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강경량 위원장이 16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지난 5월 시작된 것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이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양육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강 위원장은 “입시 위주 교육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을 있는 그대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고, 자녀와 보호자 간 상호 소통과 이해·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다음 주자로 경기도행정동우회 권두현 회장과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최동수 대표를 지목했다. 한편,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및 시군과 협업해 학대우려 등 고위험 대상에 대해 상·하반기 합동방문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학대피해자 통합지원 등 아동학대 현장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16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동네책방을 지역서점의 범주에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역서점 관련 조례에서 동네책방의 용어를 정의한 전국최초 사례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서점’ 점의에 ‘동네책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지역서점’에서 ‘동네책방을 포함한 지역서점’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했으며 ▲지역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과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동네책방을 주류화하여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상임위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회장을 역임한 의원 연구단체에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 의료원의 발전과 공공의료 혁신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주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는 정성희 고려대학교 의료서비스혁신연구소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정 교수는 “경기도의료원이 진료기능을 넘어 연구기능을 강화할 경우, 의료 서비스와 연구가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강화와 지역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의료기기 기업과의 협력은 지역 사회와 의료원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 개발과 의료기기 상용화를 통해 의료원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하천 유역에서의 침수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6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근거로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도시침수 예방 책무 명시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지훈 의원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취약한 환경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탁과 협력체계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과 중도포기자까지 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품질검사 대행 기관의 입력사항 누락, 거짓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결과 지연 입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됐으며, 상위법령을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의뢰 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정보망에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안전관리, 건설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사고 사례를 데이터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창식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달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10만 용인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더 나은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9대 후반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출범했으며 다각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 였다"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용인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정례회에서는 용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큰 피해 규모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은 아직 폭설에 갇혀있다”며 “정부는 용인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에 용인특례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조속한 개관 촉구 및 기부채납 시설물 품질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현물방식의 기부채납이 이뤄져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초 계획의 준공예정일이 2022년 6월이니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공사, 공사지연, 계획변경, 시 의견 미반영, 막무가내의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에 대한 시의 단호하고 강경하지 못한 태도가 더해져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한 마감상태, 누수, 위험천만한 건물 뒤편 토사와 난간 없는 창문, 운전자 하차가 불가능한 장애인 주차구역, 곳곳의 균열 등 수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부서에서 개발사업자에 수없이 시설물 개선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개발사업자는 요구 기한을 지켜 회신한 적도 없으며 요구사항의 상당수를 미반영했다는 내용을 회신해 와 보완을 위한 시 예산 투입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명문화, ▲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상담 및 지원사업 신설, ▲ 40세 미만 청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 정책과 특수상황지역 이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입하여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오수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지역 경제를 넘어 우리의 식량 주권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중요한 복지 공간임을 강조하며, 농촌 및 취약 지역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에어컨조차 없는 시설이 많고, 양곡비를 지원받아도 물이 나오지 않아 기본적인 식사 준비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로당 시설 개선과 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등록 경로당의 양성화와 지원을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 과제"로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복지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면서 “예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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