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식·이상욱·박병민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 전 시의원,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회원, 이희용 세무사, 조현덕 회계사, 주용범 세무사, 진광옥 전 용인시청 행정과장 등 총 9명이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종료되면 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며, 용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사기간 동안 위원들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가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결산지침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용인시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금정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사업자와 정비사업위원회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마련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산 가치 산정 ▲정비사업위원회와 토지 소유자 간 소통 부족 ▲과도한 운영비 지출 ▲신탁 방식의 구조적 문제 등을 주요 민원으로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 위원은 “재개발은 원주민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금정3구역은 오히려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택 소유자들이 빌라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되기를 바랄 정도”라고 호소했다. 또한 “정비사업위원회가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정비사업금을 사무실 인테리어 등 과도한 비용으로 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국과 함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미래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일상 속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미래유산의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여,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담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와 실효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미래유산 지정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정책 수립과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유산은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산”이라며,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문화자산을 발굴해 지역문화와 관광의 기반으로 발전시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윤 의원은 회의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 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발의된 의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244건 중, 사업계획이 부재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7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향후 보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73건의 조례 중 상위 법령 개정이나 다른 조례와의 내용 중복 등으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조례 10건에 대하여는 오는 6월, 제384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후속 회의 일환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차원에서 관계 부서 및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끌어나가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향후 2차 진단 대상인 2025년 3월까지 발의된 56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4월 30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성정현 교육장과 면담을 가졌다. 성기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정현 교육장에게 ▲군포 지역 내 석면 해체 진행 상황, ▲AI디지털 교과서 채택 여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학교 시설개방 검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가졌다. 특히 성 의원은 군포 용호초등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성정현 교육장은 제시된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 주신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을 비롯하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함께 참석하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가 지난 4월 30일(수) 권선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수원시 반려식물병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반려식물병원은 최근 관심이 급증하는 반려식물의 건강을 위한 질병 진단과 처방, 관리 상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내 진단처방실, 치료실을 통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4:00~17:00에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에 사전 방문일시를 예약해 방문할 수 있다. 농업기술과 강당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채명기 위원장, 이대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환경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는 만큼 이번 개원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반려식물병원이 중심이 되어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반려식물 문화가 수원시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반려식물병원은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에 시설물과 인력 등을 보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안전위원회 소속 위원과 참석자들은 현판식 행사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4월 3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컴팩트시티사업단, 주택공급부, 보상부 관계자들로부터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개발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주택공급 유형 및 기준, 시설구성 방향, 친환경·스마트도시 조성계획, 청년스마트타운, 복합환승센터, 공공지식산업센터 등 핵심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임대주택, 일반분양주택 등 공급 유형별 배분 기준과 입주 조건 및 시기, 그리고 안양시민의 우선 선택권 부여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인덕원동 도시개발과 관련한 토지수용 기준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교환했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 환경 조성에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제2차 관리대상 조례 진단회의와 함께 화성시민대학 방문, 역사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담당 부서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준 덕분에 전국 최초로 구성된 우리 추진단의 추진일정에 따라 차수별 회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례 검토에 힘쓴 담당 부서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우리 추진단의 구성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흡 조례’ 개선은 물론 조례 내실화를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집행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조례 담당자 및 부서를 포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미흡 조례’ 대상에 대해 권고․개선․보완․의견청취 등 조치 요구사항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2차 검토 목록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를 검토해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어서 2차 대상 조례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조우현)는 4월 30일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재정경제국 소관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개선·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조우현 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과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참여로 진행되었다. 이번 방문은 성남시가 중점 추진 중인 4차산업 기반 혁신사업과 도시재생, 청년지원 정책,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현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였다. 방문 대상지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와 중원구에 위치한 ▲시립 동물병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등 6개소이다. 위원회는 먼저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위치한 ‘혁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을 위한 공간 지원 현황과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산학연 협력과 중소기업 융복합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어서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 조성공사 현장’과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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