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과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부당영업 부동산을 집중 점검해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지도 점검은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천·용인·여주·고양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등의 불법 중개행위가 많았던 곳이다. 이번 지도 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 2곳, 자격증 대여 5곳, 유사명칭 사용 12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명날인 누락 6곳, 확인 설명서 미작성·불성실 12곳, 고용인 미신고 1곳, 중개보수 미게시 8곳, 기타 1곳 등이다. 용인시 A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 B씨는 공인중개사 C씨가 자리를 비웠는데도 C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여주시의 D업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됐는데도 '부동산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두 달여 동안 수원,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분양권 급등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조사한 결과 103건 20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도는 이 가운데 거짓신고를 인정한 14건 25명에 대해 과태료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거짓신고를 인정하지 않지만, 거짓신고 혐의가 짙은 89건 178명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양소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 등을 적게 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는 평균 7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광교중흥S클래스 84타임을 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3백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화성시 동탄2의 B아파트, 광명시 일직동 C아파트, 하남시 선동 하남미사 D아파트, 남양주시 진건 E아파트 등은 평균 프리미엄이 2천~7천만 원인데도 거래신고가는 1~2천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경기경제신문】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송경희)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지도ㆍ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중앙자율방범순찰대,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등 민․관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흡연자로 인한 민원다발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ㆍ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으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펼친다. 단속에 적발되면 영업주에게 시정조치 후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평택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아울러 12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내 170개소 등의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ㆍ스크린 골프장 등을 방문
【경기경제신문】경기동부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 특성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평균 농도보다 나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경기동부 도농복합지역의 미세먼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기동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이천시(58㎍/㎥), 여주시(54㎍/㎥) 등은 경기도 평균농도(53㎍/㎥)를 상회하면서 수원(53㎍/㎥), 성남(46㎍/㎥) 등 대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동부지역은 남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6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양주시의 대기질 농도는 타 지역에 비해 좋았다. 남양주시의 2016년 PM10 농도는 45㎍/㎥로 경기도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고,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천시의 PM10 농도는 2016년 58㎍/㎥로 경기동부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여주시는 54㎍/㎥로 이천시 다음으로 높은 농도였지만 2013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광주시는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했으나, 2016년 52㎍/㎥로 감소했다. 가평군은 48㎍/㎥로 경기동부지역 중 유일하게 농도가 증가했지만 경기도 평균 수치
【경기경제신문】화성시청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11일 수원시민도 기만하는 수원시의 "소음영향도 및 예비이전후보지 주변지역 발전방안" 언론 브리핑에 대하여 황당함을 금할 수 없으며,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허황된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반박 성명 보도자료를 냈다. 또한 수원시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이번 브리핑과 관련하여 화성시민과 수원시민 모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혼돈을 일으킨 사실에 대해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수원시가 소음예측지도를 바탕으로 화옹지구의 소음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영향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는 11일 오전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의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이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음영향도 분석 결과와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 지역 발전방안"을 설명하면서 수원시는 "서울시립대학교(소음진동연구실)에 F15 전투기를 운용하는 대구공항 인근 소음측정 연구를 의뢰했고, 서울시립대는 4~10월 대구공항 인근 소음을 실측해 '소음예측
【경기경제신문】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AI･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의 특별방역기간 동안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활동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AI의 경우 올해 세계적으로 57개국에서 1,938건이나 발생하는 등 야생조류를 통한 유입 우려가 높은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지난겨울과 봄에 피해가 컸던 5만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농장 106개소를 직접 방문해 사람·차량 간 동선분리, 분뇨반출 금지에 따른 보관장소 확보, 알 반출시 환적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동시에 논 갈아엎기, 소하천 그물망설치, 사료통 주변 청결유지 등 야생조류 차단조치를 위한 방역 세부요령을 교육했다.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올 겨울철 동안 ‘사육휴식제’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사육을 계속 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조기 감염확인을 위해 25일령 전후 폐사체검사, 40일령 전후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병아리를 분양하는 종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AI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거래상인을 대상으로 9월 중 GPS작동유무, 가금 거래기록 작성, 소독상
【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 자살사망자수가 최근 6년 동안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자살사망자수는 2,879명이다. 이는 2015년 3,123명 대비 244명이 감소한 수치다. 특히, 경기도 자살사망자수는 2011년 3,580명에서 2012년 3,215명, 2013년 3,369명, 2014년 3,139명, 2015년 3,123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2011년 30.5명에서 2012년 27.0명, 2015년 25.3명, 2016년 23.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광역지자체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자살사망자수도 2011년 1만 5,906명에서 2016년 1만3,09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1년 31.7명에서 2016년 25.6명으로 각각 감소추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노인자살률이 전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인구 10만 명당 전국 노인자살률은 53.3명으로 15~
【경기경제신문】중국산 쌀로 한과를 만들면서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 묵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양심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최근 주간정책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 등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식품안전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위반내용 85건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한과(튀밥) 제조업소，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화면 중앙 포대)]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소재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일명 ‘소각장’)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공고를 각종 법규와 조례를 종합 짜집기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맞춤형 '정정' 공고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시청 전경] 경기경제신문(9일)과 국제뉴스(10일)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일명 '소각장')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공고를 수원시는 "시 입맛에 맞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맞춤형 '정정' 공고를 진행했다"는 의혹 기사를 발행했다. 당시, 발행된 해당 기사를 지난 11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게제되자 당황한 수원시는 다음날(12일) 저녁 10시 30분경에 관할부서 담당 팀장(아이디/수원양)이 본지 기사에 대한 해명성 댓글을 달았다. 수원시는 댓글을 통해 "당초 공고문 참가자격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수원시장이 (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하는 내용으로 자격요건 부적합에 따라 기존업체의 내용 삭제 요구로 공고 내용 수정한 것으로 첫째, 이행각서를 추가(유독물관리 대행기간 지정 이행, 고용승계),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지난 13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원소각장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해 놓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발표를 못하고 있어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수원소각장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입찰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협상에 위한 계약방식 준용)에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18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미루고 있어 말 못할 속사정이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계약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가 결정되는 것으로 협상기간이 통상 1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고, 인수인계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오는 10월1일로 기존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관리업체 공백사태를 초래해 추석연휴 수원시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는 민간위탁 업체가 기존 소각장 직원들을 전원 고용승계한다는 계약 조건을 달아 소각장 가동‧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업체측에서는 최대한 고용승계한다”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일각에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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