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17일 의회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매매피해여성 인권지원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수원역 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최영옥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사)수원여성의 전화 정선영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대표’, 노민호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광원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성평등분과위원장’, 원민경 변호사, 이성호 ‘시민사회단체대표’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집결지 관련 대책방안과, 시민입장에서 바라본 공간활용 대책방안, 집결지 폐쇄에 따른 각종 법적 절차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최영옥 의원은 "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역 정비는 불법업주와 건물토지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지역 재개발이 아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집결지 공간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지원방안과 대책을 우선 고려해야한다"며, 지속적으로 올바른 성문화 인
【경기경제신문】안양시는 5급 승진 사전의결 및 팀 신설에 따른 승진인사를 단행 하였다고 14일 밝혔다. 금번 승진인사에서는 여성인력을 적극 발탁하여 전체 승진대상 35명 중 여성공직자가 22명으로 62.9%에 이르며, 이는 6급 이하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인 44.8%를 웃도는 수치이다. 현재 안양시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직자 비율은 20.6%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다. 시 관계자는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섬세함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소통과 협력에 능하다는 점이 여성 공직자의 장점”이라며, “승진․보직․교육훈련․복무여건 등에 있어 여성공무원이 차별을 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전문 능력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성공직자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중국음식점, 치킨전문점 등 배달음식점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총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관내 배달 전문음식점 50개소를 선정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종사자 건강진단, 냉동 ․ 냉장시설 청결 등 위생적 취급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기구관리 위생상태 등이다. 또한 현장점검 시 식품접객업소 식중독예방관리 매뉴얼 책자를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영업주 및 관련업종 종사자에게 식품안전의식을 제고시켜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 음식점은 업종 특성상 자칫 위생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 이번 점검을 계기로 업소 종사자에게 자율적 위생관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이 권선동 KT남수원지사(권선구 경수대로 401)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오는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그 동안 수원시 인계동 삼라빌딩 6층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체납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권선동 KT남수원지사 3층을 임대해 사용한다. 수원시체납세징수단 이전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전단지 배포등을 활용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수원시체납세징수단은 공매처분, 예금·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청결한 추석명절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추석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리대책은 비상청소체계 구축, 음식물 쓰레기 감량유도 및 처리, 도로 정체구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도는 시·군별로 청소대행업체와 수거일을 조정해, 연휴기간에도 쓰레기 적체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또한 조정된 수거일에 대한 사전 주민 홍보를 실시 혼란을 막기로 했다. 25일부터 29일까지 연휴기간에는 민원 등 쓰레기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별로 청소상황반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기동청소반과 단속인력을 구성해 인파가 집중되는 주요 도로변, 휴게소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적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유도 및 처리를 위해서 도는 먼저 지역 언론사와 반상회보, 아파트 게시판,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일시적인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 등에 대비해 수거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도 확대비치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등에는 임시 쓰레기
【경기경제신문】연휴 기간을 틈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환경오염 특별감시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감시는 연휴 전, 중, 후로 나눠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도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점검 사전 단계로 취약업소와 중점감시대상 시설 대표자 또는 환경관리인에게 자율점검 협조 안내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1단계에서는 염색·피혁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에서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불법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며,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등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2단계로 경기북부 주요하천인 임진강, 한탕강, 신천, 포천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8번)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단계로 연휴 기간 동안 가동 중단 등으로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풍수해 보험을 통해 자연재난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상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료 부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5%~86%의 보험료를 지원(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한다. 현행 재난지원제도에서는 손실액의 30~35%만 지원이 가능한 데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손실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저렴한 가입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시청을 통해 단체 가입할 경우 개인부담보험료의 10%가 할인되며, 국고지원 사업이므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가입을 희망하시는 시민들은 수원시 재난관리과 자연재난팀(☎228-2933), 각 구청 안전건설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간단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간에만 실시했으나 오는 15일부터 새벽과 야간까지 확대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어 영치 예고 통지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동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번호판을 불법제작해 부착하고 다닐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타인의 번호판을 훔쳐서 달고 다니는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체납자는 영치증을 지참하고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체납조회 및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은 위택스(wetax.go.kr), ARS전화 (031-228-3651) 및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경기경제신문】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결사반대한다고 10일 오후 팔탄면 새마을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성시 사회단체와 시민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서명서를 통해 수원 군 공항의 직접 피해지역이며 오산비행장과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등 군 공항 중첩 피해지역인 화성시로 또다시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것은 상식과 도리에 어긋난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 군 공항은 지난 60년 동안 수원시민과 화성시 동부권 주민들에게 극심한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을 가져왔으며, 특히 탄약고는 화산동과 기배동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 시설물이므로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수원시의 이전건의 과정에서 화성시와 충분한 의견을 공유하지 않은 것과 일부 언론의 화성시 서부권을 군 공항 이전부지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박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예비이전후보지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원시 관계자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순회 설명회에서 국방부로부터 예비이전후보지가 ‘바닷가 근처’, ‘주민수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반을 가동한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9월 ~ 11월말까지 3개월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00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세징수단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자동차번호판영치, 공매처분, 예금, 직장매출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고액체납자는 체납자거주지를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압류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주4회 실시하고 새벽과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고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달라”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도모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전체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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