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나와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 높은 매칭 부담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대책,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병숙 의원은 주요 안건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제시하며, 워케이션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워케이션은 단순히 원격 근무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방 경제를 살리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근로자들이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체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언급됐는데, 각각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이 제시됐다. 이병숙 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道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먼저 검토가 완료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8일 예결특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道교육청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25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의견청취와 조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유관단체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복지제도의 틈새에서 소외되어 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단체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계획 중인 2025년 ‘경계선 지능인 청년·일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정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사자 단체 및 고용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역할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느린학습자 부모회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의 직업재활교육 및 고용 컨설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다만 교육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개발원 등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금고 쟁탈전이 ‘3파전’ 구도가 됐다. 경기도의회에서 4년 전 농협은행의 단독입찰과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국내 두 번째 규모인 경기도금고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규모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38조 6,378억 원으로 서울시(53조 9,511억 원) 다음으로 많다. 지자체 금고로 지정 시 지자체 예산을 비교적 낮은 원가로 조달해 출납ㆍ보관한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고 유치 시 지자체 세입ㆍ세출 업무로 수익을 낸다. 지자체 금고라는 이유만으로 얻는 홍보 효과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ㆍ유관기관 고객까지 손쉽게 확보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ㆍ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수반되는 영업비용보다 적고 규모는 일반ㆍ기업 고객 예ㆍ적금을 압도하는 만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나서 금리 배점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고지정 조례에서 경기도(21점)보다 높은 예금금리 배점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북(22점)이 있다.
[경기경제신문] 유재광 수원특례시의원(국민의힘, 서둔·탑·구운·율천·입북·당수동)은 17일 지속가능한 율천동 발전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힘써 왔다. 지속가능한 율천동 발전협의회는 사명감과 봉사정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재광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율천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종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종환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료를 지원하여 성남시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보다 수월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시의회는 17일, 2024 희망 화성 어워즈(수원과학대학교)에 참석해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성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영수 의원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통ㆍ리장단, 새마을지도회,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수상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한편, 희망 화성 어워즈는 한 해 동안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시민과 공직자를 선정해 격려하는 자리로, 올해는 총 10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그중 5명이 화성시의회 의장상을 받았다. 이번 의장상 수여는 지역사회의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지난 17일(화)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박준모 의장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김경숙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국협의회 부회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준모 의장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여러 구호활동으로 애쓰시는 대한적십자사 노고에 감사드린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늘어난 만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 모금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재난구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4 정책연구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지역의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경제는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와 금융지원사업 연구결과는 현재 사회적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나눴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작은연구 지원사업에 대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도민과 활동가가 직접 참여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며, 위축된 사회적경제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