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오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6월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상‧하반기로 실시되는 정기 확인 조사의 반영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월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확인조사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 등 11개 사업이다. 대상자는 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30%p이상 증감자),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신규 납부자 중 자격 및 급여변동자로 총 1천143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를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14일부로 공포‧시행함에 따라 위법명의 운행자(일명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며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위법명의 자동차는 의무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 납부 의무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체납이 많다. 또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명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시행했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니 적극적인 시민신고 정신을 발휘해 위법명의 운행자를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법명의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 등 경찰의 조사를 받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경기경제신문】IBK기업은행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취소시키기 위해 청구인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취하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발송되자, 바로 다음날 그 약속을 파기하는 행태를 보여 공공금융기관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IBK기업은행이 수원시금고 운용을 해 오면서 수원시에 금고관리를 위해 출연한 출연금과 각종협력사업으로 제공된 항목과 리베이트 금액, 지역언론을 관리하기 위해 뿌려진 홍보비 내역에 대해 공개해 달라고 지난 4월 26일 정보공개를 통해 청구했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은 5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 7호에 의해 '비공개' 처리한다"고 결정 통보했다. 따라서, IBK기업은행이 본지에 '비공개' 처분한 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을 통해 최종 결정을 받아 보고자 5월 16일 심판을 제기했다. 본지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IBK기업은행측에 답변을 요구하는 서
【경기경제신문】채인석 화성시장은 9일 안산시 테크노파크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6기 제4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성남․창원 등 전국 15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채 시장은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먼저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8:2 비율을 OECD 평균에 가깝게 7: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하된 법인세율을 25%로 복구하고,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하며, 지방교부세 교부율도 19.24%에서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은 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빌미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이기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앞서 제시한 국세이양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들은 이미 행자부가 2014년에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를 비롯한 지방재정개편안 시행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불교부단체 6개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임에도 불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올 7월부터 저소득 여학생에게 생리대 및 통합 건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강바구니’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이번 건강바구니 사업이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자존감 향상 등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일반수급자로 첫 생리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며, 분기별로 3개월분의 생리대와 구강용품, 구충제, 보건교육 소책자 등이 포함된 건강바구니를 보건소 담당자 및 방문건강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하는 청소년에 맞춘 통합 건강 돌봄 서비스로 기초건강검사와 영양교육 및 성교육, 정신심리교육 등 각종 보건교육과 방학기간에는 심신단련을 위한 건강캠프도 제공된다. 한상영 보건소장은 “건강바구니로 저소득 여학생들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라며, 앞으로 생리대뿐만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건강바구니 사업 대상자를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바구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건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이른 무더위와 해마다 증가하는 광교산 등산객, 행락객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락객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대, 사방댐 주변, 소류지 주변, 문암골 등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시는 오염행위 감시원 18명을 채용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 감시원 교육을 실시한 후 집중 단속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안양시(시장 이필운)가 호계동 1084-2번지를 비롯한 화재취약지역에 소화전 30개소를 설치한다. 그간 주택․상가․공장 밀집지역과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점을 고려하여 소방용수시설을 보강, 재난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3월부터 안양소방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해 소화전 설치 대상지 선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7,8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1월 안전브랜드 「안전안양 Say」를 발표하고 사회복무요원 안전요원화, 안전점검 캠페인 등 안전도시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경제신문】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24시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8일 정오부터 지역 곳곳을 돌며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들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반대를 위한 단식농성장을 잠시 비우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며 “수원시를 비롯한 6개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반대서명으로 불붙기 시작했고, 시장들의 1인 시위와 단식농성으로 더욱 결연한 반대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장은 “행자부는 이런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다”며 “사실 왜곡,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도 모자라 상생과 협력을 도모해야할 지방자치단체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장은 이어 “지금부터 행자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만나겠다”며 “종교계, 학계를 비롯하여 자치•분권단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 활성화의 대안을 함께 만들고, 언론을 통해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해법을 알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싸움은 시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 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구체성ㆍ명확성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전제할 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ㆍ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문언의 해석 상 "사용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허가나 계약의 갱신을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갱신절차"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민간협력과 담당자- 【경기경제신문】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015년 2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근거를 들어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던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내쫓았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용인지역 내 자원봉사단체들의 모임으로 지난 1998년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경기경제신문】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강행을 저지하고자 화성시 120개 사회단체들이 모인 화성시 재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일 2시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화성시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화성시의회 박종선 의장을 비롯해 이원욱 국회의원(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화성을), 이은주 도의원 등도 참석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역량강화를 우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지역 균형이라는 말로 화성시민의 성장동력을 빼앗아가면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되는 시민들에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화성시민의 하나 된 힘을 모아 지방재정 개편안을 끝까지 막아내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은 “화성시는 아직 깔아야 하는 도로와 켜져야 할 가로등과 CCTV, 세워져야 할 도서관과 복지관까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곳인데, 이런 현실은 무시하고 세수를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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