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시군 조정교부금 개정을 둘러싸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행정자치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지 주목된다. 화성시는 18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는 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여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는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은 2,161억 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11.78%를 차지하고 있으나, 행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으로 우리시는 2017년에 1,339억 원이 감소해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어 그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돌아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치재정권의 핵심 구성요소인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치재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시행령의 심의‧의
【경기경제신문】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하계철을 맞아 축산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를 ‘도축장 특별위생관리 강화기간’으로 설정,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하절기에는 고온다습한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식중독 등 세균성·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연구소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 축산물 검사관을 도내 도축장 19곳에 매일 파견, ▲식육에 대한 항생제·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검사와 ▲병원성 미생물검사, ▲도축장 시설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도축된 식육에 대해 일반세균수,대장균수가 식약처 고시 권장기준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일반세균수는 축산물의 신선도를, 대장균수는 분변 등에 오염됐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또, 주요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을 비롯해 가축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시료를 채취, 정밀검사를 진행해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식육을 폐기 조치하는 등 유해한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기간에는 휴가철(7~8월) 나들이 증가 및 추석 성수기철(9월)을 맞
【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 분위기 쇄신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감찰반을 편성하여 전 직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에 돌입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7월 13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두 달간에 걸쳐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민생현안 방치 등 근무기강 해이 차단과,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소홀로 생길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위반한 자는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행위 및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행위 등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음주운전자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사회봉사명령제 등 벌칙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계영 감사관은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사항 적발 시 엄중문책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계획이며,또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처분을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인근 공사장에서 13일 오전 11시 57분경(CCTV 촬영된 시간) 천공기가 넘어져 시청 별관 1층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수원시청 별관 외벽을 파손하고 쓰러져 있는 청공기 모습] [수원시청 별관 외벽을 파손하고 쓰러져 있는 청공기 모습] [수원시청 별관 외벽을 파손하고 쓰러져 있는 크레인 모습] [사고수습 중인 모습]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행하지 않았지만 천공기가 넘어지기 1분전인 11시 56분에 6명의 인원이 지나간 것으로 알려져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 또한, 천공기가 넘어진 자리에는 수원시청 관용차량이 주차돼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직후여서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까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뻔 했다.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및 생활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 중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동근 제1부시장, 도태호 제2부시장이 사고현장을 찾았다] 염태영 시장과 김동근 제1부시장, 도태호 제2부시장이 오후 1시 20분경 사고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경기경제신문】쾌적한 생태휴양도시를 가꾸기에 노력하고 있는 의왕시가 미세먼지를 억제하고 상쾌한 대기 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왕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일 매연배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마을버스 2대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마을버스는 시민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차량통제가 용이한 곳에서 불시에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의왕시 내에서 운행하는 매연 과다발생 차량이다. 점검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차량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의왕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시청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거나 초과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하도록
【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1일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재광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드 평택배치 반대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긴급회의에서 공재광 시장은 평택시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사드 평택배치 반대 T/F팀 중심으로 정치권,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와 이미 활발한 활동을 전개중인 거버넌스와 연계해 평택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드 평택배치 반대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사드 평택배치 반대 동참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하는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사드(THAAD) 배치 후보지 거론 관련 평택시 입장 대한민국의 안보와 권익을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후보지로 평택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거론되며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사드 배치에 대하여는 47만 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걱정을 넘어 우려의 격앙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임. 이미 평택에는 주한미군기지 814만평 공여, 해군2함대, 석유공사 비축기지, LNG 및 LPG 생산기지, 발전소 등 국가보안시설이 집결되어 있으며, 2004년 미군기지 평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도 LPG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이유로 건축물을 철거·이축할 경우, 이전 규모만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경기도는 도내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고, 이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우수사업으로 선정, 올해 2월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가 허용돼, 그간 이곳 주민들이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등유보일러 보다 연료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익사업을 이유로 한 건축물 철거·이축의 경우, 종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위반까지 하면서 IBK기업은행의 경영·영업이익을 지키려고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수원시청 전경] 지난 6월 15일 본지에서는 수원시를 상대로 "시 금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같은달 27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본지는 "수원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시의 결정에 불복해 6월 29일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의신청한 사항을 수원시는 "시와 시금고 약정 체결한 기업은행에 공개결정 여부를 질의한 결과 계약당사자인 기업은행에서는 귀하께서 이의신청한 사항은 기업은행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영업이익 등에 상당한 침해가 발
【경기경제신문】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한기열)는 7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와 농업인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법률 지원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농협의 공조하에 농업인들이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농협과의 업무협약으로 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가 확충되어 법률복지·문화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기열 본부장은 “농업인에게 경제적 도움과 함께 실질적인 법률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여 활짝 웃는 농업인 시대를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이사인 부천원예농협 이종근 조합장과 NH농협은행 최광수 영업본부장, 법률사무소 경지의 박지훈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농업인 법률 사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배달음식의 대명사’인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단속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3천500여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수 특별 단속을 실시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위생에 대한 불신이 있는 중국음식점에 대한 식품관리를 강화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휴가철과 리우올림픽 등 배달음식 성수기 전에 철저한 위생점검으로 여름 식중독 사고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속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건강진단, 위생교육이수 등 개인위생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도는 중국음식점이외에도 6월부터 단속 중인 치킨, 족발, 피자 등 야식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위생점검도 근절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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