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공정하고 안전한 청렴도시 조성을 위해‘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부패제로 대한민국 청렴1번지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이 지침은 부패 척결과 건전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수원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또 부패신고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관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수원시 공무원 등에게 부패 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야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상, 행정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한편 공직자는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 손상 행위를 근절해야 하고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인식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침에는 부패신고 업무처리 담당자의 비밀보장,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부패신고자에 대한 우선적 인사조치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침 마련을 통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시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사업장의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실태 등에 대하여 오는 1일부터 1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함께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점검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과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실태, 추석 명절 대비 도급업체의 자금 확보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공정율에 의한 기성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시에서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 하도급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현장근로에 대하여는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도 함께 점검하여 안전사고 없는 추석 명절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애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경기경제신문】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마사회의가 전체 운용자금 7,388억 원 중 10.6%에 해당하는 784억 원을 양도성예금으로 비상식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양도성예금은 무기명으로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과거 불법자금 전달이나 비자금운용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마사회의 양도성예금액이 전체 자금의 10%를 초과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자금운용이 아니다"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아울러 한국마사회가 "단기간에 높은 이자율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양도성예금을 자금운용의 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하지만,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양도성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비상식적이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자금의 투명한 운용과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의혹 해소를 위해 양도성예금으로 운용 중인 자금을 정상적인 은행의 예금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공시는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경영의 자료로서, 자금운용 현황을 누락시키는 일이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말까지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무휴 불법광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금년 8월까지 유동성광고 32개 철거와 현수막 5만 9천여장과 불법 벽보 및 전단지 6만 2천여장을 정비하였으며, 9개 업체에 4억 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반복적 게릴라식으로 집중적으로 부착하는 6개 업체에 대하여서는 고발조치도 단행한바 있다. 아울러 시는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공무원 모니터단과 기동성이 있는 광고 협회 회원을 명예감시단으로 구성하여 원점에서부터 불법게시를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힘을 모은다. 바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무료 틀니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돈이 없어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만 60세 이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제작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구강 건강을 회복해주는 사업이다. 치아 관련 질환을 앓거나 이가 빠진 사람들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산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틀니를 보급하던 국비 지원사업에 시비 3억6천8백만원을 추가 투입하고 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오산시 소재 치과 42곳과 연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등 소외계층 198명에게 틀니 치료를 제공하였다. 오산시는 올해 2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자 73명을 모집하고 그 중 검진을 통해 37명을 선별하여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오산시 보건소장(왕영애)은 "치아의 상실은 일종의 장애이고, 구강 상태는 올바른 음식 섭취를 통한 건강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 이라며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경기경제신문】한국마사회의 운용자금 중 양도성예금증서가 784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도 전체 자금 7,388억 원의 10.6%에 해당하는 것이다. 26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금융기관 10곳에 자금 7,388억 원을 예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통상적으로 무기명으로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양도성예금(CD)이 7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간에 높은 이자율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양도성예금을 자금운용의 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하지만,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양도성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와 함께 한국마사회 경영공시에 게재된 자금운용현황과 의원실에 제출된 자금운용현황에도 무려 1.152억 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금운용현황의 작성 기준일은 2014년 말. 의원실에 제출된 자금운용현황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7개월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1,152억 원의 차이가
【경기경제신문】낙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낙태예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병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연구보고서에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낙태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병 등 의학적 이유, 강간 등 법적·윤리적 이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혼이나 미성년 임신 등 사회적 이유로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낙태의 법적 허용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규모, 원인 등 낙태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낙태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2005년,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가 전부이다. 2005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 간 낙태 건수는 34.2만 건으로 추정, 가임여성 1천 명당 낙태율은 29.8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낙태율이 하락했다고 가정하더라고 주요 선진국의 8~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합법’적인 낙태시술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병호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불법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최근 북한의 포격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것관 관련, 지난 22일 부터 수원시 관내 주민대피시설 389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중에 있다. 중점 점검내용은 대피소 안내표지판 부착여부, 대피시설 입구 물건 적치여부, 비상시 개방사용 가능여부 등이다. 수원시 대피시설 389개소(정부지원1, 지자체48, 공공지정16, 민간지정324)는 평시 공부방, 강의실, 식당, 지하주차장 등으로 사용 가능토록 되어있으며, 위기시에는 주민 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금번 긴급사태 뿐만아니라, 평시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실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4일 이재준 제2부시장이 세류3동 주민센터 대피소를 방문하여 함께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재준 부시장은 비상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시민들께서 평상시 대피시설 위치 인지와 더불어 국민행동요령 숙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4일 오후 2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와 교도소 출소자 시민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부시장실에서 체결했다.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교도소 구금기간 1개월 이상인 수원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출소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는 교정시설 출소자에게 생계 및 주거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경기지부는 출소자의 긴급지원 신청을 받고, 수원시는 긴급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교정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정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민들 역시 좋은 이웃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금년도 긴급지원 예산으로 23억 4천만원을 배정하여, 출소자 56명을 대상으로, 8월 현재 6억 6천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경기경제신문】화성도시공사는 각종 감사 지적사례와 관련 법·규정을 정리한 ‘감사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 자체 감사기구 설치 후 실시한 자체 감사와 감사원과 화성시 등 외부기관 지적사례 91건 및 해당 감사기준, 행동 강령 12건을 묶어 총 103건을 수록됐다. 화성도시공사 감사팀은 향후 갈등해결, 예산절감, 제도 개선 등 ‘업무혁신 사례집’ 발간도 계획 중으로, 부적정 행위의 원인 제거 및 책임행정 구현을 통한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며, 사전 컨설팅 감사의 하나로 사업장 순회 방문 교육, 청렴마일리지 운영, 윤리경영 확산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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