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추석 성수기를 맞아 도내 축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달여간 가공업, 포장처리업, 판매업, 즉석판매가공업 등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87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 및 변질우려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인 추석을 맞아 위생취약 축산물의 유통차단과 근절을 위해 실시됐으며, ▲작업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우선, 영업자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자 위생교육 미실시,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위생모‧위생복 미착용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기관에 고발했다. 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했으나 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 없이 시설 멸실(滅失)이 확인된 4개소의 영업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판정 1곳, 대장균 부적합 판정 1곳에 대해서는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오는 2020년까지 소화전 1,222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도시개발로 주택과 공장 등이 밀집하면서 좁은 도로와 주 ․ 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 진압에 적극 대비하고자 소화전 추가 설치에 나섰다. 대상은 공장 및 주택 밀집지역과 농촌 등 화재 취약 지역이며, 올해는 4억 5천820만원을 들여 총 94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50%씩 부담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화성시 관내 소화전은 2,677개소에서 3,899개소로 증가하게 된다. 윤상배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소화전 확충으로 화재취약지역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 공직자와 언론관계인,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기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 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란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법령 설명, 위반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4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1,964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이는 지난해보다 1,552억 원(7.64%)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3,429억 원(7.64% 증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529억 원(7.34%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65억 원(8.62% 증가), 지방교육세 2,641억 원(9.02%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경기도는 주요증가 요인에 대해 개별공시지가(2.91%) 및 개별주택가격(2.58%)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3.73%)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3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의 실제 거주 위치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가 달라 수십 년간 남의 집에 살게 된 부천시 등 도내 8개 시군 3,188세대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는 아파트 등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본인 집이 전체 가구 중 어디인지를 특정하는 유일한 공적 문서(공부)이다. 일례로 지난 1993년에 입주한 A아파트 B동 80세대는 동일 평형 아파트인데, 건축물 현황도에는 계단을 기준으로 좌측부터 4호, 3호, 2호, 1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는 계단 기준 좌측부터 1호, 2호, 3호, 4호로 돼 있었다.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를 기준으로 하면 23년 동안 살아온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고 옆집이고, 옆집이 자신의 집이 되는 것이다. 이는 시공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달리 호수를 바꿔 부착하는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입주자들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실제 건축물의 호수 표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현황도만 다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일명 ‘떴다방’이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해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1차 집중점검 후속 조치로 도,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8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유사명칭 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업소 중에 유사명칭사용 등 1개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유사명칭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데에도 부동산중개를 의미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 예정지 등에서 컨테이너박스나 파라솔 등 ‘임시중개시설(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는 자들의 대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난 8월 체납자의 직장조회 결과 150만원 초과 급여생활자 398명에게 급여 압류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9월 10일 현재 169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완납했거나 분납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에 따르면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받은 체납자중 65명이 체납액 7,400만원을 완납했고 104명이 분납중이며 3,000만원을 납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산시는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통해 지난 8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오산시는 완납자와 분납이행자를 제외한 229명의 직장으로 급여압류 통지서를 발송해 9월분 급여부터 압류할 계획이며 분납자라도 납부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미납 시 급여압류 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급여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의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급여압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
【경기경제신문】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오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추진 중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간부들과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 시장을 비롯해 제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최근 일본 지자체와 단체들의 독일 프라이부르크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반대 움직임과 관련하여 “‘평화의 소녀상’ 설치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며 “인류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세대에게 평화와 화해의 가교역할을 기대하는 양 도시 시민들의 바램을 담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이 소집한 긴급 점검회의는 수원시의 국제자매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추진 중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둘러싸고, 최근 프라이부르크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마쓰야마시가 ‘소녀상 건립 중단’을 요구한다는 잇따른 외신보도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염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이미 입증됐다”며 “지난 20년간 유엔의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 보고서와 맥두갈(McDougall) 보고서, 국제엠
【경기경제신문】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통합관제상황실이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CCTV통합관제상황실 모니터요원이 뺑소니 추돌 현장을 발견, 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수원남부경찰서는 세류파출소에 출동을 지시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당시 음주측정지수 0.197%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이처럼 센터는 CCTV 영상자료 제공과 관제를 통해 강력범죄 22건, 교통사고 21건, 절도 11건, 성범죄 3건 등의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2016 년 상반기- 2016.6.30.기준) 아울러 각종 범죄 현장 뿐만 아니라 쓰레기불법투기 계도방송, 만취자 발견 등에 대해서도 2만2천592건의 운영성과를 거뒀다.(2016년 상반기- 2016.6.30.기준) 한편 도시안전통합센터는‘안전한 도시 수원’을 위해 시 전역 2천343개소에 6천164개 CCTV를 설치‧운영하고 49명의 관제요원과 4명의 경찰관 4개조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관제시스템 운영과 노후 CCTV 카메라 성능개선, 차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13일 국방부의‘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회의’통보와 관련해 결사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화성시는 입장발표를 통해 “화성시민은 수원 군 공항의 피해를 받고 있는 동부권 주민의 고통을 공감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한쪽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군 공항의 중첩 피해를 받아왔던 서부권으로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쓰라린 상처를 달래며 묵묵히 살아온 화성 시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 시키는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을 결사반대 한다”라고 강조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국방부와 수원시는 화성시민의 희생과 피해를 볼모로 ‘화성시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아울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담보하는 국책사업 결정에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갈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 특별법의 비민주적 절차를 개선하여 군 공항 이전을 ‘선 유치공모, 후 이전부지 결정’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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