해당 용역의 준공조건인 보고서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를 해주고 대금을 지불했다.” 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기본도 안된 조직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이 용역 준공시점부터 수차례 최종보고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추진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추진단은 용역기간동안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깜깜이 행정으로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3곳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언론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여전히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송옥주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 화옹지구는 무안공항보다 철새 개체수가 2배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교직원 및 피해자 정의 신설 △예방 및 대응 교육 대상자 확대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공동체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내실 있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범주에 교직원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했다”면서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약해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7일, 경기도기술학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기술학교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기술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학교 정원 확대,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기간 보강, ▲산업 변화에 따른 신기술 과목 적용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통해 교육생들의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전문 기술인 양성 기관으로, 첨단기계, 전기에너지, 특수용접, 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 등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9,37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취업률 84%, 자격증 취득률 354%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교육비 및 훈련지원금 지원, 1:1 취업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신사옥 건립과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서희경, 민영미, 박명순, 추선미, 윤혜선, 김윤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안’,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안’,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됐다. 이덕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린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시민들께서 언제나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당면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고립·은둔 청년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립·은둔 청년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장경술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청년의 고립과 은둔: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인 김성아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재열(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더유스 대표), 박두헌(지식순환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이현주(안양YMCA 아기스포츠단 원장), 박자행(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정은주(안양시 청년정책관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50여 명의 시민과 관계자들이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심리·정서 지원 및 자립 기반 마련, ▲고립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 및 정책 방향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발제자였던 김성아 박사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립되는 만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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