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섰다. [경기도청 전경]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1개 시·군에서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0,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 3,541억 원으로 개인이 28,503명 1조 1,356억 원, 법인 11,799개 1조 2,185억 원이다. 10개 은행은 외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산업, 농협, 우체국이며 조회의뢰 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의 송금내역이다. 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내역이 오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의 경우 해당 소재지 국가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국세징수법)에 의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황이 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내 28개 시(市)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3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은 경기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의 택시업무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사항으로는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도는 총 9,519건을 점검한 결과 ▲ 렌트카·자가용 영업행위 2건, ▲ 서울택시의 도내 영업행위 201건, ▲ 주정차 위반 20건 등 총 223건을 적발했다. 도내택시의 관외영업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201건은 서울시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경기도는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향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야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는 이번 점검사항을 토대로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2015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와 더불어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는 규제와 관련된 각종 민원 및 자치법규 심사를 담당하는 8명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 개편해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규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규 위촉위원은 행정학, 토목·설계, 건축,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40년의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 교수, 기업대표 등으로 창림모아츠(주)대표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한 위촉식 후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된 규제 민원과 법령 개선 발굴 과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화성시는 기업투자기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 47건의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고, 이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령’ 등 4건이 개정됐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60건을 정비 중에 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낮은 사업성 때문에 지지부진한 도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의 신속한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7일(월)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이 ‘뉴타운 조합 등에도 매몰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자진 해산한 추진위원회로 한정돼 있던 사용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용비용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한 돈을 말한다. 도는 국비지원 없이 도 자체 재원만으로 직권해제 추진위원회는 물론 자진해산‧직권해제 조합에까지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가운데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6월 뉴타운 관련 현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추진위뿐 아니라
【경기경제신문】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인삼 재배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뿌리썩음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다발생포장(6년근) 도 농기원은 뿌리썩음병의 주요 원인균인 실린드로카폰 데스트럭턴스(Cylindrocarpon destructans)에 대한 유전자 정량 진단기술(real-time PCR)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삼 뿌리썩음병은 묘삼부터 6년생까지 모두 발생하나 특히 4년생 이상의 고년근에서 많이 발생하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심할 경우 폐농까지 해야 하는 무서운 토양전염성 곰팡이 병이다. 또한 병원균(Cylindrocarpon destructans)이 토양 속에서 포자를 형성하여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인삼을 수확한 땅에서는 10년 간 인삼재배를 다시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작장해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인삼농가가 땅을 옮겨가며 지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이 병원균만 선택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배지가 없고, 기존 유전자 분석법으로도 존재 유무 정도만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특히 어느 정도의 밀도가 있는지의 정량 분석법이 개발되지 않아 그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오는 9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40%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하수처리 톤당 원가는 604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236원에 머물러 현실화율이 39%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시는 그동안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39%에서 54%로 상향 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7월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9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하수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되면 월 20톤의 하수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월 평균 3,500원에서 4,800원으로 1,3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09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전혀 올리지 못해 현실화율이 39%로 해마다 늘어나는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 하며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동물 병성감정 의뢰 건수가 620건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병성감정이란 일종의 질병진단 서비스로, 가축의 발병 원인을 밝혀내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축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역지원 업무를 말한다. 2015년 상반기 병성감정 의뢰실적 총 620건 중 축종별로는 소 339건(54.7%), 돼지 33건(5.3%), 가금 200건(32.3%), 기타동물(개·고양이·꿀벌) 48건(7.7%)로 나타났다. 진단된 법정 가축전염병은 소 기종저,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단독, 가금티푸스, 추백리, 낭충봉아부패병, 꿀벌부저병 등 총 10종이다. 축종별 검진된 질병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소는 바이러스성 설사병(로타바이러스병, BVD) 및 대장균감염증, 식이성 원인에 의한 회백뇌연화증, 장독혈증, 보틀리즘 등이 주로 진단됐다. 이중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22건으로 제일 많았다. 돼지는 올해 상반기 돼지유행성설사병이 9건이 검진돼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자돈폐사 및 설사 등으로 인해 양돈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17일간을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정부와 시군,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7일 사이 전체 휴가객의 38.2%가 몰리고, 지난해 6,941만 대비 5.6% 증가한 총 7,325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교통상황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시외버스 예비차를 활용해 피서객들로 인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 대천, 속초, 경주, 포항, 여수, 춘천 등 19개 노선에 30대를 증차, 50회를 증회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피서지 및 휴양지 등 휴가철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시ㆍ군 실정에 맞게 노선연장 등 탄력적으로 증회 운행한다. 택시부제의 경우, 도내 총 36,883대 중 4,649대를 교통 상황과 시군 실정에 맞도록 일부 해제한다. 또한 이천~여주 등 고속도로 4개 구간과 부천~아산만 등 국도 6개 구간 등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정체 시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정보 및 고속도로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도는 대책기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들을 위한 원스톱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과 함께 22일 오후 2시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 R&DB센터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적정한 절차를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긴 시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비용지원 등 공적구제를 통한 자립·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협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채무자들은 본인 상황에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 선택과 법률서비스 비용부담 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송기간이 단축돼 채무자들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간부공직자들의 청렴도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20일 발표한 ‘2015년 수원시 간부공직자 부패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청렴도는 올해 9.51점으로 지난해 9.49점보다 0.02점 상승했다. 특히 4급 공무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9.40점), 부당이익수수금지(9.69점), 건전한 공직풍토조성(9.78점),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9.71점)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세금체납, 교통법규위반, 청령교육이수에 대한 계량지표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공직자들의 부패정도를 미리 파악해 자정노력을 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수원시 5급 이상 간부공직자 15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직무청렴성과 청렴실천노력 및 솔선수범 등 19개 항목에 대한 내부직원 2,600명의 설문평가와 세금체납, 교통법규위반, 청렴교육이수 등 계량지표 평가로 진행됐다. 분야별 점수를 보면 19개 평가 항목 중 업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9.67점),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수령(9.72점), 업무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금전관계(9.74점)에 대하여는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6월 09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