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화성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는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정부청사 앞 세종로 공원에서 개최되는 지방재정개악 철회요구 경기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화성시와 수원․성남․용인․고양․과천 6개시의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결의대회에는 화성시민 1,000여명을 비롯해 총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6개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경기도민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중단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저항 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 김선근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평을 맞추자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거덜내고 일부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라며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매년 2,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섬유, 인쇄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5주 간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경기북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개소이며, ▲대기오염 배출시설 비정상가동을 통한 오염물질 무단배출여부,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이행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지도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 인터넷에 공개된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환경NGO 소속 민간전문가 12명을 참여시켜, 환경개선 의지는 있으나 환경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개선 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
【경기경제신문】최근 도심 속에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전기모터를 장착한 1인용 이동교통수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신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은 재미, 소지의 편의성, 저렴해진 가격 등으로 대중화되고 있으며, 단순 놀이나 레저를 넘어 통학과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개인 이동교통수단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환경은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도로 주행만 가능할 뿐,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도로 주행 시에는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연령제한에 관계없이 놀이기구처럼 이용되고 있으며, 불법이란 사실도 모른 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의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이에 관한 법적제도 미흡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다.
【경기경제신문】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옥시(Oxy) 제품에 대해 수원시가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식적으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18일 오후 수원시 올림픽공원 내 광장에서 열린 ‘옥시제품 불매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가습기 살균제 문제해결과 옥시OUT을 위한 수원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26여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염 시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옥시가 5년간 ‘죽음의 침묵’으로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부도덕한 행태를 해왔다”며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공식화했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에는 시본청, 구청을 비롯해 산하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 바닥 청소제, 세제, 곰팡이 제거제 등 100여개 제품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이어 수원시는 가습기 살균제 추가 피해자들의 피해자 인정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 보건소 등을 통한 추가 피해자 접수창구를 개설하기로 했으며, 1,2차 확정 피해자 및 추가 피해자 등에 대한 생계 및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은 관허사업을 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관허사업 제한 정책을 펼친다. 시는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382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사업은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등의 영업종목 인‧허가로 체납액이 5천954건, 24억 원에 이른다. 체납세징수단은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초 인 ‧ 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한다면 이행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행정적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을 납기 내 납부해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감염병 발생 시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18일 만석공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원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경기지역 보건소 감염병 관계자,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국제 교류와 해외 여행의 증가로 인한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강조되어 추진됐다. 훈련은 최근 중남미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주변에 다수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 시 보건소와 각 유관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초동조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해 위기상황 발생 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기매개감염병 방제시스템을 구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주영훈)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주민참여예산위원 30여명은 6년차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685건, 636억원의 괄목한 성과를 이루고 많은 시민의 참여와 논의를 이끌어 냈음에도 정부가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1800억원의 세수가 손실돼 시민 제안 주민참여 사업의 예산이 대폭 축소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존폐위기에 봉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회는 인계동 홈플러스와 갤러리아, 나혜석거리를 찾아 거리 전단을 배포하는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오프라인 시민서명운동 전개, SNS를 통한 온라인 릴레이 시위, 대 시민 홍보, 가두 1인 시위 등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시위와 함께 인근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연계해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경기농협(본부장 한기열) 조합장들이 김영란법 개정 요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소재 농협이념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 상생·발전대회에서 도내 조합장들은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농·축산업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농협 조합장들은 "FTA 체결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농업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농업인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상생·발전대회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도내 시군지부장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석하여 농심을 가슴에 품기 위한 다양한 특강 청취 및 중앙회와 농축협 간 상호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전문]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 최근 잇따른 FTA 체결로 수입 농축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우리 농업인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5년 WTO 출범당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대비 농
【경기경제신문】폐기물관리법 상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건설현장 폐목재와 가구공장 PB, MDF 등을 섬유염색공장 보일러 연료로 팔아 소각 시 발암 물질을 유발시킨 기업형 불법 폐기물 수집‧판매업자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 박성남)에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04개소를 단속해 규정을 위반한 61개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섬유업체에 보관중인 건설 폐목재]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연료비를 아끼려고 건설현장 폐목재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된 A업체를 조사하던 중 폐기물을 불법 공급하는 자를 포착하고 4개월 간 수사 끝에 무허가 폐기물수집·판매업자 L씨(남,50세)를 붙잡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위탁하거나 소각한 업체와 관련자 2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 L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년 4개월 간 경기, 서울, 인천 등에 있는 건설현장 폐기물인 폐목재와 가구공장 폐기물인 PB, MDF 폐목재를 수집해 폐기물 운반허가도 없는 차량으로 운반해 연천, 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에 보일러 연료 등으로 6만1,700여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때까지 전력을 다해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정불량식품 OUT.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 작전 실시" 관련하여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교묘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명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이 산발적으로, 제각각 추진하는 기존 단속방법으로는 지능화되고 늘어만 가는 식품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식품범죄 근절을 위한 도의 전략으로 ▲단속방식의 변화 ▲처벌강화 ▲입체적 홍보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는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일회성단속을 시리즈 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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