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2013년 4월 22일 제기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KSCC와 한시적 계약(2007.7.1.~2012.12.31.)을 맺고 통합정산 운영 관리비(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점에서 KSCC 측이 경기도에 과도한 운영비(연간 18.7억→90억)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도는 KSCC와의 통합정산 계약을 종료하고 ㈜이비카드사에 경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정산을 맡기기로 중재했다. 문제는 KSCC가 도의 이 같은 중재를 거부, 이전처럼 통합정산 업무를 강행하면서부터다. 그러면서 2013년 4월, 경기지역 통합정산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이비카드를 ‘주위적 피고’로,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예비적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도는 원고 ‘KSCC’측에 정산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우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비카드간 체결한 정산시스템 계약서에서 도의 부담규정은 없다는 점, 실제 정산업무는 KSCC가 수행하고 있지만 정산수수료는 ㈜이비카드가 취하
"3월 21일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 대피하세요!"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제406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간 경기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피훈련은 최근 발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로부터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는데 목적을 뒀다. 중점 훈련 대상은 도내 모든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된 직장대,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특히 도는 요양병원, 유치원·어린이집, 장애인시설, 학교 등 화재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대피경로 등 대피계획을 점검하고, 대형마트·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대피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 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벌인다. 이날 훈련은 KBS 1TV를 통해 화재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숙지와 전 국민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는 특집 생방송이 오후 1시50분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30분간 진행된다. 이영종 경기도 비
【경기경제신문】무자격자가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미용행위를 한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시.군 보건소 의료지도원과 합동으로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358개를 단속한 결과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 업소를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눈썹문신시술을 하다적발된고양시 A미용실] 이번에 적발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영업이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업소와 양주시 B업소는 메이크업이나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찾아 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 한증막은 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속눈썹연장 등 미용행위를 하는가 하면 의료행위인 부항까지 하다 덜미가 잡혔다.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
【경기경제신문】남경필 경기도지사가 7일 열린 올해 첫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통합방위협의회에는 남경필 도지사와 정기열 도의회 의장, 이창효 수도군단장, 이기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민·관·군·경 비상대비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공로를 아끼지 않은 유공자 8명에 대한 표창수여와 함께, 올해 추진할 비상대비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한 실행은 남북대화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공조와 정치적 안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 진정한 평화 정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만하면 됐다’가 없는 것이 안보다. 국민이 불안하면 그것이 바로 안보 위기”라며 “정치적 안정이 북한의 위협을 막는 가장 튼실한 안보대책이다. 이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경기경제신문】경기도일자리재단은 6일 '2018학년도 경기도기술학교 무료기술교육 1년 과정 입학식'을 열고 290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입학식에는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승노 경기도기술학교장, 신입생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승노 경기도기술학교장은 신입생 격려사를 통해 “2018년도 신입생들의 경기도기술학교 입교를 축하한다”며 “뛰어난 능력과 따뜻한 인성을 갖춘 참된 기술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기술교육과정은 6개 과정으로 ▲기계CAD/CAM ▲전기설비 및 제어 ▲특수용접 ▲컴퓨터 시스템 ▲산업디자인 ▲자동차 정비 등이다.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도 높아 선발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 신입생 선발 평균경쟁률은 2.5:1을 기록했다. 한편, 경기도기술학교는 22일까지 2018학년도 상반기 단기과정 무료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단기과정은 4월부터 시작되는 야간ㆍ주말 3개월 과정으로 ▲3D모델링&프린팅 ▲내선전기 ▲특수용접 ▲전기용접 ▲자동차정비 ▲3D프린터실무과정 등 6개 과정이 개설된다. 교육 신청은 경기도 내 거주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경기경제신문】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해 팔아 온 무한리필 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와 B무한리필 업소는 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와 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kg당 2만1,770원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구리시 C무한리필 업소는 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kg당 7천원인 칠레산 등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 단속 현장 모습] 이들 업체들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총량은 13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소재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하다가, 하남시 E포장처리
【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창희 의원(용인2, 자유한국당)은 21일 용인 이동읍, 아곡지구 교통대책 및 일반계 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도의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6월경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용인 아곡지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7,406세대, 19,997명)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에 있고, 개발사업 지역 내 일반계 고등학교 부재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조창희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용인 이동읍, 아곡지구 교통대책 및 일반계 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들과 관련 기관과 함께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7일에도 이동읍과 아곡지구 교통대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 이동읍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에서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추가적으로 입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quo
【경기경제신문】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대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
【경기경제신문】스키장, 리조트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대형 숙박업소로 운영해 온 용인시내 불법 숙박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용인 평창리 및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3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17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만 할 수 있다. 이 보다 더 큰 숙박시설은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기준 등이 엄격하다. [용인 평창리 불법 숙박업소 전경] 실제로 이번 단속결과 ▲농어촌 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 초과한 건물운영 사례 13개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한 사례 3개소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 사례 1개소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농어촌민박 운영자는 전체 4개 건물 가운데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을 한 사례다. 농어촌민박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3개 건
【경기경제신문】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설 명절과 신학기를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무점검은 설 명절 기간에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하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감사 분야는 ▲명절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복무·보안·안전 관리, ▲비상시 연락 및 대응 체계 등이며, 감사관 총괄아래 10개의 감사팀, 시민감사팀, 현장지원팀 등 12개 반과 25개 교육지원청 감사반 등 감사관실 전 직원 총 156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기강 점검기간 중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희롱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책임성 있는 역할 모델을 실현하는 경기교육을 목표로 하여, 명절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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