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9일부터 19일까지 하남시와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의 예산낭비 여부, 소극행정,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민원 분야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점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감사 첫날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대표와 명예감사관에게 감사방향설명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마지막 날에는 시장.부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사항, 우수사례, 감사지적사항 등 감사전반에 대해 강평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에는 주민불편·부당 사항 해소와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제보받기 위해 '공개감사제도'도 운영한다. 하남시 공개감사 제보는 종합감사장(031-790-5910), FAX(031-790-6482), 이메일(mwsc83@gg.go.kr)로 가능하며, 의정부시 공개감사 제보는 의정부시 종합감사장(031-828-8694), FAX(031-82
【경기경제신문】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ㆍ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8건 등 총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청약현장 모습]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구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편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했다. 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ㆍ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대부분이며 제3자 대리계약(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
【경기경제신문】용인시에서 50대 공사업자가 못받은 공사대금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휘발유를 실고 병원 현관을 향해 돌진한 후 휘발유를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용인서울병원 전경 / 뒷편에 증축 중인 건물이 보인다] 7일 오전 9시 28분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용인서울병원 1층에서 김모(55세/추정)씨가 자신의 소유 차량(베라크루즈)을 몰고 병원 로비로 돌진한 후 휘발유를 현관 안팍에 뿌린 사건이 발생해 자칫 잘못했으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용인서울병원(이사장 이제남)은 지난해부터 병원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1층 외래환자를 상대로 부분적인 진료를 진행 시켜왔다. 하지만 오늘 사고발생직후 중장비를 동원해 현관 앞을 폐쇄하고 진료도 중단조치했다. [용인서울병원측은 사고발생 직 후 중장비를 동원해 현관 앞 바닦을 중장비를 동원해 파헤치고 있다. 현관 문은 당시 차량 돌진으로 부셔진 상태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현재 용인서울병원에서 진행 중인 병원 증축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공사업자로 밀린 공사대금 8천여만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젔다. 경찰은 김씨가 밀린 공사대금을 못받자 충동적으로 이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김씨와 목격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프렌차이즈 업체 약 2,00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안전점검 모습]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점검반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이다. 도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합 원료 사용, 위생적 관리, 무신고시설 등 직접적 위해요인을 제거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중독을 예방을 목표에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피서지 주변 무신고 업소 또는 무표시 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점검 실시로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의 수원역 주변 집창촌(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 사업 추진에 집단 반발하며 전국에서 모인 성 노동자들이 28일 수원시청 앞 올림픽 공원에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집회를 열었다. [28일 한터전국연합 소속 전국의 성 노동자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원시청 앞 올림픽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수원역 집창촌 환경정비 사업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한터전국연합 소속 전국의 성 노동자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수원역 집창촌 환경정비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 노동자가 배제된 수원시의 집창촌 정비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의 생활터전 죽음으로 지키겠다”, “수원시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터전국연합 소속 전국의 성 노동자들이 꽃 상여를 앞세우고 가두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 3시부터에는 경찰의 보호 속에 꽃 상여를 앞세우고 농협사거리를 지나 수원시청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염태영 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한터전국연합 대표를 만나고 있는
【경기경제신문】재난현장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소방관들의 로프구조기술을 평가하는 경연대회가 전국 소방 최초로 경기도에서 열렸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6일 파주 소재 안나푸르나 페츨 트레이닝센터에서 ‘제1회 경기도 로프구조(Rope Rescue)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최근 타워크레인 및 고층빌딩 사고, 산악사고 등 급변하는 구조 환경 속에서 각 소방서별로 적용하는 다양한 로프구조기술 중 우수한 구조기술을 선정, 활용하기 위해 열렸다. 대회에는 도내 13개 소방관서 소속 구조대원 52명이 참가했다. 경연은 4명씩 1개조를 구성해 ▲수평·수직 구조, ▲작업 중 고립된 요구조자 구조, ▲오버행 구조 중 1종목을 추첨해 기술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계의 로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정확성, 안전성, 창의성을 평가했다. 대회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의정부 소방서가 우승을, 안산 소방서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들 수상 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로프 액세스(Rope Access) 교육과정 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식 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장은 “사고 상황에 맞는 장비선택과 구조기법
【경기경제신문】가축분뇨나 폐수, 수질검사에 부적합한 방류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방출하는 등 하천 수질을 악화시킨 사업장이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특사경 축산시설 점검 모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3일부터 29일까지 여주·이천시 복하천 등 15개 하천에 위치한 275개소의 가축분뇨, 폐수 배출 관련 업체를 집중단속 한 결과 76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와 관련 있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 식품 폐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경기도 특사경은 가축질병 전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 협조와 드론을 활용해 축산농가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76개 업체는 ▲가축분뇨 및 폐수의 공공수역 유출 23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26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3개소 ▲기타 24개소다. [하천별 단속 및 적발 현황]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농장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장 주변 밭에 배출해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갔으며 이천시 B농장과 여주시 C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경제신문】오는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 자전거 운행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 계획’을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고지했다. 이번 조치는 과다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다. 출입 제한 시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별도 개방 시까지며 제한 구역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지역이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25일 오전 11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6.25전쟁 제6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김진흥 행정2부지사와 6.25전쟁 참전용사, 보훈단체 회원, 주한 미군 관계자, 수도군단장 및 군 장병 등 500여명이 참석해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참전 유공자들의 호국정신을 기렸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UN참전국 국기 입장식,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UN 참전 희생용사에 대한 묵념, 6.25참전 유공자 공로패 수여 및 유공자 표창, 기념사, 6.25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전후 세대들에게 발발한지 68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6.25전쟁 상흔의 아픔을 깨닫고 국내·외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국가안보의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흥 행정2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영광 뒤에는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후손인 우리가 더욱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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