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금년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6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5일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6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9% 올라, 전년도 상승률 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구별로는 안산 단원구(6.54%), 화성시(6.55%), 성
【경기경제신문】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관련기관과 함께 ‘경기북부 아동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북부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4회의실에서 북부지역 아동보호 관련기관 12곳과 함께 ‘제1회 경기북부 아동보호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부지역 내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630건에서 지난해 65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나 형사처벌 등 사후 대처 외엔 아동보호의 사전 예방적 정책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도 복지여성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북부 아동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 ▲북부지역 유관기관 간 아동보호 정책 네트워크 구축, ▲인성교육 등 근본적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시행,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기관 간 업무협력 및 아동복지 자원 공유, ▲아동보호·복지 관련 현안 및 사회적 이슈 대응방안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경기도, 경기지방
【경기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장 인부임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관련자들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 등 중징계 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공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현장 인부임 인건비 관련비리의 근본적인 재발장지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청렴윤리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인부임 지급 투명화 및 고용·사역 이원화 △인부 운영현황 점검강화 △조사설계 중 일용직 사용이 많은 측량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에 전면 개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 분할(쪼개기)에 의한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도 전자견적을 의무화하고 신기술, 특허 등에 대해서도 설계반영시 사전확인을 강화하는 등 10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청렴옴부즈만 위원회’를 확대해 외부 경영자문위원 참여와 CEO와 감사의 협업운영 등 비리 방지와 현장의 부패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 혁신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강도 높은 청렴혁신을 통해 현장 비리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경기경제신문】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20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3박 4일간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인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각종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기간동안 소방공무원 6,646명과 1,429대(소방차량 1,423대, 소방헬기 3대, 소방정 3대)의 장비가 동원되며, 유사시에는 1만2,000여 명의 의무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도 출동태세를 갖춘다. 재난안전본부는 선제적 초기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화성시 남양리 공터,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양평군 양근섬 등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49개소에 소방력(차량53대, 인원 308명)을 전진 배치시키고 행사장 현장 안전점검과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에 나선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쥐불놀이 같은 대보름 민속놀이 시 도민들의
【경기경제신문】18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경기도내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40~50대 아들, 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2014년 도내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 428건의 사례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경기도 학대 피해 노인은 ▲주로 70대(73.5세) 여성(71.3%)으로, 교육수준은 낮고(초졸 이하 66.1%), 대부분이 무직(92.1%)이며 사별한 경우가 절반(46%)을 차지했다. 가족구성 형태별 노인 학대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33.4%로 가장 높았고, 이 경우 발생한 학대 유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이었다. 노인단독가구에서 발생한 학대가 26.9%로 다음으로 나타났고 학대 유형은 방임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학대 주 행위자는 ▲연령대별로는 50대(31.3%), 40대(23.9%)가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64%, 여성 36%로 나타났다. 주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 학대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60.8%)이 가장 많았고, 여성인 경우는 딸(55.2%)이 가장 많았다. 학력수준은 고졸 이상(67.8%)이고 10명중 1명은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2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세금납부 유예, 대체부지 알선 등 도내 38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거래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원청업체에 보내는 등 입주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7일(수)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도가 발표한 지원 대책은 ▲피해기업 자금지원, ▲고용지원, ▲세정지원, ▲판로지원, ▲대체부지 알선, ▲협력업체·영업기업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첫 번째, 피해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은 운전자금 100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가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운전자금은 업체당 5억 원 이내(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15억 원(3년거치 5년 균분상황)이다. 취급은행은 농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해 12월 부과한 정기분 자동차세의 미납부된 자동차세 를 독촉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 시점 관내 차량소유자에게 4만 2천 461건, 53억 6백만원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과 하였으나 그중 3만 2천 61건, 39억 9천만원을 징수 (건수대비 75.5% / 징수금액 대비 75.3%) 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정기분 미납자인 1만 400건, 13억 8백만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이달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며 독촉기한까지 미납시 체납처분됨을 안내 고지했다. 한편, 금년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신고납부현황은 총 2만 2천 335건, 42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공제금액(세액의 10%)이 적어져 전체 세수 약 2천만원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제신문】오산시보건소(소장 왕영애)는 치아 결손으로 틀니가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틀니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이며, 기존 수혜자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3월 4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보건소 1차 구강검진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며 관내 지정치과병의원에서 틀니 시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오산시는 2011년부터 국가지원 사업 외에 자체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지원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 어르신 총248명에게 틀니를 보급하였다. 금년에는 9천 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3명의 어르신에게 지원 될 예정이다. 보건소장(왕영애)은“치아가 결손되면 저작기능이 상실되어 소화 장애나 영양 부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씹는 행위가 줄면 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틀니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저작기능을 회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보건소(☎8036-6039)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경제신문】안양시가 체납세 징수에 알토란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149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5.6%(8억원)넘게 거둬들인 수치다. 금년으로 넘어온 이월체납액 역시 446억원으로 전년도에 497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10.3%(51억원)나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체납세징수를 전담할‘징수과’를 신설하고 고액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요하면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를 제2의 안양부흥 원년으로 선포한 시로서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고액체납 16가구 가택수색, 유체동산 압류 3억2천6백만원 거둬들여 시는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해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이들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가족명의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일삼는 16명을 선정해 가택을 수색, 귀금속과 명품시계 등 2억7천만원 상당의 유체동산 96점을 압류했고, 수색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5천5백만원을 체납세로 확보하기도 했다. 이들 16명이 체납한 액수는 14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상습체납법인 추적해 4천4백만원 징수 상습적으로
【경기경제신문】안양시가 오는 6월까지 관내 교차로와 보행자도로 등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25,361개(도로명판 2,501개, 벽면형 도로명판 549개, 기초번호판 100개, 건물번호판 22,211개)로 도로명판 탈락 및 훼손여부, 도로명판 오탈자 및 방향표시 오류, 건물번호판 부착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일제점검 후 훼손 및 망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 신속히 정비 하고 관내 지하보도 및 전철역 육교 25개지역 40개소에 도로명주소 표기 안내판과 골목길 벽면형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 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으로 관련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하고, 위치 찾기 어려운 곳에 안내시설물을 확충해 시민이 생활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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