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하여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93%에 해당하게 되어, 정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6일에 새롭게 위촉된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으로서, 심의회의 서면 중심 운영 방식이 정책 심의와 결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내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기본계획 및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 심의회 운영이 대부분 서면 심의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 토론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질 저하와 정책 수립 과정의 형식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심의회는 경기도 어촌과 수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 중심의 운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는 경기도 어업인과 어촌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대면 회의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어촌 및 수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는 1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대중교통수단으로의 경기도 여객터미널 재편 및 지원 정책 마련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입지적 특성 및 접근성을 분석하고 지역 변화와 광역 교통수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재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 9월 말 시작한 본 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오지훈·이재영·전석훈·최효숙 의원 등 연구회 회원이 아님에도 많은 의원이 참석하여 경기도 여객터미널 재편 및 지원 정책 관련 연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 책임을 맡은 명지대학교의 전진숙 교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이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19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회가 주최하는 ‘2024년 지방의회복지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제정하여 경기도민의 복지 실현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정호 의원은 늘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점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낙후된 지역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거나 고령화 사회에 발맞춤 노인 복지 정책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김정호 의원은 시상식 직후 “사회복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따뜻하고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이 성과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평소 경기도의 사회복지 정책 강화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설계가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성남시의회는 3등급을 받아 지난해 평가(5등급) 대비 2등급 상승했다. 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한 의정활동과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정도 등을 평가한 의회운영을 가중합산하여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이번 성과는 청렴도와 공정성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전세계적으로 혼란한 정세가 지속되며, 꽁꽁 얼어붙은 연말과 소상공인의 한숨만이 반복되는 가운데, 11월 20일에 시작된 성남시의회의 제298회 정례회의가 12월 17일에 마감되며, 성남시의 2025년도 본예산이 의결·확정됐다. 이번 2025년도 본예산은 총 3조 8,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96억 원(8.2%)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 뒤덮은 올해의 현실 속에서 주민 복지와 편의 증진을 우선하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위원회에 배속된 시의원들의 많은 논의가 오고 갔으며,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통과되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지금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성남시 집행부와 의회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흔들리지 않게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편성한 2025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성남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시 집행부의 각 부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사각지대 없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립·은둔 관련 조례 분석 및 통합 조례 제·개정안을 제안하고 향후 고립·은둔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지속가능경영재단 모세종 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며, ‘고립·은둔 생활인 지원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립·은둔 생활인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유, 일경험 제공, 가족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광역-권역-기초에 이르는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생활인의 발생 원인으로는 자아성 위기(29.8%), 사회성 부족(28.8%), 관계자본 부족(19.3%) 등이 지적됐으며, 초기 심리 상태는 공허감(34.3%)과 좌절감(33.3%)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융합교육정책연구회'가 추진한 ‘경기도 청소년들의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인식과 신체 발달 및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변재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이번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신체 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 콘텐츠의 혁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경기도 청소년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신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연구 결과로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 사례 분석 ▲AI 교과서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구를 수행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성균 책임연구원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디지털 교육 환경의 융합을 목표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을 통해 AI 교과서 도입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제29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경숙)는 2025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등 총 36개 사업에 대하여 8억 8,097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다.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심의했다”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부서는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의장 이덕수) 19일 본회의장에서 성남시를 위해 헌신해 온 59명의 모범시민에게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해 온 시민들을 지역구 의원들이 추천하여 선정되었다. 이날 이덕수 의장은 “성남이 1973년 작은 도시로 시작해 많은 변화와 도전을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언제나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범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금번 감사패 수여식은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자리라서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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