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지난 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 12개소의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다가오는 가을철 태풍 및 명절에 대비해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및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점검을 계획했다. 자원순환과는 특히 민원 발생이 잦거나 주거지역에 인접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설폐기물처리업 처리기준 준수여부(허용보관량, 사업장 부지 외 폐기물 보관, 보관기준, 비산먼지 발생 및 유출 등) 및 허가관련사항(처리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시설 설치운영사항, 폐기물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해당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886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639억 원보다 247억 원(38.6%) 증가한 액수이다. 이달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및 자영업자와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 대비 91.3%(232억 원) 증가한 486억 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3.4%(8억 원) 증가한 238억 원이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4.5%(7억 원) 증가한 162억 원이다. 세대별 주민세 인상은 1999년 1만 원까지 시·군 조례로 자율 인상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15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자율 협의하여 현실화하는 사항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87억 원, 용인시 69억 원, 부천시 65억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3억 원으로 수원시와는 29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예비비를 투입해 도내 농경지에 창궐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미국선녀벌레를 긴급 방제한다.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에 도비가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미국선녀벌레는 현재 도내 23개 시군 농경지 6,198ha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가운데 2,686ha에는 발생 작물의 어린가지 중 1~50%에 미국선녀벌레가 달라붙어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이번 방제시기를 놓치면 경기도 주요 작목인 배, 포도, 인삼, 콩 등은 20~30%에 달하는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을별 공동 방제 모습] 경기도는 예비비 12억 원을 투입해 방제 적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1달여에 걸쳐 피해가 우려되는 19개 시군 농경지 2,686ha에 총 3회에 걸쳐 방제할 계획이다. 미국선녀벌레 성충이 산림과 농경지를 오가며 피해를 입히는 만큼 시군과 공조해 산란 전에 산림, 농경지를 공동 방제한다. 또한 8월 수확기에 접어든 작물이나 친환경 농사를 짓는 지역에는 잔류농약 피해가 없도록 친환경 약제를 사용할 방침이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다량 발생한 시군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
【경기경제신문】오산시는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직장조회 결과 150만원 초과 급여생활자에 236명에게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이달 말 까지 자진납부토록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산시는 현재까지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억6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예고 기간인 8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다만,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체납자는 급여압류를 보류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급여압류 통지서는 체납자의 직장으로 발송되며 급여압류 후 체납액을 자진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의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한편 형진수 징수팀장은“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급여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보다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와 서울, 인천시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과 인센티브 지원에 합의했다.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The K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협약 체결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내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관리를 강화해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18년 과천시, 수원시 등 서울 인근 17개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 LEZ)는 경기도내 28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이다. 제도가 도
【경기경제신문】공재광 평택시장은 음식점에서 불법체류자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일삼는 불법영업을 근절하고자 통복시장 주변 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위생공무원과 경기도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7명이 투입되 유흥접객행위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에 집중됐다. 단속결과 유흥접객행위 및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업소 등 20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 및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계열화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검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용인지역 3개 농장 중 2곳이 대기업 계열화 소속농장이었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사업평가에서도 개인농장의 구제역 백신항체가(SP) 저조농가비율은 6.1%인 반면, 계열화 농장은 11.9%로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열화 농장에 대한 특별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내 계열주체 소속농장은 돼지사육 전체 1,324개 농가 중 185개 농가로 1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에서는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계열농장에서 경기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 농장별 10두를 채혈한 후, 구제역 감염항체(NSP)와 백신항체(SP) 2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하게 된다. 우선, 검사에서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후, 추가적으로 사육동별 16두씩을 대상으로 환경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검사 결과 바이러스 검출은 없고 감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가릴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26일 우 수석 부인 등이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번지 외 1필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292번지 일부 휴경을 제외하고 도라지와 더덕 재배를 확인했다.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는 2014년 11월 경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받아 같은 해 11월 24일 현 소유자가 매매했으나 매매당시부터 도라지, 더덕 등이 재배되고 있었다. 현재 해당 농지에서 도라지, 더덕 등 재배 중임을 확인했으나 매매 당시부터 재배되고 있어 현 소유자가 직접 파종, 정지작업, 재배관리 등 자경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주민확인 결과 해당농지의 경작사실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하고, 일부 주민은 기흥CC 직원이 2014년경 정지작업 및 도라지, 더덕 등 파종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화성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농지에 대한 토지주의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농지법 제55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자경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자경사실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
【경기경제신문】수원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통합 수원시체육회"로 지난 6월 24일자로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한 '통합 수원시체육회'는 기존 가맹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 간의 종목단체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7월 15일 수원시 엘리트ㆍ생활체육 종목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합 지침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7월15일) 개최된 '통합 지침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이내응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수원 체육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가맹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 간의 종목단체 통합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구분을 떠나 모두가 체육을 사랑하는 체육인으로서 종목단체 간의 소통과 배려를 통해 원만한 통합을 이뤄달라"고 당부했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엘리트ㆍ생활체육 종목단체 통합이 "소통과 배려를 통해 원만하게 통합이 진행되는 분위기를 보여왔는데, 정작 물밑으로는 작업이 시끄러울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심각한 분위기가 노출됐다. 단편적인 한 사례로 지난 7월 19일 경기도청노동조합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지난 6월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달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00년 이후 16년만으로, 그동안 수원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매년 4천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해 왔다. 주민세 인상은 행자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전국적인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30곳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정기분 부과에 앞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원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1만원 인상을 확정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부담은 우려되지만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최근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며 “세수증가 부분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자치 활성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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