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최근 핫 이슈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 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 시의원, 언론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곽상욱 시장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앞두고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추진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날 500여명의 공직자와 시의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경기도 청탁금지법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 등 관련 법에 대한 소개와 여러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를 설명하였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하여 오산시 전 직원이 관련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시가 더욱 청렴한 오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염태영 수원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 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기관 임직원 가족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 염 시장은 서한문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도시 수원’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공직자와 유관기관 직원 임직원을 격려하고 수원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특권과 특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대혁명”이라며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의 표본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청탁금지법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의 장‧임직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 약속한 일반인까지 적용됨에 따라 서한문을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 게시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7일부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연계한 연대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시는 수도권 전철 운행 감축으로 인한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체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115개 노선 1천92대, 마을버스 15개 노선 88대에 대해 첫차와 막차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또 지하철역·버스정류소 연계구간 버스 노선의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등록 택시 4710대의 부제를 해제해 교통난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파업 장기화를 대비해 예비차로 서울행 광역버스 17대(하루 102회), 마을버스 4대(하루 40회)를 투입하고 타 시·도간 원활한 여객 수송을 위한 전세버스 투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곽호필 도시개발국장은 “홈페이지, SNS 등 각종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비상대책 및 교통상황을 적극 알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면서“시민들은 승용차 함께 타기, 근거리는 걷기 등을 실천해 이번 일을 슬기롭게 대처하자 ”고 당부했다. 한편 광교부터 강남까지 신분당선 구간은 정상 운행된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배달음식의 대명사’인 치킨·족발·보쌈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 간 치킨·족발·보쌈을 배달하는 도내 1천65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 치킨‧족발‧보쌈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 단속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도는 도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원산지와 위생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 이들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도내 9,034개소에 달하는 모든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불량 식품 원재료 공급업체도 함께 단속해 불량식품 유통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에 최근 대출사기로 고통 받고 있는 지적장애인 사례가 연이어 접수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은 최근 지적장애 3급인 A(24.여)양과 B(42.남)씨가 각각 1억 1,400만 원과, 3천만 원의 대출사기를 당한 사례가 접수돼 법률지원에 나섰다. 반월공단 소재 공장에 다니던 A양은 직장상사 C씨의 강압에 따라 5개 저축은행과 2개 대부업체를 통해 1억 1,4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C씨의 계좌로 이체해 줬다. 돈을 받은 C씨는 현재 중국으로 도피한 상황. C씨는 A양을 2회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대부과정에서도 대출관련 전화가 오면 장애가 없다고 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상태다. A양은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지만 계속되는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으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A양의 사연을 접한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은 A양에게 서민채무자대리인과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서민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 등의 빚 독촉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은
【경기경제신문】평택시는 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주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받은 자가 사실상 전무 할 정도로 본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고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를 조례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금번 완화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으로 정해진 한도를 없애고, 자가용 유상 영업행위, 대여자동차 유사 택시 영업행위 적발 포상금 1건당 5만원을 10만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할 방침이다 평택시의 2016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은 1천만원으로 향후 신고건수가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하여 평택시 관내 유상운송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연중 자가용(렌터카)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1일 본청·사업소 부서장과 동장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성을 함양하고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렴문화 교육 진행 모습] 유영봉 오산시 부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경기도 광명 오리서원을 방문하여 청백리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렴 관련 특강을 들은 후 유품이 전시된 충현박물관을 견학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은 조선 중기 청백리의 상징인 이원익 선생의 청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 캘리그라피, 정가 체험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며, 혁신행정을 위한 발상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폐광에서 동굴테마파크로 변신한 광명동굴을 둘러봤다. 곽상욱 시장은 "청렴한 오산시를 위하여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청백리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배워 오산시가 더욱 청렴한 행정을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며 바람을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교육 뿐만아니라 26일에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오산시 공직자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오산문화 조성에 힘
【경기경제신문】1주일 앞으로 다가 온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경기도가 실전에 대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먼저 도는 소속 공무원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경기도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21일 배포를 완료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설명, 관련 사례, 상황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가이드라인을 시군,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9일과 12일 두 번에 걸쳐 직원 교육을 마친 도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추가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찾아가는 부서별 순회교육’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부터 도내 시군, 공공기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순회교육은 10월 7일까지 계속된다. 도는 순회교육 기간 동안 총 38개 기관(시군 19, 공공기관 12, 언론사등 7) 7,100여명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포함한 감사관실내 5급(팀장) 이상 공무원을 전문 강사로 육성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로 풀리지 않는 궁금증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부동산 416건을 공매하기로 하고 실익분석에 들어갔다. 공매 대상 부동산 416건은 지난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32명에게 압류한 재산이며 총 107억원 규모다. 이들 체납자는 수차례 납부독촉과 압류, 가택수색, 공매예고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부동산 강제 매각이 이루어졌다. 416건 중 20건의 부동산은 앞선 8월 25일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부동산은 선순위 채권액 파악 등 실익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차례대로 10월 말까지 공매를 의뢰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공매 의뢰 후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인터넷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를 진행하며, 매각이 결정되면 수원시 체납징수금액으로 충당된다. 시 체납세 관계자는 “체납자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고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연중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취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
【경기경제신문】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중심부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려던 수원시의 노력이 무산됐다. 수원시는 21일 오전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로부터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일본측의 반대로 인해 설치가 어렵게 됐다는 공식서한문을 통해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계획이 일본측의 조직적인 반대로 인해 설치가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에 대해 우리시는 건립 추진위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 유감의사 등을 담은 공식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조직적인 반대에 대해 염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노력을 일본은 ‘사과’는커녕, 과거를 부정하고 왜곡,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과거를 영원히 덮을 수 없다”고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염 시장은 관련해 일본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어 염 시장은 "수원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간의 합의로 추진된 평화의 소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