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염태영 수원시장의 대변인 격인 공보담당관(과장 이경우)이 취재 중인 기자에게 또 다시 '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적으로 할려"냐고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가 앞에서는 "언론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보도된 '비리인물 제2부시장 임명 철회 촉구 성명서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협박성 뉘앙스로 언론을 협박하고, 뒤편으로는 염태영 시장과 이경우 공보관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찾아가 사과했다"는 사실을 취재하던 중 알려졌다. [수원시 본관 2층에 위치한 공보관실 입구] 수원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도태호 제2부시장이 "중앙정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문제, 노면전차인 트램 도입 등 지역개발사업, 원도심 공동화 문제,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 광역철도 조기완공 문제 등 수원의 당면과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부적정인 측면을 완강히 부인해 왔었다. 심지어, 일부언론을 통해 지난 1월29일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표한 "비리인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 환경사업소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7일부터 5월 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64개소에 설치된 냉․온수기 및 정수기 현장에서 지도점검에 나섰다. 다중이용시설물인 병원, 유치원, 산후조리원, 도서관 등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된 냉․온수기 및 정수기의 현황과 위생상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더욱 품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하고자 한다. 다중이용시설 내에 냉․온수기 및 정수기는 설치금지 장소(냉방기 앞, 화장실 주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에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관리방법(필터교체, 청소 및 소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기록날짜 및 적정성 확인여부를 위해 관리카드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냉․온수기 및 정수기는 설치, 변경 신고는 환경사업소 수도과(☏8036-6392)로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경기경제신문】2000~2014년 동안 전국 농가는 19.2% 감소하고 농가인구는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는 1,383,468 가구에서 1,120,776 가구로, 농가인구는 4,031,065명에서 2,751,792명으로 감소했다. 동일시기 경기도 농가와 농가인구는 각각 12.5%, 2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이와 같이 밝히고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농림어업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가의 고령층(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21.7%에서 2014년 39.1%로 상승하여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일시기 경기도 농가의 고령층 인구 비율도 17.0%에서 32.3%로 상승했다. 고령농가의 소득은 중장년농가(65세 미만) 소득의 53.5%에 불과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전국 고령농가의 평균소득은 2,597만 원으로, 65세 미만 농가소득 4,853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고령농가 소득은 2,806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다. 고령농가에서 영세농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 징수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이 관내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중 차량번호와 차량이 불일치한 차량을 적발해 끝까지 추적해 차량에 족쇄를 채우고 화성동부경찰서에 인계해 범법자 검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지난 29일 오산시 체납영치차량이 남촌오거리에서 체납차량을 발견해 조회결과 차량소유자의 다른 차량의 번호판임을 확인하고 신궐동지역까지 약 3㎞ 가량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을 추적해 원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곧바로 족쇄를 채우고 화성동부경찰서에 연락해 범인을 검거했다. 차량소유자는 오산시에 지방세가 123만원 체납되었으며 무보험과자동차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운행 중이었다. 특히, 과거 공기호 부정사용으로 기소 중지된 상태로 경찰에서 수배중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해 시민의 안전과 조세정의를 위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 운행차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옥 징수과장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관내에서 불법운행중인 대포차를 적발한 사례로 지속적으로 체납차량과 불법차량은 체납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가맹대리점 500곳, IT·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가맹·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우선 가맹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예상매출액을 서면자료로 제공받지 못한 가맹대리점이 약 56%로, 제공받은 업체 약 44%보다 12%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예상매출액과 실 매출액의 차이가 대체로 10% 이내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본부 중 45%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먼저 개점한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영업지역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물류공급비용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제공받은 경우도 약 2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와 그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등을 경험한 업체가 37.5%로 집계됐다. 또, 대금지급과 관련해 지연이나 미지급, 일방적 가격인하 등을 경험한 업체는 15.4%로 파악됐다.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는 오는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우선 불법행위가 심하게 발생하는 5개 시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26개 시군은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대여자동차(일명 렌터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야간시간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후에는 결과에 따라,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택시 유사영업 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시 직속기관(보건소) 및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4일(수)부터 2일간 2016년 상반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세입세출외현금이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을 말한다. 보관금, 공탁금 등이 이에 속하며, 이러한 현금의 수납·지출은 국가재정법 제17조 1항에 규정된 수입·지출이 아니며 따라서 세입·세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담당자 분리여부, 적정 세목 납입 여부, 세입세출외현금 입출내역과 일계표, 통장잔액 일치 여부, 수납일로부터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귀속 여부 등을 집중 점검·확인하였다. 점검결과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 출납원과 담당자를 분리·운영, 통장잔액 및 일계표 일치, 적정 세목 관리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지출결의서 편철상태, 수납 및 반환의 수기 관리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즉시 시정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오산시 경리팀장은 “이번 점검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됨은 물론 회계담당 공
【경기경제신문】오산시보건소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감염의심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사용 위해 우려 의료기기 사용 실태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제품은 총12개 품목으로 주사기 등 6개 품목 1회용 의료기기와 위내시경 등 6개 품목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1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숙지여부, 1회용 의료기기 사용 후 폐기 등 처리방법 조사,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사용기구 소독지침에 의하여 멸균 소독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예방수칙 교육과 더불어 향후 강화되는 의료법 처벌규정에 대하여 주지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신고접수 및 조사실시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센터’로 연계되는 안내 배너를 오산시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의심기관 신고접수 시 신고 접수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경기경제신문】안양시는 지카바이러스에 대비해 다음달 7일부터 19일까지를 모기유충박멸을 위한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통 모기유충이 알에서 깨어나는 4월 이전에 원천 차단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다. 시 보건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과 25일 두차례 공동주택관리소장 150여명을 대상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달 3일 주민자율방역단에 이은 두 번째 간담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은 지카바이러스의 발생과 증상,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련한 포스터와 리후렛을 배부해 주민들을 상대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유충구제를 시연하고 방역약품 배부에 따른 사용법을 전달하면서 집중방역기간에 공동주택단지 숲, 쓰레기통 주변등에 살포할 것을 일렀다.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은 각 학교에도 약품을 배부하고 감염증 대응수칙도 당부할 것이라고 전하고, 지카바이러스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부터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카바이러스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염이 유행해 해당지역을 여행할 경우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에 물리지 않도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올해 비상대비업무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광주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2016년 비상대비 체계 구축 발전방안 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청 국기게양대 전겅]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충무훈련, 자원동원 조사 등 지난해 추진했던 비상대비 업무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시·군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도 및 31개 시군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6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6년도 경기도 비상대비업무 설명, ▲시군 건의사항 청취, ▲분임토의 및 종합토론 등의 시간을 갖는다. 특히, 분임토의 및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전시에 즉시 적용가능한 을지연습 중점 추진방향,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휘석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안보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자치단체.”라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긴장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되돌아보고, 비상대비 담당자들의 맡은 바를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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