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도는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로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 경기도는 지난 달 11일 도내 시ㆍ군 및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
【경기경제신문】질소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 불법으로 초미세먼지 관리를 해온 얌체 대기배출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도 전역 270개 질소산화물, 유기물질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52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50개소는 형사입건, 2개소는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 100만 분의 1미터)이하로 주로 공장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유기물질 등이 햇빛과 반응해 만들어 진다. 초미세먼지는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 폐질환은 물론 뇌졸중, 심장질환, 혈관장애 등을 유발하는 오염물질로 세계보전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경기도내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은 28㎍/㎥으로 환경기준인 15㎍/㎥을 85% 이상 초과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12개소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넣어 희석시킨 업체 6개소 ▲오염물질을 방지
【경기경제신문】지난 12일 민간보트 구조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김포소방서 고(故) 오동진 소방위와 심문규 소방장의 합동영결식이 16일 오전 10시 김포 생활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됐다. [순직소방관 경기도청장 모습] ] 이날 영결식에는 장의위원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1,400명이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두 소방관의 명복을 빌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영결사를 통해 “두 분의 고결한 희생을 오래토록 기억하고 마음깊이 새기며 더 나은 경기도를 부지런히 가꿔나가겠다”면서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더 나은 소방안전의 기틀을 만들겠다”라고 애도했다. 김포소방서 소속 손석중 소방관은 조사를 통해 “웃음으로 마감했던 매일 매일을 앞으로도 함께 할 것만 같은데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간 두 분과 남겨진 동료들의 아픈 이별 앞에서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이제 두 분을 내 옆에 있던 친구이자 동료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소방관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묻으려 한다. 두 분의 따뜻한 가슴과 흐트러짐 없었던 소방관으로서의 신념을 영원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지난 12일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 오동진 소방위와 심문규 소방장의 합동영결식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김포 생활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개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의위원장을 맡고, 김희겸 행정1부지사·김진흥 행정2부지사·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부위원장, 실국장 및 김포소방서장 등이 장의위원을 맡았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오전 경기도청장 계획을 보고 받고 “제발 살아 돌아오시길 만 기도했는데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라고 애도를 표하며 “두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도 소속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추모하고 희생자 가족 위로와 영결식 준비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순직소방관 영결식 거행 후 이들을 대전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1계급 특별승진 및 옥조근정훈장 추서, 국가유공자 지정 추진 등을 통해 안타까운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순직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도청 직원들에게 근조 리본을 나눠주며 애도주간을 운영하는 등 순직 소방공무원의 명복을 빌고 희생을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있다. 고 오 소방위와 심 소방장은 모범공무원
【경기경제신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13일 법적조치에 착수했다. [13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이에 앞선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방송심의도 신청하며 SBS에 제재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 제곱미터, 약 70만평을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되었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2018년 → 2020년),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 (외국인 전용 9,415가구 → 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경기경제신문】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파는 등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를 점검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개소, 식품접객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어 광고 사진과 실제 시설의 위생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미신고 상태로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모습] 특히 적발된 업소 대다수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어플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제신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발생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폭발사고 수습과 대응을 위해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현장에 급파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방문 중 사고보고를 받은 즉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급파하여 현장 지휘에 나서도록 했다. 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에 나서고, 안전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 까지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사고 현장에서 보고를 받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에 이 부지사는 13시 55분경 현장에 도착해 사고현황을 보고 받고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해당 발전소는 박근혜 정부 김종천 전 포천시장 재임시절인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4월부터 7월 27일까지 시험가동 중이었다. 경기도는 사고발전소 신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포천을 지난 선거기간 중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약속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규제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경기도는 민선6기 남경필 도지사 재임시절 인공비를 내려 서해로부터 미세먼지 유입을 막겠다는 인
【경기경제신문】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7억 가량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가 추가 징수에 나섰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도내 개발사업 488건(2015년도 이전 8건 포함)과 같은 기간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총 84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과누락 61건과 과소부과 4건을 확인, 27억2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또, 과다하게 부과된 15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2천여만 원은 환급 조치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훼손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와 세금 부과 부서가 다르다는 데 있다. 각종 개발 사업은 도와 시군의 개발부서가 인허가를 담당하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는 도 환경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개발부담금이 단 하나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과 달리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영
【경기경제신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최종 입장을 밝히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 측은 3일 SNS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방송을 제작했다”며 “즉, 방송에서 조폭연루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팩트'가 맞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는 그저 공정했다고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재명 지사의 지적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담당PD와의 통화는 공식 취재에 응한 것이었고 공식 취재내용의 공개여부는 SBS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취재원에게 공개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인 '팩트 확인'을 외면하려는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이 지사 측은 “이번 '조폭몰이'는 공무에 관한 것이자 성남시민 나아가 경기도민의 명예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따라서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히기 위한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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