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1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 증가하는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전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인천과 강원도를 함께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만을 전담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 보니 경기도의 대규모 고용노동행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사업체 수는 156만 개, 종사자 수는 618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국의 약 24.4%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또한 경기도는 산업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했다”며 “특히 해외입양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친생부모 정보 공개 절차는 등기우편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응답이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여성 경제인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지회는 여성 기업인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로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라며, "경기지회가 이룬 성과는 단순히 경기지회만의 성과가 아니라 경기도 경제 발전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뤄낸 여성 경제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여성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 기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성 경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도 내 여성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7일 아아테코에서 열린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윤태길 의원이 하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윤태길 의원은 하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의원으로, 그의 의정활동은 지역 기업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하남 지역 경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승현 회장이 새롭게 취임하며, 하남시 기업인들이 지역 경제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윤태길 의원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도민 모두가 더 나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8일(수)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22건, 규정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계획안 1건,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4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최정헌 의원, 국민의힘/정자1·2·3) ▲수원시의 미래 방향성 제안(조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평·금곡·호매실) ▲포트홀에 대한 중장기적 예방 대책 마련 촉구(채명기 의원, 더불어민주당/원천·영통1) ▲의회의 독립적인 입법권 보장을 위한 부서협의 절차 개선 촉구(박현수 의원, 국민의힘/평·금곡·호매실) ▲영화동 문화관광지구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대책 촉구(오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파장·송죽·조원2)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심의 의결과정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최원용 의원, 국민의힘/영통2·3·망포1·2)가 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민주주의 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환 의원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법령에 맞춘 운영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분쟁 해결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유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가맹·대리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공정한 상생 거래 문화를 확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는 도로 여건과 주거 환경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훈련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소방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체계적이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IB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 김은실 IB 담당 장학관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파주광일중학교 권미주 교장도 함께했다. 권미주 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학생 유치를 위해 통학버스 6대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들로부터 거주지 이동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도시나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학급 수를 늘리는 문제는 IB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과밀학급 해소가 중요한 현안인 만큼 학급 수 증가 시 교사 배치 및 재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펼쳐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준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각종 위탁사업 증빙자료 검수를 철저히 할 것과, 도비 사용잔액이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관련 잘못된 자료 제출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에 대해서는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업체선정, 대상자 중복 선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주 4.5일제 관련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특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임원이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다니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임했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1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위기를 넘기고 어렵게 수정가결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채명 의원이 수개월간 준비하고 발의한 끝에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소위원회 단계에서 부결 위기에 놓였다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가결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채명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소위원회에서 부결될 뻔한 위기를 넘기며 조례안이 살아남은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협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위 심사를 거치며, 정책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에 대해 성과와 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수정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4명으로 조정하여 도의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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