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 경기도 ○○군에 거주하는 A씨는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2천 8백만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다. 51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독려했지만, A씨는 자신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납부여력이 없다며 버텼다. 경기도와 양평군 광역체납기동팀은 끈질기게 A씨의 재산을 추적했으며 한 결과, A씨가 배우자 소유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5월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의 명품가방과 지갑 24점, 명품시계 3점 등 모두 6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사례B 경기도 ○○군에 거주하는 B씨와 C씨는 부부다. 2010년부터 취득세와 주민세 등 33건, 1억 1,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독촉고지서 462회 발송, 33차례 전화 등을 시도했지만 부부 모두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납세를 기피했다. 끈질긴 재산추적 끝에 광역체납기동팀은 체납자부부가 이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주소지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4월 가택수색을 실시 명품가방과 금고 등 동산 9점을 압류했다. 기동팀은 체납자 부부 거주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체납자로 제3자 명의로 낙찰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가택수색
【경기경제신문】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도민들과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특별경계근무에는 소방공무원 6,618명과 의용소방대원 1만2,283명, 의무소방원 164명 등 인력 1만9,065명과 소방차량 1,423대, 헬기 3대, 소방정 3대 등이 동원된다. 본부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재난상황 관리 및 현장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장 중심의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감시체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역·터미널 등 안전사고 발생 취약지역 19개소에 구급차 19대와 구급대원 39명을 전진 배치하고, 의료상담 및 병·의원 약국 안내 등 응급의료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한 전화를 6회선에서 9회선으로 증설 운영한다. 재난안전본부 정경남 재난대응과장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119로 전화하면 질병상담과 함께 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 등 각종 정보를 24시간 안내 받을 수 있다.” 며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가스밸브 확인과 차량 점검 등 주변 안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윤건모)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10월 1달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별 특별(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단속을 위해 현장으로 향하는 단속차량] 공단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장안구 파장동 정자로 등 24개소, 권선구 세류2동 세지로 37번길 등 39개소, 팔달구 행궁동 정조로 906번길 등 15개소, 영통구 매탄2동 중부대로 368번길 등 18개소다. 공단은 내달 1일~3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 기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시간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료를 부과하는 한편 즉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오세찬 주차사업부장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면서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08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모두 1만7천507면이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추석 연휴 관리 소홀을 틈탄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업소가 관리 중인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등 도내 공단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공장이 밀집돼 있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체, 도금공장, 염색공장 등 사업장을 방문 점검해 배출시설 비정상운영, 무단방류, 악취다량배출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필요 시 최종방류수 채수, 악취물질 포집 등 오염도 검사도 병행한다. 사업소는 지난 18일까지 59개 기업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환경법을 위반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A폐기물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을 보관 기준 이상으로 실어와 보관창고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쌓아놓고 영업하다가 악취방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았다. B폐기물처리업체는 특정 대기
【경기경제신문】대기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사용하거나,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화성, 김포, 포천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1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법을 위반한 6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추석 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민‧관 합동점검 본부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이 함께 점검에 참여하여 깨끗한 환경 지킴이 역할을 다했다. 단속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기 중에 오염물질 배출, 가동개시신고 전 조업, 폐수 무단방류 등 위중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19개 업소(조업정지 7곳, 사용중지 7곳, 경고 4곳, 폐쇄명령 1곳)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추가 고발 조치까지 병행했다.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 47개소는 경고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기피 등이 환경오염배출시설의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18일 오후 3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2015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소방서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민․관․군 합동으로 수원중부경찰서, 육군 제51사단 168연대 4대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등 2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인력 491명, 장비 69대가 투입됐다. 훈련은 수원월드컵경기장 화장실에서 폭탄 폭발로 건물붕괴 및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해 자위소방대 활동, 폭발대응,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통제단 가동, 복구 및 수습활동 등의 순으로 1시간동안 진행됐다. 또, 부대행사로 안전 지진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드론’ 인명구조 시연 등이 열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알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초기대응을 중심으로 핵심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안전‧안심‧안정의 3安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송원중학교에서 6개 유관기관 649명이 참여한 화재대비 실제훈련을 실시했으며,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18일 경찰청이 주관한 ‘협력치안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범죄예방을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협업으로 안전도시 구축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시는 지난 7월 수원 3개 경찰서, 수원소방서와 ‘3安(안전, 안심, 안정) 도시 수원선언 협약’을 맺고 3개 경찰서와 함께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41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시민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적의 위치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3개 경찰서와 함께 전국 최초로 ‘방법CCTV설치 위치선정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과 ‘안전 시범 도시 구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외국인 치안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원서부경찰서가 개소한 ‘다문화 경찰센터’건립을 지원했다. 이날 경찰청(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우수지자체 초청간담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제주도 등 3개 광역지자체와 수원시, 서울 강동구, 도봉구 등 7개 기초지자체가 선정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유일하게 협력치안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와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수원이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의무보험 미가입 대포차에 대한 강력 수사에 나섰다.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차량 61보89**(명의자 : 참마*)에 대해 수사했다. 사건차량의 명의자는 페이퍼 컴퍼니로 실체가 없는 폐업법인이었다.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돼 보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사건차량의 보험금 입금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원지검 검사지휘를 받아 지난 9일 사건차량의 보험회사인 한*손해보험(주)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2015.8.20.~2016.2.20.까지 보험금 입금자인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에 거주하는 용의자 최모씨(40)의 인적사항과 차량보유여부를 자백 받아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대포차는 명의자와 보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대부분 무보험 운행돼 보유자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차량관련 세금 체납은 물론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가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과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불법유통 차량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8월 체결한 이후 긴밀한 업무협조와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야간과 15일 새벽 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오산시와 화성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체납차량 45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980만원의 체납액 징수와 검사미필 차량 8대, 무보험 차량 3대 등 불법차량 영치와 경찰청 소관 과태료 체납차량 4대를 영치했다. 업무협약 이후 지속적인 주간영치와 주1회 야간 영치, 새벽 영치를 실시한 결과 43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2억5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검사미필 차량 31대, 무보험차량 3대와 대포차량 3대 등 불법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큰 효과를 거두었다. 오산시는 2012년 국내 최초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통과태료의 체납액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갖춘 전담 영치차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오산시의 선진 징수기법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두 기관간의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협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청렴실천 동아리 모임인 ‘청렴미투’가 추석 명절을 맞아 17일 수원시청 및 각 구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지고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동아리 회원들과 수원시 감사관 직원들이 참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들은 홍보용 청렴물티슈와 청렴서약블루카드를 배부하는 등 청렴캠페인을 벌이면서 다시 한 번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의 의지를 다지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공직자들의 청렴한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원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 청렴동아리 운영,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 운영, 청렴서약블루카드, 청렴메아리 등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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