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이 신설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동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현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회 적발 시 12개월의 지급정지 기간을 ‘영구 지급정지’로 변경하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도 함께 건의했다. 경기도는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경기경제신문】지난 22일 포천시 영중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 AI발생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밀착 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부터 도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수의사 31명을 전담방역관으로 지정하고 농가별 방역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가금농가 밀착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금농가 밀착 담당제는 31명의 수의사가 담당 가금류 사육 농가에 매일 전화로 농가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일반 공무원이 이상 유무만 짧게 확인했지만 수의사들은 농가별로 1일 폐사수, 사료섭취량, 계란생산량, 방역상황 등을 확인하며 정밀한 AI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이천과 안성, 포천, 여주 등 AI 발생 농가 주변 반경 10km이내에 있는 341개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밀착 예찰을 실시중이다. 또한 도는 23일부터 경기도 전역을 이동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생축, 왕겨 등 축산 관련 물품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동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축산·가금농가 소속 차량은 이동전에 소독 실태에 대한 사전보고와 승인을 해당 시·군에 받아야 한다. 이동제한과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관내 300여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알선 시 처벌규정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법체류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 단속은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의 경우에만 한정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을 근절시킴으로써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의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를 정착을 위해 불법취업알선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OB맥주가 수십 년 동안 한강 물을 공짜로 사용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시·군별 하천수 사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하천수 사용실태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31일까지 시·군별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T/F팀은 경기도 하천과장을 팀장으로 각 5명씩 2개 반으로 나눠 1반은 가평과 고양 등 경기 동·서부 9개 시·군 124개 하천수 사용자, 2반은 수원과 구리 등 경기 남·북부 12개 시·군 127개 하천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천수 사용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징수, 체납 실태, 사용허가자 적정 사용 여부, 무단 사용자 단속 실태 등이다. 경기도는 31일까지 긴급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와 함께 적발 사항에 대한 시군 통보를 완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시·군 징수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됐다.”라며 “무단 취수, 사용료 부과 실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경기경제신문】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가 아파트관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을 마련, 22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조사 조례를 만들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마련했다.”라며 “그동안 도가 추진해 온 아파트관리조사의 노하우를 조례안에 모두 담았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아파트관리비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 감사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지정하고,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위원은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노무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동주택의 모든 분야를 감사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감사사유를 기재한 공동서명부에 입주민 30%이상이 서명했을 경우 감사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경기경제신문】남경필 경기도지사가 9시 이전 등교생 지원과 관련, 배려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 지사는 21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신년인사회에서 참석한 시장군수에게 도정을 설명하며 “9시 이전 등교 지원 문제는 배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일찍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려, 창의력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조기 등교 지원 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9시 등교에 찬성하며, 0교시 수업을 부활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9시 이전 등교 지원 문제가 교육청과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일부의 우려를 경계하며 “앞으로도 교육연정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9시 이전 등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과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9시 이전 등교생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남 지사는 “맞벌이부부처럼 9시 이전에 등교가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정을 도에서 지원해주자는 취지.”라며 “원하는 경우에만 일찍 등교한 아이들에게 체육, 미술, 음악, 연
【경기경제신문】'수원화성'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도시지역에서 유일하게 500m까지 적용받고 있는 문화재청 고시가 과도하다는 평가다. 이 고시 기준에 적용받는 면적이 수원시 중심권에 373만㎡에 달하는데 수원화성 성곽 내부 130만㎡를 포함한 성곽주변 200m이내의 154만㎡ 는 문화재 보호 역할을 위해 그대로 관리돼야 하지만 201∼500m사이의 219만 ㎡는 불합리하게 규제에 묶여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는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7조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높이제한) 범위는 문화재 내부(성곽 안쪽)이고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까지 역사, 문화, 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현상변경허용을 심사한다. 201 ~ 500m 까지는 10층 이상의 건축물 등의 경우 문
【경기경제신문】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도내 골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도내 골프장에서 9년째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하고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농약 7종, 잔디에 사용 가능한 농약 16종 등 총 26종의 농약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사진] 조사 결과, 토양과 연못, 유출수에서 고독성농약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 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농약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동안 계속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허가된 일반농약 12종은 토양과 유출수 등에서 검출됐다. 품목고시 등록농약은 건기에는 75개 골프장중 53개 골프장에서 검출되어 70.7%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우기에는 74개 대상 골프장중 68개 골프장에서 검출되어 91.9%의 검출률을 기록했다. 건기보다 우기에 농약 검출률이 높은 것에 대해 연구원은 봄철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농약사용량
“문화는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경기경제신문】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의정부 시청에서 열린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같은 문화콘텐츠는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유일하고 유망한 성장동력.”이라며 “YG 케이팝 글로벌 클러스터가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모두 힘 합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협약식을 마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남 지사는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며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도 행복하게 한다.”며 “넥스트 경기가 꿈꾸는 것 중에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미래에 대한 준비이자 현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선진국은 문화와 스탠더드를 수출한다. 문화 스탠더드를 수출할 수 있다면 그 나라가 초일류 선진국.”이라고 말
고가 장비나 차량 등을 월 수 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양심불량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도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약 1개월에 걸쳐 리스 사용실태에 대해 기획 조사한 결과 고액체납자 251명을 적발하고 이중 159명이 가지고 있는 리스보증금 231건 51억 원을 압류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고액체납자들의 상당수는 유명 성형외과와 의료법인, 회계세무법인 대표, 법조계 변호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의 체납액만 해도 174억 원에 이른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에 따르면 이들 체납자들은 고급 외제차량인 페라리, 재규어, 벤츠, BMW, 아우디는 물론 할리데이비슨과 같은 레저용 오토바이를 리스로 사용하며 월 8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 리스료를 내고 있었다. 실제로 용인시에 거주하며 서울 서초동에 A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여 모씨는 1천만 원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1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 140만 원의 리스료를 내며 제네시스와 i30 승용차를 운행했으며 3천만 원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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