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8억 5,665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8억 5,690만 원 보다 약 25만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공개)규정에 따라 26일 공직유관단체기관장 9명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 430명 등 관할 고위 공직자 43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439명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다 신고자는 이천시 홍헌표 의원으로 총 80억 6,569만 원을 신고했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4억 5,325만원을 신고한 고양시 이규열 의원이다. 대상자 중 212명(48%)은 재산이 증가하였고 222명(5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명은 증감사항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증가사유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기존의 미반영된 채무의 신고, 직계존속의 고지거부로 인한 감소 등이 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공개후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멀쩡한 상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으로 바꿔치기 한 후 이를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食파라치'들의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 신고 됐더라도 이를 즉시 영업주나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고 행정청에 신고했다면 그 상품이 진열돼 판매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껌을 판매했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52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직원들과 함께 매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했고, ▲신고 된 껌은 전날 판매가 매진 돼 신고자가 구매한 당일 새 제품으로 진열했으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팔렸을 수 없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건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이유로 광주시에 다수의 신고를 했고, ▲신고 동영상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확인하고도 영업주나 판매자에
【경기경제신문】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3일 저녁 오산역 인근과 관내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활동과 선도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단속 및 선도보호 캠페인에는 오산시 여성청소년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협의회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대한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와 유해 약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 참여한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만큼 보다 건전하고 밝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위 어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 노출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신학기 집중 적발·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0일에도 재차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시민의 안전한 야간 보행권 확보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정비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먼저 팔달산 주변을 비롯한 수원천변과 고등동, 화서1동, 매교동, 행궁동, 지동, 매산동 등 구도심 6개동의 가로등과 보안등 663개소에 대해 4억9900만원을 들여 기존의 나트륨등을 고효율(LED)등으로 정비‧교체 하고 있으며 내달 18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이 야간에 안심하고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 귀가 길에 대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7개 동, 222개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지구대)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5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효율 조명기기(LED)교체사업과 안심귀가길 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면 구도심을 비롯한 시내 전 지역의 보행로가 밝아져 야간에 발생되는 강력범죄 예방효과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가 증가 되고 또한 전기사용량 절약과 탄소발생량 저감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 사업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통행제한도로 수질오염 유발물질 운송차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경기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및 해당 시군과 함께 3월 24일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실시된다. 통행제한도로는 팔당상수원에 유류 및 유독물 등의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00년 지정됐으며, 모두 4개 노선 62.8km 구간이다. 4개 노선은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서면 신원리(국도 제6호선·12km),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균 강하면 운심리(지방도 제337호·16.8km),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화도읍 구암리(국도 제45호선·27.0km),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국도 제45호선·7.0km)이다. 단속 대상은 이 구간에서 운행이 금지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이며, 위반 차량 적발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 구간을 불가피하게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관할시장, 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할 수 있다. 통행증 발급기관은 남양주시 녹색성장
【경기경제신문】수원소방서(서장 배석홍)는 24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에 위치한 롯데몰에서 수원시, 수원서부경찰서, 권선구보건소, 한전서수원지사, 삼천리가스, 롯데몰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등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역재난 공조체제 구축과 재난현장 지휘권 확립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광역재난지휘훈련을 실시했다. [수원소방서 배석홍 서장이 훈련이 끝나고 강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몰 수원 안전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한 관계자는 금일 훈련은 유관기관 끼리 메세지 주고 받아 가면서 상황 보고하는 통제단(광역재난 지휘훈련) 훈련이지만 "잘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은 △1단계 자위소방대 초기대응훈련으로 롯데몰 자위소방대 50명이 119신고로부터 인명대피유도 및 화재초기 진압활동 △2단계 소방대(선착대)초기대응 △3단계 현장대응단장 지휘권 인수, 현장안전관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전개 △4단계 대응1단계 비상발령과 광역지휘훈련 △5단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통한 긴급구조지원기관 공조 재난대응까지 5단계로 진행됐다. [ '롯데몰' 광역재난 지휘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수원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내 537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24일부터 4월말까지 시·군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23일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에는 504개 민간 캠핑장과 13개 자동차 야영장(오토 캠핑장), 20개 공공기관 캠핑장 등 모두 537개 캠핑장이 운영 중이다. 도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캠핑장이 침수, 유실, 산사태, 낙석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시설배치도,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게시하고 있는지, ▲야영장 규모에 맞는 소화기를 확보하고 있는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점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 등록된 캠핑장일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는 점검결과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캠핑장의 경우 신속한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반면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 농지를 전용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산지·농지 등 해당 부서를 통해 폐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경제신문】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출납폐쇄기간인 지난 2월 28일까지 지방세·세입수입 납부독려와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2,08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산시 징수과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목표액 1,648억원에 1,824억원을 징수하고, 세외수입도 214억원에 264억원을 징수해 징수목표율을 모두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이월된 체납액이 지방세는 6%, 세외수입은 30%가 감소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오산시는 지난 2013년 징수과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행정을 추진해 왔고, 전국 최초로 체납액 분할 납부 시스템과 체납 지도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인 징수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부동산과 차량이 없는 채권 미확보자에 대해 금융재산압류· 추심예고서를 발송해 체납 상담을 병행하는 징수행정을 펼치고 있다. 오산시는 또한 징수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특별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주말·야간 차량영치, 차량 공매의뢰,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군에서도 오산시 징수 행정을 배우기 위해 수차례 벤치마킹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406억 원에 달하고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미가입, 지연가입) 및 검사(지연, 미필) 관련 과태료가 체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특정경유 검사위반 항목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4일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차량팀을 설치했다. 신설된 체납차량팀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2015년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진납부 안내를 통한 납부 촉구, 미납 시 예금 및 봉급 압류, 번호판 영치, 부동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허가도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페인트를 제조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컨테이너 등에 보관해 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1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독물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8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사업소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1,147개소의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으며, 도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카드뮴과 납, 크롬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무기안료를 취급하는 사업장 89개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제품] 단속결과 전체 89개 사업장 가운데 35%인 31개 업체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밝혀졌으며, 위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제조 6건 및 변경영업 1건, 무허가 판매업 7건, 보관시설(기준)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2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8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포시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