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2015년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462억원 중 170억원을 징수했으며, 세외수입은 608억원 중 153억원을 정리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재산 추적을 통해 부동산, 차량 등을 신속하게 채권으로 확보했으며, 명단공개․공공기록정보등록․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로 체납 해소에 노력했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공매와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현장밀착형 체납징수활동으로 고액․고질적 체납자의 납세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평가한 체납분야 그룹별 종합평가하는 ‘2016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15 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임경환 징수과장은 “고액,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안양시의 봄철 산불진화훈련이 지난 15일 석수2동 석수산 입구일대에서 있었다.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훈련으로 실시된 이날 산불진화연습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민방위통대장, 지역주민 등 백여명이 참여해 건조기 산불발생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시간이 됐다. 지역 특성화훈련은 내 직장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그 지역의 지형에 걸맞는 집단훈련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이날 훈련은 특히 봄철에는 등산객 등의 담뱃불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가운데 산불발생에서부터 주민신고와 상황전파 그리고 화재조기진압, 소방차 진입 및 인명구조, 심폐소생술 등의 순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한편 안양시는 향후 지역특성화 훈련시에는 민∙관∙군 합동으로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테러대비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탑재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주 5회 주간, 주 1회 새벽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체납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미필․지연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이다. 3월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14,000여대, 체납액은 260억원에 달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은 명의 이전, 폐차 등록 시 해결하면 된다는 잘못된 고정 관념을 불식시키고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영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하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압류도 병행하고 있어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김동근 제1부시장 주재로 시 산하 실․국․소․구청 등 주무부서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행 목표 달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올해 조기집행 대상액은 1조 799억 원, 행정자치부 목표액(55%)은 5천939억 원이다. 특히 시는 3월말 평가대비 기준목표율 45%(2천673억 원)를 초과한 3천441억 원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 달성을 위해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점검하고 부진부서 대책보고회를 갖고 지속적인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시장은 “조기집행 계획을 연초부터 제대로 수립해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내 차고지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차량 단속과 홍보를 실시한다. 현재 화성시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반송동 한빛공영주차장, 태안병점 공영주차장, 봉담공영주차장, 남양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27개소와 동탄버스 공영차고지 1개소로 모두 28개소에 공회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시는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1차 계도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기후환경과는 “공회전을 하면 주행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가 2.5배 더 배출되며, 차량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 동안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도 전역을 대상으로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국토 청결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대청소 기간에는 각 시.군별로 도로변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겨우내 쌓여있던 먼지를 제거하고,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한다. 특히 31일 일제 대청소의 날에는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하천, 호수주변, 도로변, 절개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폐비닐, 농약빈병, 폐영농자재와 폐어구 등을 수거하며, 도심 지역에서는 주택가 뒷골목 등의 쓰레기 수거와 근린공원,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된 쓰레기통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원, 등산로 등에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엄진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쓰레기 되가져오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와 같은 생활 속 청결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매송면 숙곡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함백산메모리얼파크(종합장사시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5개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메모리얼파크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4일 조건부 의결됐으며, 2월 18일 화성시가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해 최종 승인됐다. 경기도는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서 메모리얼파크 부지면적을 당초보다 148,553㎡ 줄어든 214,606㎡, 건축연면적은 지하주차장 증설 등 1,505㎡ 늘어난 15,533㎡로 승인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국토부 승인으로 시는 올해 하반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착공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장례식장6실 등 종합장사시설을 2018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과 함께 공공상조사업을 연계해 경기 서·남부권 500만 주민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장지 일부 구간에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을 조성하고 추모관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신학기를 맞아 오는 17일까지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문구점과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200m 범위 이내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이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15명이 현장 방문해 진행한다. 점검사항은 ▲영업신고사항 ▲원재료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관리 ▲시설기준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여부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정서저해식품 ▲고열량 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시정 조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이병열 위생과장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수산업도로 안양구간 비산·호계지하차도가 부분 통제된다. 안양시는 노면 정비공사에 따라 비산지하차도에 대해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하행(수원방향) 한 개 차선을 통제한다. 또 19일과 20일에는 비산과 호계지하차도의 상행(서울방향) 한 개 차선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말과 일요일 이 구간을 통과하려는 차량들은 지하차도 출입을 피하거나 다른 길로 우회할 것을 시는 당부하고 있다. 비산과 호계 두 지하차도는 도로파손으로 운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번 공사는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공사를 담당하는 동안구는 공사를 알리는 현수막 게첨과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담당공무원은 운전자들은 가급적 이 구간을 피해줄 것과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정밀안전점검 결과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난 비산·범계지하차도에 대해서 4 ∼ 6월중에 전반적인 정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비산·호계·범계지하차도 모두 개통한지 23년이 지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시는 안전과 미관을 위해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올해 처음으로 2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농작물 피해는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신청은 11월까지 연중 접수 가능하며, 보상을 희망할 경우 피해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농작물 재배 또는 경작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