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내 5만수 이하(산란계 기준) 소규모 가금농가의 살처분 매몰비용은 전액, 5만수 이상 대형농가는 규모별로 최대 50%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액은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AI매몰비용 지원기준을 마련, 관련 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매몰비용 지원은 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9일 오전 07시 현재 도내 살처분 규모는 12개 시군 148농가 1,277만 마리다. 도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예비비 15억 1,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살처분 규모가 늘어날 경우 예비비 투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기준은 사육규모와 축종에 따라 다른데 산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5만수 이하는 전액, 5만 1수~10만수 이하는 50%, 10만 1수~20만수는 40%, 20만 1수~30만수는 30%, 30만 1수 이상은 10%를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매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와 양계농가가 갈등을 겪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가축 소유자의 방역의무 강화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살처분 매몰비용에 대해 농가부담 원칙을 적용해 왔다
【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지난 5월부터 8개월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13대를 적발해 19억5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현장] 집중단속에는 시청 체납기동팀과 구청 세무팀 등 징수담당직원 90여명이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를 적발했다. 번호판 영치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주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총 2,181대를 영치해 1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가장 큰 차량은 A씨가 소유한 에쿠스 차량으로 427만원이었다. 10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330대에 체납액은 5억1,900만원이었다. 차량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 단속에서는 총 229대의 불법체납차량을 공매해 4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2017년부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총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교사 및 방조와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명의신탁 행위는 근절되고 납부자 편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열공급시설(보일러)을 갖춘 도내 3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21개 업체(6.7%)를 적발했다. 고유황 벙커C유는 일반 벙커 C유보다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이번 검사는 올해 1월부터 도·시·군 검체수거 연구원을 통해 대상 업체의 표본연료를 수거, 연료 내 유황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포천소재 섬유업체 A사를 비롯해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 벙커C유가 아닌 값싼 고유황 벙커C유 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벙커C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유 중 하나로 대형 보일러, 대형 디젤 기관 등의 연료로 사용된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해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지역은 황
【경기경제신문】수원시 하수도 요금이 평균 30% 인상된다.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하수도요금인상 홍보물] 일반 가정 하수도 요금은 월 20톤 이하 하수 배출 시 톤당 240원에서 312원으로, 21~30톤은 톤당 299원에서 388원으로, 31톤 이상은 362원에서 47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 20톤을 배출하면 하수도 요금은 현재 4800원에서 6240원으로 오르게 된다. 하수도 요금 인상은 정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재 수원시 하수도 요금은 처리 원가의 56%에 불과해 하수도 경영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하수관로 등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하수도 요금을 2017년에 처리 원가의 90%, 2020년에 100%가 되도록 하라는 ‘인상 목표’를 제시했지만, 수원시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하수도 요금은 내년 30% 인상을 시작으로 2018년 20%, 2019년 10%, 2020년 4% 오른다. 수원시
【경기경제신문】화성시 환경사업소가 올 한 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197개소를 점검해 총 545개소(대기97, 폐수58, 폐기물167, 먼지 등223)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기후환경 종합상황센터 회의사진] 시는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한강환경관리청, 지역 명예환경 감시원 29명 등과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업체 190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76개소는 조업중지 및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279개소는 개선명령이나 경고 등으로 총 1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악취 등을 중점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환경사업소는 2017년부터 기후환경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문자로 알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최첨단 드론으로 미세먼지와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안성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N8 유전자형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성지역 농가 72개소를 예찰한 결과,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I가 발생한 서울대공원 소재지 과천지역 농가와 도내 야생조류 관람시설에서도 AI 추가 검출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8일 안성 야생 조류 분변에서 H5N8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방역대인 발견지점 10km 이내 농가 전역을 대상으로 닭 118만 여 수, 오리 4만 여 수 등 총 122만 여 수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H5N8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20일 서울대공원의 황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공원 소재지인 과천지역 가금류 농가 전체 18개소, 닭·오리 1,612마리를 예찰한 결과, AI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도내 야생조류 관람시설 10개소 990마리에 대해서도 AI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격리 조치했다. 경기도 AI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H5N6형 바이러스에 이어 안성 야생조류에서 H5N8까지 추가로 검출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농가 확산이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안성과 연천, 가평, 용인 등 4개 시·군 11개 대규모 가금류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출입로에 임시 이동 방역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앞서 도는 지난 1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AI가축방역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시군이 원할 경우 10만수 이상 대규모 가금류 농장 출입로에 임시 이동 방역시설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었다. 19일 하루 동안 경기도에 임시 방역시설 설치를 원한 곳은 20일 오전 8시 현재 모두 4개 시·군 11개 농장이었으며, 도는 20일 오후까지 시군 의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어서 설치 지역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신청지역 대규모 가금류 농장을 대상으로 21일부터 고정형 소독기와 부대시설 설치에 나설 방침이다. 남경필 지사는 19일 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방역시설로는 급속히 번지는 AI확산을 막기에 부족하다. 하루에도 수 십 차례씩 차량이 오가는 대규모 가금농가와 밀집농가에는 별도 방역시설이 필요하다.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동물방역위생과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전문 산란계 농장 360개 중 10만 수 이상 대규모 가금류 농가와 밀집농가는 모두 41개소다. 경기도에는 거점통제소
【경기경제신문】수원시자원회수시설(일명 소각장 / 1일 600톤 '300톤X2기' 규모)이 지난 2000년 4월21일 첫 가동을 시작하여 지난해 4월 소각시설의 내구연한(환경부 기준 15년)이 종료됐지만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와 연장가동 합의 없이 적정 처리용량을 초과해 불법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19일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새누리당, 영통1․2,태장동)이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염태영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시의 청소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9일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새누리당, 영통1․2,태장동)이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염태영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시의 청소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하면서 알려졌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8대 의회부터 소각시설 내구연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시에서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기계설계 현황 및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받은 용역결과는 202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왔다는 것. 하지만, 김 의원은 "성남시의 경우도 내구연한이 2
【경기경제신문】안양시가(시장 이필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감찰활동을 벌인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통권한대행체제 속 성탄과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시민에 대한 변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고강도 자체 특별감찰활동에 돌입, 공직기강을 다잡겠다고 밝혔다. 감찰은 감사실장을 반장으로 3개반 21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이 맡는다. 이들은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예방에 주력하되, 암행감찰을 병행해 적발 시 엄정조치 할 방침이다. 9월부터 발효된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혼란기를 틈탄 정치적 중립위반이나 직무태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보안규정 및 동절기 주민불편사항 처리 실태 부실여부 등이 집중 감찰 대상이다. 폭설 등의 비상소집에 따른 현장 대응체계와 무단이석, 민원방치나 초과근무 위반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과 같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과 징계를 병행하는 한편, 적발사항이 유난히 많은 부서는 해당부서장을 포함해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에 효율을 기했거나 수범사례는 발굴해 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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