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망에 걸렸다. 포천시 소재 개 사육자 C씨와 D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민의 약 30%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쳤으며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의 경우 3차 접종률이 8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주간 신규 확진자는 10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0시 기준경기도 3차 접종자는 390만 4,076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29.3%”며 “고위험군인 도내 60세 이상 고령층은 추가 접종 대상자 259만 2,085명의 82.1%인 212만 7,863명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주간 3차 접종 도민은 88만4,000여명으로 다음 주에는 경기도민의 35%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이처럼 3차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간 신규 확진자가 지난 10월 이후 두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주간 신규 확진자는 43주차 3,437명부터 매주 증가해 51주차 1만3,262명까지 늘어났다가 52주차 1만1,976명으로 줄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고령층인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주차 32%까지 높아졌다가 52주차 20%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내 한 산부인과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경기도가 즉각 조치에 나섰다. 도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가능 기간에 신생아실을 이용한 86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결핵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호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 A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11일 직장인 건강검진을 위한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의심 소견을 받았다. B씨는 평소 결핵 이상증상은 없었다. B씨는 16일 상급병원에서 실시한 흉부CT 촬영에서도 결핵으로 의심돼 17일 해당 병원에서 결핵환자 신고를 했다. 감염병은 발생 즉시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 B씨는 20일 해당 병원에서 신속 객담검사를 통해 최종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결핵균 도말검사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6년 4월 입사 당시에는 흉부X선 검사상 정상으로 결핵소견이 없었으며 연 1회 정기검진을 받아왔다. 20일 B씨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자 경기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부천시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경기경제신문] 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은 간이완강기를 제조하고 기술기준인 4구 이상이 아니라 1구 고정용 앵커볼트만 지지대로 함께 포장해 유통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외한 다른 소방 용품 수사에서는 비교적 검정제품을 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9년부터 2년간 8,441개의 간이완강기를 제조하면서 검정 용품이 아닌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지지대로 함께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공업체 B사는 호텔 소방공사를 하면서 218개 객실에 436개, 다른 시공업체 C사는 호텔 23개 객실에 46개의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각각 설치했
[경기경제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에게 연 이자율 5,475%의 고금리 불법대출, 일명 ‘댈입’을 한 미성년자,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을 받는 행위다. ‘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 주는 행위다. 최근 각종 SNS에서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방식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SNS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14명을 적발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경기경제신문]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경기도내 5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속한 3차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3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3차 접종을 할 경우 기본접종 완료에 비해 확진율은 11배, 중증화율은 19배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위중증 예방을 위해 3차 접종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자는 14일 0시 기준 도내 대상자 264만4,460명 중 115만6,536명이 추가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률은 43.7%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한 주 동안 60세 이상 추가접종자는 53만9,969명이며 접종률은 7일 0시 기준 23.4%에서 14일 0시 43.7%로 20.3%p 상승했다. 도는 다음 주까지 60세 이상 도민의 60%가 3차 접종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인권센터가 병가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하거나,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킨 경기도 A공공기관 B팀장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과 경기도에 시정을 권고했다. 1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기도 A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는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원하지 않은 직원들을 제외한 피해자 7명과 피신청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권한 행사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한 병가 불승인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 대한 부정적 발언 행위를 확인했다. 피해자 C씨는 병가 사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B팀장은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았고 C씨는 통원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A공공기관 내부 기준상 일회성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B팀장은 이를 무시했다. 또한 B팀장은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다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전화해 더 이상의 병가 승인은
[경기경제신문]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천만원에 달한다. 20명의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는 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재택 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7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내 오미크론 변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7일 0시 기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2명이다. 확진자 2명은 나이지리아 체류 후 11월 23일 입국,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재택치료 중에 12월 1일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돼 현재 격리 중이다.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3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등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먼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모든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에 대해 24시간 내 접촉자 조사와 등록을 완료토록 하고 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는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14일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격리 기간 중 진단검사를 3회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재택치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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