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지방세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일괄 압류, 2천8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청 전경]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3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법인 4만2,665개를 대상으로 지역개발공채 보유여부를 조회한 결과 302건 9천4백만 원을 확인했다. 도는 이 가운데 상환기한 10년을 넘어 도에 귀속된 154건 2천2백만 원과 매입취소 및 체납액을 초과한 채권 6건 4천4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건 2천8백만 원을 압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총 금액의 0.5~6% 규모의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법인들이 상환 만기일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상환 지역개발공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압류 조치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압류채권액은 적게는 5천 원에서 최대 369만 원까지 있었다. 도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새로운 세금징수 방법을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
【경기경제신문】타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를 괴산 절임 배추 박스에 포장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267개소를 단속한 결과, 40개소를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위반 2개소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5개소 ▲식품표시기준 위반 6개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 5개소 ▲ 미신고 영업 8개소▲식품의 허위표시 3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개소 ▲ 기타 6개소다. 경기도 특사경은 고추의 경우 올해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전년보다 배 이상 상승했다는 점에서, 반면 수확량이 증가한 배추는 가격 하락으로 유명산지로 생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우려돼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유명산지 절임배추로 포장판매(A업체)]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김포시 A업체는 유명산지 배추의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은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괴산 생산 절임배추로 포장해 판매했다. 유명 프렌차이즈 음식점에 고추장을 납품하는 여주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경과한 고춧가루를 사용하려는 목적
【경기경제신문】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김장재료를 폐기하고,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 303여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으로 9건(3%)을 적발, 7,176㎏을 압류 폐기했다. 조사 대상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도내 대형마트에서 직접 수거한 것과 시·군에서 의뢰 받은 김장철 재료다. 세부적으로는 ▲무, 배추 등 농산물 164건 ▲고춧가루 식염 등 가공품 88건 ▲젓갈류 등 수산물 51건 등 총 303건에 대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방사성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부적합된 농산물은 무(잎) 42건 중 5건, 파 30건 중 2건이었으며, 김장 부재료로는 고춧가루 53건 중 2건이었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압류, 폐기해 사전유통을 차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먹거리 문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김장철에 안전한 농산물과 김장재료가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 3천 82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경기도청 전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개인 2,452명, 법인 63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48억원, 법인 642억원 등 총 1천690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기간을 줬지만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명기간 동안 970명이 172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자들의 체납규모는 1천만~3천만원이 1천682명으로 가장 많은 54.5%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943명으로 가장 많은 30.5%였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A법인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110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체납자 B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7억 원을 체납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경기경제신문】흑돼지가 비싸다는 점을 이용해 3년 넘게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30억원 넘게 팔아 온 식육포장처리업체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북 남원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이사와 전무, 상무 등 6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상무, 생산가공팀장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1월 도내 유통 중인 흑돼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돼지인 것으로 나타나자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4월 A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 6명을 형사입건했으며 6월과 7월 2회에 걸쳐 3명을 구속했다.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와 비교해 육질이 우수하고 마블링(근내 지방함량)이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지만 사육 지역이 경남, 제주,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생산두수가 적어 가격이 비싸다. A업체가 납품시 사용한 2016년 1월 기준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백돼지에 비해 흑돼지 갈비는 kg당 3,300원, 안심살은 1,100원, 특수부위인 갈매기살은 kg당 3,700원, 등심덧살은 8,100원 이상 비싸다. [A업체 발골작업 모습]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이점을 이용해 2014년 1월부터 2
【경기경제신문】의왕일자리센터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특화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및 연수과정으로,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학과, 기능, 보험료)와 버스운전을 위한 도로연수비(10시간 기준) 70%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구직 또는 전직을 희망하는 관내 거주 만 60세 미만의 남녀가 대상이며, 취득과정은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연수과정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버스 도로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각 동 주민센터 및 의왕 일자리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교육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취업역량 강화 교육은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버스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수급문제 해결 및 부족한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재원 마련에서부터 모집, 교육, 채용,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관의 상호 협력으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경제신문】지난 5월 1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 윤용오 브레인시티개발㈜ 대표가 맺였던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협약서'가 효력을 상실하고 휴지쪽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5월16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연홍 평택도시공사 사장, 윤용오 브레인시티개발(주) 대표이사가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용오 브레인시티개발(주) 대표이사,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공재광 평택시장, 이연홍 평택도시공사 사장.)] 당시 업무협약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의 유치·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학교는 협약서 협력내용으로 1.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2. 제공된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성균관대학교 7대 전략프로젝트를 위한 교육·연구·지원․편의시설 도입 3. 본 사업 분양개시 시점에 분양계약 체결, 착공년도 내 사
【경기경제신문】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이병곤 플랜 실시 이후 경기도 소방관 10명 중 7명은 도 소방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이병곤 플랜 추진 1주년을 맞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경기도 소방업무환경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 소방력이 강화되고 있냐는 물음에 70.9%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기도 소방관 화재진압 모습] 이병곤 플랜은 지난 2015년 12월 서해대교 화재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故이병곤 소방령의 일을 계기로 2016년 11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프로젝트다. 이병곤 플랜은 ▲소방관이 행복한 근무환경 ▲도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에 대한 지원 ▲일류장비 및 인력 확충 ▲지진 등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소방 사각지대 해소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등 6가지 목표와 세부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소방관은 이병곤 플랜 추진 성과 가운데 60.6%가 소방인력 증원에 대해, 52.1%가 개인장비 보강, 33.1%가 복지예산 반영, 29.5%가 소방서, 119안전센터 이전 및 신설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경기경제신문】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재난사고에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삼송동 소재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에서 고양소방서와 합동으로 '2017년 경기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재난사고 대비를 위해 마련된 이날 종합훈련은 고양시청, 고양경찰서, 군부대 등 33개 기관·단체에서 630여명의 인력과 장비 76대(헬기1대)가 동원됐다. 이날 훈련목적은 재난상황 발생시, 최초 출동부터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복구 및 수습단계까지 재난 책임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수습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뒀다. 훈련상황은 건물 내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폭발과 건물붕괴까지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전개됐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김동근 행정2부지사가 참석해 응급의료소, 현장지휘소 등의 훈련현장을 방문해 상황보고를 받고 훈련대원을 격려했다. 김일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훈련은 단순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전 같은 훈련으로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이 유기적으로 진행돼 성공적인 훈련이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화재예방과 함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수원소방서와 2일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3개 기관의 합동 소방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훈련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규정 상 공공기관은 매년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1차례 이상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청사 화재를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시범 자위소방대원 100명과 소방서 소속 20명, 위탁업체 직원 10명 등 130명이 직접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실시했으며, 도청, 도의회 기관 소속 1천여 명이 대피훈련을 함께 했다. 도는 펌프차 3대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소화기 20개 등 다양한 소방 장비를 동원해 전 직원 대피, 초기화재 진압훈련, 전시·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밖에 화재를 가상한 직원 완강기·구조대 탈출체험, 운동장에 가상화재 현장을 설치해 소화기 분사체험과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교육 등 소방안전교육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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