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 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기로에서 여·야의 대립이 아닌 국민들의 위대함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일” 이라며 “정치권 전체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다”며, “군인통치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나, “또 술 먹고”, “미신을 믿고”, “멍청하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즉각 퇴진하라’는 구호로 몰아가며 국민의 공포와 분열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는 1400만 경기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도정에 전념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언행과 외국 정·재계 인사 2500여 명에게 긴급 서한을 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국을 대상으로 기후보험과 기후도민총회의 예산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등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며, 예상 지급 대상은 전체 1천 400백만 경기도민 중에서 약 4만6천 명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상원 의원은 보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치료비 실비 보조 체계가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보험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보험사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상원 의원은 “미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 환자들에게 직접 치료비를 보조하는 방식이 예산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 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책정된 홍보비 1억2천만 원에 대해 “제작비와 송출비를 포함한 홍보비 집행이 실제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을 비판했다. 다음으로 이상원 의원은 기후도민총회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설될 예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 급등 등과 관련, 재무건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GH의 부채비율이 내년 말 3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하지만, 이러한 관리 부재가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공모채권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와 관련된 GH의 대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 택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공모채권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하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GH 본부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이주 대책과 관련된 비용이 주요 원인”이라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택지 분양대금 수입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병선 의원은 이러한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부채 상환 계획과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 제출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가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숙(군포3), 신미숙(화성4), 황진희(부천4), 박옥분(수원2), 이채명(안양6), 이병숙, 이은미(안산8), 장윤정(안산3), 최효숙(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한 8명의 의원이 위임을 했다. 신임 회장은 참석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투표 없이 추대로 신미숙 의원이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이하 ‘민여협’) 전국여성위원회 산하조직으로서 20명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로 구성되어 여성의 권익향상 및 소외된 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미숙 신임 회장은 “선배의원들이 잘 닦아오신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다” 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신미숙 신임회장은 이후 부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김미숙(군포3) 전임 회장은 “지난 2년여간 민여협을 힘있게 이끌어 올 수 있게 협력해 준 여성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새롭게 선출된 신임 회장단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한 활동을 더욱 왕성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4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예산의 적극적인 방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통해 “다회용기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금 당장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세상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초래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인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플라스틱 수집률은 높지만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해 대량의 폐기물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유엔 환경총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 금지 협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동공원B 대형 주차장 이용 관련 특정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박경희 의원은 “성남시 율동공원B 대형주차장이 10년 이상 특정 업체의 전용 차고지로 사용되며, 시민들이 사실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해당 주차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차장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대기 순번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일반 시민은 홈페이지에서 예약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꼬집었다. 박경희 의원은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외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차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2011년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 율동공원B 주차장을 일부 마을버스 회사의 대형 차량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 경영되어야 할 공공 주차장이 시민이 아닌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혜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경희 의원은 “공영주차
[경기경제신문]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에 ‘화성시 화옹지구’ 선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규탄 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지난 11월 8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3개소 중 한 곳으로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선정발표 한 것에 대해 화성과 수원 두 지역간, 화성 내 주민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서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경기도는 수원군공항 이전과는 무관한 순수 민간 공항 건설이라고 선을 긋지만, 수원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사전 포석 작업이며, 사탕발림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공동 규탄 성명 입장문 발표 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경희 의원은 “각종 피해와 규제를 유발하는 경기국제공항, 화성시는 필요 없다!”, 조오순 의원은 “기후 위기 역행하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공약, 즉시 철회하라!”, 이계철 의원은 “지역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4일 ‘2024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사례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을 통해 도내 성년후견제도의 현재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성년후견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와 활용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알리고, 그 필요성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과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된다”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리고, 대상자와 가족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후견인의 역할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3일에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추진 예정인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업은 주 24~35시간 근로조건으로 베이비부머(50~64세)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사업비로 63억원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내 420만 명의 베이비부머 중 구직 희망자는 9만 5천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2천명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단순히 예산 규모만 보고 과대 편성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며, 1차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시작한 2015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p 하락한 점을 들어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경제 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정책”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확보와 사회 활동 참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북부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의 지역별 청년정책을 다함께 공유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지원기관, 남․북부 간 불균형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의미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 양진섭 양주회장, ㈜무어든 조한나 대표, 의정부시 스무살이협동조합 김혜영 회장, 동두천 청년정책위원회 김건일 회장, 포천시 청춘어람 최재박 회장, 연천군 닻별 정원경 회장, 남양주시 청년협동조합 서동현 이사장, 파주시 청년정책위원회 김지현 회장, 고양시 4H 연합회 이재광 회장 등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도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여러 청년 지원 사업들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등 청년․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 대부분 경기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북부지역 거주 청년들이 사업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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