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4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업무 보고에서 화성 수질 오염 사고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본부의 철저한 대응 시스템 준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4년 1월 화성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138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자원본부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화성 사고 발생 이후 화재 발생 시 하천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화학 물질 사고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수자원본부 역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팔당 상류 지역 수질 오염원 특별 점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종배 의원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필요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주택실과 GH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92개 지구(면적 152,423천㎡)에 97만7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28개 지구는 준공을 완료했으며, 64개 지구는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홍보자료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 확대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 대상 실시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도 도입해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 감정평가, 이주 대책, 행정 절차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조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공사비 분쟁 대응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철도망 구축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2022년 예타 제도 개선 관련 건의 이후 지속적인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 낙후지역, 인구소멸지역 등 제도상 불리한 요인이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논리 보완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통일로선(조리금촌선)과 같이 제4차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제5차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철도 운영비 분담 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의용소방대 운영 체계 정비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36%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보급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30대 추가 구매 후, 2026년과 2027년에도 30여 대씩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대구, 제주 등은 이미 보유율이 100%를 초과한 상태로,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출동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 배정하며,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방화복 전문세척 위탁사업 운영 현황도 점검하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세척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관서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정원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특수대응단과 구급 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정 인력을 충원하는 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지난 14일 실시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정책과 행정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된 조례로, 경기도 내 스포츠 후원 사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향후 경기도의 스포츠 활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의원은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후원 활성화를 통해 각종 스포츠 활동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5년 상반기 중 경기도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경기도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전문적인 치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외상(트라우마)은 물론, 화상·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노출돼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과 신속한 치료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과 공공보건의료 연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질의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동부·서부·남부·북부·중앙 등 5대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분당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전문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권역별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과 추가 협약을 추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등 철저한 인프라 확충 대책 마련과 유류 저장 탱크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폐업 주유소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에 고양, 김포, 파주 등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상·하수도 등 배후시설이 함께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경우 1기 신도시 재건축, 창릉지구, 탄현지구, 대곡지구의 개발 등으로 9만여세대가 늘어날 계획으로 철저한 배후시설 확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하수처리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1기 신도시들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배후시설 확충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며, “상향된 용적률에 비해 배후시설 확충 계획이 부족한 곳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지역적 불균형과 축산물 안전 관리의 철저한 점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복지시설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는 여주와 화성에만 조성되어 있어 경기 북부 도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두천을 비롯해 파주, 양주, 포천, 가평에 지역별 특색 있는 반려동물 친화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도 반려동물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조정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반려동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및 생명 존중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 북부 지역의 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14일 열린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재난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조직 내 안전감사관 제도의 역할을 짚으며, “재난안전 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응 계획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재 공사 직원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교육을 평택항 내 국내·외 기업과도 협력하여 재난안전 교육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입주 기업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합동 교육 및 안전 대책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부마리나 중대재해예방시설 사업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방파제, 내측 호안조명 설치, 선양장(船揚場) 증설 사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안전관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4일 수자원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기후위기의 심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수질 개선 중심에서 물 공급 확대와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30년대 중반 이후 하루 170만㎥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65만㎥에 불과해, 필요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도시 지역의 침수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강수량의 변동성과 가뭄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수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을 물 공급 확대와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도민의 생활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물 공급 확대와 종합적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자원본부가 ▲스마트 홍수관리 도입, ▲홍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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